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지유통
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부족
◦ 현행 수산물 유통체계 하에서 산지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는 것은 산지유통시설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위 판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에 있어서 필수적인 유통시설의 미비로 효율적인 산지 유통체계구축이 어려워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 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은 농산물과는 달리 시설의 종류가 많지만, 대 체로 산지의 모든 유통기능이 수협이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산지위판 장이나 일부 산지공판장(부산공동어시장포함)에서 수행
- 그러나 현재의 산지위판장은 상적기능 즉, 거래기능이 주가 되고 있으 며, 선별·포장·저장·가공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물류기능은 시설 및 장 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산지위판장 기능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산지에서의 부가가치 증 대와 수급조절기능 등 핵심적인 유통기능 수행이 불가능
◦ 체계적 유통을 위한 필수시설인 저장·가공시설, 선별·처리시설 등의 부 족으로 유통비용증가와 산지-소비지 간의 일관적 유통체계 구축이 어 렵고 소비지에서 오염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냉장·냉동창고 및 냉동․냉장차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산지수급조절 기능이 거의 없으며, 일관저온유통체계가 불가능
- 산지유통시설의 부족과 함께 시설 내 유통장비도 부족하여 효율적인 산지유통이 미흡
- 산지유통장비인 지게차, 피쉬펌퍼, 선어선별기 등의 부족으로 판매시 간 지연 및 유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산물의 소비형태 및 구매패턴의 급속한 변 화에 대한 대응체제구축이 필요함.
- 수산물의 소비형태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차가공 품 중심의 가공수산물의 소비비중이 증대추세
-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다양화에 부응하여 산지 가공시설과 함께 처리·
가공·저장을 통한 수산물의 상품화가 요청되고 있으나 산지 유통시설 이 매우 부족하여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2) 부류별 전문위판시설 부족
◦ 현재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대 부분의 산지위판장이 부류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전문성, 가공·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산지표준규격화의 전문성, 품목별 거래 규모의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활어와 같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급품목에 대한 전문위판시 설이 부족한 실정
-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선어(냉동어포함), 해조류, 건어물, 패류, 연체동 물 등 그 상품적 및 유통상의 특성이 매우 다른 수많은 부류와 품목 으로 구분
- 그러나 현재의 산지위판장은 일부 영세규모의 위판장과 대규모 위판 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산부류를 동일한 위판장에서 취급하고 있 어 부류별 취급규모가 영세하여 거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음
◦ 이 같은 현상은 산지위판장의 기능이 단순히 거래중심의 상적기능만 수행하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산지유통기능이 수집, 분 류, 포장, 저장, 가공 등의 기능까지 확대되면 부류별 전문위판장 시설 이 필수적임.
3) 위판규모의 영세성
◦ 산지위판장별로 거래규모 및 시설에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근해 선어·냉동어 중심의 몇몇 대규모 위판장을 제외하면 대 부분의 위판장은 거래규모가 매우 적은 실정임.
- 이것은 연근해 어획물의 부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판매처도 산지수 집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연근해어업의 자원고갈현상으로 점차 연근해어획물의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위판장의 위판물량 역시 대부분의 위판장에서 감소추세 - 위판물량의 감소는 위판장의 사업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 산지 유
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
4) 산지 수급조절기능 미약
◦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기능은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위 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산자의 부가가치증대나 협동조합의 사업 수입 증대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함.
- 산지위판장과 함께 수협이 운영하는 산지의 저장·가공시설이 미흡한 상태여서 산지단계에서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기능 불가능한 실정 - 수산물의 유통특성상 산지에 냉동 및 냉장창고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
지만, 현재 대규모 양륙항 중심의 원양어획물이나 근해 냉동물을 대상 으로 한 민간냉동업자들이 운영하는 냉동창고 중심
5) 표준규격화의 미흡
◦ 수산물의 표준규격화는 급변하는 유통체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고 전체적인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 야 할 산지 유통기능임.
- 그러나 수산물은 품목별로 상품적․유통상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여 산지단계에서의 표준규격화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
- 산지단계의 표준규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은 표준규격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지시설이 없기 때문
- 산지의 표준규격화는 위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현재의 산지위판장은 단순히 수산물의 1차 거래와 반출기능만 수행
◦ 수산물의 부류별, 품목별 표준출하규격과 등급화기준이 없으며, 상인 간에 통용되는 품위등급에 대한 기준이 복잡하여 전유통단계의 일관적 인 표준규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지의 표준규격화는 현재 일부 지역적으로 국한되거나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산지유통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산지수집상 및 위판장의 중도매인 들도 산지에서의 표준규격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
나. 소비지 도매유통
1) 현행 법체계하의 수산물 도매거래의 문제점
◦ 현행 수산물의 판매제도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에 의해 1차로 가격이 형성된 물량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되어 경매되어야 하는 이중경매의 문제가 있음.
- 이 같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이중경매는 유통마진의 증가 및 가격 형성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비지 도매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는 농안법상 상장경매를 거래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장경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 이것은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로 형성된 경락가격보다 소비지 도매 시장에서 형성되는 2차 경매의 경락가격이 낮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위판장의 중 도매인이나 산지수집상이 구입자인 소비지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미 리 전화상으로 가격을 합의하여 출하함으로써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기록상장 또는 정가․수의매매 형 식으로 변질
- 조사결과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거래는 부류별 평균 약 34%
만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의 경매에 의한 구입이며, 약 40%는 산지 수집상이나 산지위판장의 중도매인으로부터 수의매매에 의한 구입
◦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의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중도매인들이 현 행 농안법 하에서 생존전략과 최대한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산지 출하 주들과 서로 합의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에 대하여 도매시장법 인이 경매를 할 때 중도매인과 출하주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개별 품 목에 대하여 특정 중도매인만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등의 방법 이른바 기록상장의 형태로 도매시장 거래가 형성되어 왔음.
◦ 이러한 이중경매의 문제는 산지판매제도가 1997년 9월 이후 의무상장 제에서 자유판매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대중어종인 근해어업의 경우 대
부분 산지위판장에서 1차로 위판되고 있어 농안법 개정 등 거래방법에
2) 현행 농안법 체계하에서 정상경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 수산물의 경우 최근 연근해에서 조업되는 수산물이 급감함에 따라 수 입수산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는 산 지위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매시장 내의 거래품목 중 수입수산물 거래량이 매년 증가추세이 며, 이는 연근해산 어업량의 감소와 도매시장의 수집능력 미흡으로 수입산의 대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수입산과 냉동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
- 특히 내륙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차량단위 수산물의 반입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거래품목은 일부 냉동품과 정부 비축물량 정도가 상장 거래되고 있는 실정
◦ 연근해에서 조업되는 수산물의 경우 산지 경매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 되고 있으며, 수입수산물의 경우 수입당시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대규모 상인들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냉동창고
- 이와 함께 대규모 상인들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냉동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