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에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 가계신 용증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주택자금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 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손경환․박천규(2003)의 연구는 주택시장의 안정 및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시장의 발전방안을 현행 주택자금의 수급행태에 대한 실증분 석 및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주택자금대출시장을 중점적인 연 구대상으로 삼아 소비자선택이론에 의한 가구의 주택자금대출 수요행태를 분석 하고, 금융기법을 적용한 대출리스크 분석을 시도했다.

이종권, 김용태, 김주진(2005)의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최근

거 시 적 주 요 이 슈 주 시

택 장

주 금 택 융

미 시 적 주 요 이 슈 주 택 금 융

수 요 분 석

주 행 택 태 금 분 융 석 수 요

주 태 택 결 금 정 융 요 이 인 용 분 행 석

주 택 금 융 공 급 분 석

주 행 택 태 금 분 융 석 공 급

정 책 방 안 제 시

해 시 외 사 사 점 례 연 계 성

저금리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과 이에 수반하는 가계신용의 확대과정을 살 펴보고, 금리ㆍ소득 등 거시지표 변화에 대한 가계신용의 불안이 주택시장에 미 칠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계신용과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다양한 지표(GDP대비 주택자산총액배율, 임대료대비 주택가격배율,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사용자비용, 주택대출 차환 추이 및 용도, MEW와 저축률) 를 이용해서 국제간 비교를 하고 시사점 도출하였다.

최공필․이명활․이병윤․이건범(2004)의 연구는 가계신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거시․미시적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가계 금융부채 현황,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은행권 가계대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신용카드 부문 가계신용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다각적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성훈(2004)의 연구는 통화량과 주택가격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통화량변동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였다. 이 병윤(2003)의 연구는 최공필 외(2004)의 연구와 유사하게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은행권 자산운용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 한편 이용만․정희수(2003)의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금 융시장은 시장개방에 따른 주택금융의 공급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 는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및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영․김현아․이현(2002)의 연구는 IMF 이후 주택금융시장의 변화를 통해 공공금융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주택금융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동시 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막중․지규현․조정래(2002)의 연구는 ‘주택금융 제약’이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수요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택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과 주택금융과의 연계관계를 살펴보고 거시적인 측면과 미 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금

융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는데 차이를 발견할 수 있 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

- 현행 주택자금대출시장 현황,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주택자금대출시

장에 대한 실증분 석

- 해외사례 분석

- 주택자금대출시장 동향 파악 - 주택자금의 수급행태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주택자금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도

출

- 주택금융시장의 발전방향 제시

2

<가계신용불안이 주택시장에 미치 는 영향 및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시사점>

- 미, 영, 일 및 한국의 최근 저금리 를 주된 배경으로 하는 주택가격 의 급등과 이에 수반하는 가계신 용의 확대과정을 살펴보고 가계신 용의 불안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 향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문헌조사 - 미, 영, 일, 한 국

제 비교(통계 자 료)

- 주택가격 급등 배경 - 주택가격 거품 판단

- 주택가격 상승의 소비에의 영향 - 가계신용의 건전성 및 민감도 비교 - 한국과 일본 비교

- 주택가격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3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

- 가계신용의 증가로 파생되는 거 시․미시적 영향 실증분석 - 거시경제적 취약성의 변화, 은행

의 위험관리 능력, 카드사들의 기 형적 경영관행 분석과 정책적 대 응방안 모색

- 문헌조사 - 실증분석 - 외국사례분석:

핀란드, 노르웨 이, 스웨덴

- 가계 금융부채 현황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은행권 가계대출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신용카드부문 가계신용 문제점 및 대응방

안

본 연구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에는 시중 부 동자금과 금리 등 금융적인 요인 이 작용하고 있음. 주택시장과 주 택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주택시장 의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전한 주택금융시장의 여건마련 을 지원하고자 함

- 기존 문헌, 설문 조사 및 통계자료 - 설문 및 면담조사 - 연구협의회

- 주택시장, 주택금융시장의 관계 - 주택자금수요와 공급분석 - 외국의 경험

- 주택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연계성 분석

주택금융이 점차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거시경제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 게 되었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연계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각 시장과 주택금융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거시적인 시사점을 도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