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보육서비스 중요도·수요 부합도 분석
2. 분석 결과
가. 정책의 중요도 ‧ 부합도
각 양육지원 정책의 중요도, 부합도를 1~10점 척도로 평가하고, 중요도 와 부합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한 정책은 유아 대상의 시설보육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되어, 영아기보다 유아기의 시설보 육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높은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수요에 대한 부합도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 영역의 부합도가 낮게 조사되었 다. 다만, 해당 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요성과 부합도의 차이 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수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간연장형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정책 중요도는 상대적으 로 낮다고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의 수요 부합도가 낮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8>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부합도, GAP
(단위: 점수)
구분 중요도 부합도 GAP
(중요도-부합도) 1. 시설양육 지원정책
A. 유치원(만 3~5세) 서비스 9.22 7.88 1.34
B. 어린이집(만 3~5세) 서비스 8.56 7.32 1.24
C. 어린이집 영아(만 0~2세) 맞춤반
& 긴급보육 바우처 7.28 6.28 1.00
D. 어린이집 영아(만 0~2세) 종일반 7.26 6.00 1.26
E. 시간연장형 보육(전체) 7.08 6.30 0.78
▸시간연장 보육 7.28 6.46 0.82
▸야간 보육 6.10 5.62 0.48
▸휴일 보육 5.44 4.94 0.50
▸24시간 보육 5.02 4.78 0.24
2. 가정양육 지원정책
A. 아이돌봄서비스 8.40 6.84 1.56
B. 시간제 보육서비스 7.98 6.52 1.46
C. 양육수당 6.64 5.68 0.96
제4장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분석 137
중요도와 수요에 대한 부합도 차이가 가장 높은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와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양육 지원 정책에서는 유치원 서비스가 중요도와 부합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 에 대한 수요부합도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유치원 서비스의 경우 학부모 비용부담이 너무 높고, 사립 의존도가 높 고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아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수 요에 대한 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서비스의 경우 유 형별 서비스 편차가 크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시설이 부족 하며 운영시간이 짧아 맞벌이 가정의 보육 수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 는 이유로 수요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 우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수요에 대한 부합도 가 낮은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부합도를 낮게 평가한 이유
(단위: 명, %) 내용
A. 유치원(만 3~5세) 서비스 -학부모 비용 부담이 큼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적음
-보육시간이 짧음, 종일제 운영시간이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 여유롭지 않음 B. 어린이집(만 3~5세) 서비스
-어린이집 유형별 서비스 편차 큼
-보육공공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음
-운영시간이 유치원과 차이가 없음(너무 짧음), 맞벌이 가정의 보육이 제 기능을 못함 C.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접근성이 낮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적음
-교사 역량에 따라 단순 보호부터 프로그램 제공 등 편차가 큼 -아이의 요구로 이루어지지 않음
D.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서비스 질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미흡함
138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나. 서비스 유형별 정책 개선 사항
만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4%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의 동일한 서 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기존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 로 맞춤형 보육을 통한 서비스 차등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 례는 9건(18%)으로 조사되었다. 맞춤형 서비스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으로는 종일반 자격기준에 대한 강화, 종일반 운영시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맞춤반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0>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50 (100.0)
1.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음 10 (20.0)
2. 일부 개선 필요 ☞ 하위 문항 27 (54.0)
3. 기존처럼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 ☞ 하위 문항 9 (18.0)
4. 기타 4 (8.0)
제4장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분석 139
<표 4-51> 맞춤형 보육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27 (100.0)
1. 종일반 자격기준 조정 8 (29.6)
A. 기준 강화(대상 축소) 6
B. 기준 완화(대상 확대) 2
2. 종일반 운영시간 준수 관리감독 강화 9 (33.3)
3. 맞춤반 보육시간 조정 7 (25.9)
A. 제공시간 축소 4
B. 제공시간 확대 3
4.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개선 1 (3.7)
A. 제공시간 축소 1
5. 기타 2 (7.4)
A. 보육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 손실에 따른 방안 필요 1 B. 실제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 해결 1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정책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시간연장형 보 육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서비스는 시간연장 보육인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뒤이어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52> 시간연장형 보육: 개선이 시급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50 (100.0)
1. 시간연장 보육 30 (60.0)
2. 야간 보육 1 (2.0)
3. 24시간 보육 18 (36.0)
4. 휴일 보육 1 (2.0)
140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의 개선점으로는 제공기관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시간 보육의 경우는 제공기관의 확대보 다는 서비스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급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을 적절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앞서 3장에서 국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자료를 고려할 때 야간 보육이나 24시간 보육에 대한 공급 체 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서비스 공급 환경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급 확대보다는 서비스 질 개선이나 공급 체계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야간 보육이나 24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이 극 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 공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정운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시설을 통한 24시간이나 야간보육보다는 개별 가정으로 돌보미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도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육장소를 이동할 때, 이전기관에서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간연장 서비스 제공 시간에 시간연장 서비스 시설로 이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 에서 충분한 시간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연장서비스 시 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4장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분석 141
<표 4-53> 시간연장 보육의 개선점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30 (100.0)
1. 제공 기관 확대 10 (20.0)
2. 지원 대상 확대 3 (10.0)
3. 지원 단가 인상 4 (13.3)
4.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성화 4 (13.3)
5.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 개선 8 (26.7)
A. 인건비 지원 확대 3
B.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2
D.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3
6. 기타 1 (16.0)
A.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시간연장 보육 최소화
<표 4-54> 24시간 보육의 개선점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18 (100.0)
1.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성화 1 (13.3)
2.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 개선 11 (26.7)
A. 인건비 지원 확대 3
B.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4
C.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시설 및 교재교구 등) 1
D.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3
3. 기타 6 (33.3)
A. 24시간 보육은 영유아에게 좋지 않고 폐지 필요 3
B. 공급자(인력) 처우 개선 1
C. 영유아와 교사의 심리적 긴장 개선 1
D. 24시간 보육을 받지 않도록 부모 직업 환경을
개선해야 함 1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
14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 강화와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공급 확대 의견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지속 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시설서비스 위주의 국내 보육서비스 지원체계하에서 양 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지원서비스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활 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돌보미 확보 어려움과 제한된 예산 에 따른 문제로 이해된다. 돌보미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서 비스 개선 및 비용구조 개선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5>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50 (100.0)
1. 서비스 공급 확대 21 (42.0)
2. 지원 대상 확대_소득기준 완화 9 (18.0)
4. 서비스 정보 제공 활성화 6 (12.0)
5. 서비스 질적 개선 13 (26.0)
B.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2
C.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 강화 6
D. 서비스 제공 유형 다양화 5
6. 기타 1 (2.0)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경우 공급 확대와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경우 공급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