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특성에 따른 분석의 경우,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모의 취업 유 무 및 근로 환경을 보육서비스 수요의 주요 특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 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 연구의 경우 장애아 가구와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실태 연구가 수행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 시간이 전업가구에 비해 길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서비스의 조합으로 돌봄 공백을 해 소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설서비 스나 개인대리 양육서비스 중 한 가지를 활용하기보다는 두 개의 서비스 를 적절히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영미, 류 연규, 2014). 김은지, 안재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연령이 증가 할수록 보육과 교육서비스 등 다중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서비스 이외 유아기에 추가적인 사교육이 이 루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아기의 사교육은 교육적 기 능과 함께 해당 시간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 의미가 클 것으 로 판단된다.
이미화 등(2011)의 연구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요구되는 자녀양육지 원정책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취업모의 영아에 대해서는 가 정 내 양육지원이 요구되고 유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설에서 충 분한 시간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전 업모 가구의 경우 영아에 대해서는 물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유아에 대해서는 단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는 질 높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 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 단시간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수
2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요가 조사되었다. 배성희(2011)의 연구에서는 영아보육서비스 선택은 소 득과 모의 근로 특성, 학력 등에 따라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취업모 가구 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경우 시설보육서비스보다는 개인대리 보육이 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서비스 중심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을 제 안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워 오히려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최상설, 홍경준(2012) 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양육의 경우 개인돌봄과 부모돌봄에 대한 선호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는 가정양육지원 강화 측면에서 양육수당의 개선과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지원에 대한 정책 확 대를 제안하였다.
취업모 지원 성격을 지닌 시간연장형 보육(시간연장형, 야간 보육, 24 시간 보육, 휴일 보육)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김정희, 이경아, 서화숙, 최현진(2004)의 연구에서는 특수보육(야간, 24시간, 휴일, 시간 탄력형)에 대한 취업모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모들은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비해 부족하 다고 인식하였으며, 개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보 육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또한 취업모들이 원하는 보육시설의 형태로는 시간제 보육(27.9%), 24시간 보육(25.8%), 야간 보육(18.4%) 순으로 나 타났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서는 보육시설의 정규 보육시간만으로는 노동시간이 유동적인 취업모들이 직장과 양육을 양립할 수 없으며, 전일 제 취업여성들은 시설 보육서비스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연구는 시간연장형 보육(야간 보육) 확대, 국공립·
민간 우수 보육시설 지원, 보육 환경과 보육 프로그램의 개선, 수요층 성 격에 따른 정책 지원(시간연장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24시 보육시설 지원) 방안 마련, 보육 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25
이완정(2009)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근로 조건과 자녀의 보육 관련 변 인에 따라 일-자녀양육 양립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수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취업모의 경우, 상용직이나 전일제 근로자 보다 임 시직·일용직,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24시간, 시간 연장,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 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총 보육비용이 높을수록,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 이 클수록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이, 백은주(2015)는 서울시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 지원의 운영과 이용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맞춤보육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가구 특성이나 이용 사유, 효과 등을 고 려했을 때 맞춤보육(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존재하지만, 무조건적인 서비스 확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 신청·이용 요건을 강화하고, 위기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아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관련 연구의 경우 기관과 교사를 대상 으로 수행된 사례와 유아교육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대부 분이며, 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석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표집의 어려움 및 분석 가능한 조사자료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 조윤경(2012)의 연구에서 장애 아동 부모 695명을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지 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입소 거부 및 퇴소 요 구 등을 경험한 사례가 상당하며, 80% 이상이 기본적인 보육시설 이외에 도 타 기관에서 교육 및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 오(2011)의 연구에서는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6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장애아동의 보육실태와 보육시설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 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사회가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이 많다고 느낄수록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보다는 장애아통합보육 이 이루어지는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보육이나 양육 영역에 중점 을 두고 수행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윤경(2010)의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양육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교육기관의 이용은 일반가정과 차이가 없으 나,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의 양육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2008)의 연구에서는 보 육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 3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가구의 영유아들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임지혜, 오선영, 박봉수(2015)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 15인을 대상으 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보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 차이 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구의 부모와의 상호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관련 정보 제공, 교사 교육, 지역 네 트워크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전체적인 지원체계하에서 대상별 요구도 및 지원 정 책의 비교에 따른 접근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단편적인 실태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지원체계하에서 각 대상별 요구도의 특성을 파 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실태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 국내의 경우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이용 비용은 주요 쟁점이
제2장 선행연구 고찰 27
아니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민간서비스의 경우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서비스 이용 유형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Abrassart, Aurélien, Bonoli, Giuliano(2015)의 연구에 서는 스위스 Vaud주의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을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보육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주로 공급 부족 에 따른 접근성이 주요 요인으로 논의된 반면, 해당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용 비용을 제시하였으 며, 이는 모의 취업 등을 통제했을 때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 의 경우 29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비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지원수준은 매우 다양한 상황으로, 저소득층은 저비용의 시설 을 이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Maria-Isabel, Lorant, Petrella(2011)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공급을 늘릴 경우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
아니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민간서비스의 경우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서비스 이용 유형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Abrassart, Aurélien, Bonoli, Giuliano(2015)의 연구에 서는 스위스 Vaud주의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을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보육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주로 공급 부족 에 따른 접근성이 주요 요인으로 논의된 반면, 해당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용 비용을 제시하였으 며, 이는 모의 취업 등을 통제했을 때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 의 경우 29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비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지원수준은 매우 다양한 상황으로, 저소득층은 저비용의 시설 을 이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Maria-Isabel, Lorant, Petrella(2011)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공급을 늘릴 경우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