주택시장 불안에는 수급불균형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부동산 가격 상승
• 주거용건설투자 상승
• 가계소비 상승
물가상승 • 가계소비 하락
• 비용 상승
• 투자 하락 GNP 하락 GN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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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금융시장의 변화가 가세하여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즉 점차 민간금융의 역할이 증대해 져 가고 있고, 낮은 대출금리와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확대 등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하였다. 여기에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로 주택구입능력과 주택자금지불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상승하였다.
이처럼 주택시장과 금융은 점점 상호 변동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영향의 정 도나 속도가 점차 더 크고 빨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적으로 경기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 는 주택금융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계대출확대는 무주택가구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소비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계대출 확대의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가계 대출확대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주택가격을 상승시 킴에 따라 주거불안과 경제위축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활성 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은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장기적인 물가상승압력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총생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와 주택금융의 각 시장과 상호관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한을 발견할 필요가 있고 적시에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지나친 부채의 증가나 급작스러운 신용위축은 또 다른 직접적인 경기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계대출의 총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보다는 가계대 출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금리는 주택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정책적 으로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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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주택금융 수요 분석
주택금융 수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구의 특성과 이에 따른 주택금융의 수요행태, 금융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주거안정과 한편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