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수산물 유통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산지의 경우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양륙시킴과 동시에 산지위 판장에서 1차 경매를 통하여 경락가격이 형성된 후 소비지로 분산 - 소비지의 경우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위판장에서 출하된 상품을 집하하
여 소비지도매시장에서 2차 가격결정 후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분산
◦ 수산물 산지시장은 “어업생산지에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 이 갖추어져 있고, 어획물의 양륙과 양륙된 수산물의 1차적인 가격형성 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함.
- 수산물 산지시장은 소규모 어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량다품종의 수산 물 특히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영세․분산적 생산구조에 따라 선 도유지를 위한 신속한 수집과 출하를 통한 상품성의 유지, 물류비용의 절감, 1차적 가격형성 기능을 수행
◦ 수산물 산지시장은 생산자, 수협, 중매인, 수집상, 가공업자, 물류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출하형태는 산지위판장을 중심의 계통출하와 비계통출하로 구분할 수 있음.
- 계통출하 중심의 산지시장은 크게 수협위판장,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
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부산공동어시장과 같은 산지도매시장이 존재 - 산지시장은 수협 개설의 산지위판장 중심의 계통판매가 대부분을 차
지하지만, 그 외 생산자의 직거래나 산지수집상 경로 등 다양한 유통 경로가 존재
◦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협이 산지시장의 핵심 유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
- 사실상 산지의 생산자 직거래나 산지수집상 경로는 수협의 계통유통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적․분산적․비조직적 특성
- 영세한 소규모 산지위판장의 경우 원활한 유통기능의 수행이 상대적 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생산자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금융 및 구매사 업 등이 생산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수협 산지위판장 중심의 수산물 산지시장 기능은 도매시장 기능과 수 협의 판매사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수협 판매사업의 기능은 생산물의 적정가격의 실현, 수급조절, 유통비 용 절감, 생산물 부가가치의 제고 등이 포함
- 도매시장 기능은 가격형성기능, 수급조절기능, 유통정보 수집․분산기 능, 금융기능, 관련 물류기능 등이 포함
- 특히 산지위판장의 가격형성 기능과 수급조절 기능 측면에서 도매시 장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과
◦ 산지위판장이 소비지 도매시장 규모와는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
소규모 시장이지만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지 도매시장 과 비교하여 제약요인이 노출되고 있음.
- 소규모 산지위판장의 경우 물량확보가 미흡하여 가격형성 측면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이 미약
- 소비지 도매시장과 비교하여 산지위판장의 단순한 거래대행기능과 수 집․출하기능만으로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한계 노출
◦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약 70% 정도가 산지위판장을 통하여 거 래되고 있으며, 여기서 1차적으로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 생산된 어획물은 산지 수협의 위판장에 위탁하여 1차 가격형성이 이 루어지며, 가격은 대부분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어획물의 선도 에 따른 품질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 산지위판장에서의 경매는 어선이 입항신고를 마치고 어획물을 경매시 간에 맞게 양륙하여 진열한 어획물에 대하여 수협이 수탁증을 발부한 후 수협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경매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따라 경매사는 중도매인 제시한 가격 중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에게 경락을 결정
- 경락이 결정되면 기록원은 매매기록장에 경락단가, 금액, 경락자 등을 기록하며, 수협은 위탁되어 경락되어진 어획물에 대한 판매대금을 생 산자에게 결재하며, 하주별 판매총액, 공제금액, 정산액 등을 집계하여 위탁매매대장을 작성
◦ 수산물 산지시장의 거래원칙이 임의상장제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어획물을 소비지 유통시설에 판매하는 것 보다 산지위판장 경유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소비지 유통시설에 비해 판매의 유리성이 있기 때문임.
- 산지위판장이 어장이 인접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성어기에 어선이 어장과 어항을 신속하게 이동함으로써 왕복횟수와 어획량을 증대시키 는 동시에 유류비용 등 가변비용을 최소화
-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빠른 대금결제와 함께 대부분의 생산자가 산지 수협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산지위판장 중심의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은 매우 다양함.
- 수산물의 생산과 상품화 과정에서 산지 수협을 통한 대리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어업활동을 촉진
- 어장에 인접하여 어획물에 대한 선도유지가 가능하고, 선별․포장․규 격화 등 다양한 물류기능 수행이 가능
- 저장, 가공, 운송 등의 물류기능 수행
◦ 소비지 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대량으로 수집된 수산물에 대하여 2차적으로 적정가격과 기준가격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 하고 있음.
- 도매시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를 통하여 기준가격을 제시함으로 써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 수산물 가격의 선행지표를 제시
-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 관련 유통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분산시킴으로 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시장정보 기능 을 수행
◦ 수산물 도매시장의 존재가치는 소규모 분산적인 생산과 소비 간의 질 적․양적 격차를 조절함으로써 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대량거래에 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음.
- 사회적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도매시장의 존재가치는 총거래수 최 소화 원리와 대량준비의 원리에 의해 실현 가능
- 사회적 유통비용의 절감 외에도 도매시장은 적정가격 발견, 기준가격 제시, 정보수집 및 분산, 수급조절, 가공, 배송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소비지 수산물도매시장은 법정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도매시장의 경우 일반법정도매시장과 공영도매시장으 로 구분
◦ 소비지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상 몇 가지 운영원칙이 있음.
- 출하자가 판매를 위탁한 상품에 대한 수탁집하를 원칙으로 하고, 출하 자의판매위탁에 대한 수탁거부를 금지
- 출하된 위탁물품은 상장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한 상 황과 특수한 품목의 경우 비상장 가능
- 판매는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품목의 경 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가능
- 대금결제는 당일 또는 즉시 현금결제주의를 원칙
- 정보공개의 원칙과 도매시장에서는 차별적 취급 금지를 원칙
◦ 광역하게 분산된 산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수산물은 생산자의 직접출하, 산지수집상 출하, 산지위판장 등을 통해 소비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도매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소매가 아닌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장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 - 다수의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도매법인과 다수의 매수자들
간에 공개적이고 통일된 운영원칙이 필요
- 경매, 저장, 판매, 주차장 등 상품의 거래, 진열 및 하역에 필요한 일 정면적의 공간과 관련 장비 및 물류시설이 필요
◦ 수산물 도매시장의 중 기능
- 다종다양한 상품의 대규모 수집을 통한 상품구색 기능과 구매자에 대 한 효율적인 분산기능
- 공정․공개적인 가격형성으로 기준가격 제시 기능
- 당일 현금결제주의 원칙의 투명한 대금결제로 출하자 보호 기능 - 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시장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분산으로 생산․유
통․소비의 원활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보센터 기능
◦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기능 및 역활
- 도매시장법인은 수산물 도매거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안정적인 집하 및 판매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과 신용, 공정한 가격 형성 능력, 효율적인 시장정보 수집․처리․분산 능력이 필요
- 수산물 중도매인은 가격의 정확한 평가와 효율적인 분산, 가공, 배송 능력
-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은 수탁주체와 분산주체를 분리하여, 도매시장법 인은 출하주로부터 수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대행하여 상장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중도매인은 소매상의 구매를 대행하여 경매를 참가하여 낮은 값에 매수하여 분산 시키는 기능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