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매유통체계
◦ 수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이 지니는 기능은 다양하며, 수산물이 산 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집 → 중계 → 분산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도매시장은 소비지에 위치한 중계기구로 서 수산물의 집하 및 분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임.
- 일반적으로 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은 상적유통기능, 물적유통기능, 정보수집 및 전달기능, 수급조정기능 등이 있음.
- 상적유통기능이란 수산물의 매매거래에 관한 기능으로서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으로서 여기에는 가격형 성, 대금결제, 금융기능 및 위험부담 등이 포함
- 물적유통기능은 수산물의 이동에 관한 물류기능이며, 이 기능에는 집하, 분하, 저장 및 보관, 운송, 기타 물류기능 등이 포함
- 정보수집 및 전달기능은 도매시장에서 각종 유통관련 자료들의 생 산, 작성 및 전달과 관련되는 기능
◦ 우리나라 수산물 도매시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 하여 건설·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과 민간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일반법정도매시장, 수협이 운영하는 공판장, 그리고 대체로 규모가 큰 위탁상이나 유사도매상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도매기능을 수행하
는 유사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수산물의 거래방법은 산지위판장에서의 1 차 거래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2차 거래 등 경매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 수산물 법정도매시장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크게 운영주체와 관리주체로 구분할 수 있음.
- 관리기구는 개설자를 대신하여 시장 내 각종시설 유지 및 관리, 공 정하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 시장 내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 독업무를 수행
- 운영주체는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이를 경매 등 을 통해 분산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있음
-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는 이들 외에 시장 내에서 도매유통 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장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직판장, 관 련상품점, 창고시설, 식당, 은행 등 각종 부대시설이 있음.
<그림 4-1>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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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매사를 두고 있으며,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을 대표하여 경 매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나. 유통시설 및 유통현황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수산물 유통과 관련을 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은 입지기준에 따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건설 및 투자주체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그리고 민영도매 시장으로 구분됨.
- 중앙도매시장은 서울에 2개소, 대구, 대전, 울산 등에 각각 1개소씩 개 설되어 있으며, 나머지 도매시장은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
- 공영도매시장은 13개 시장이 개설․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법정도매시 장은 서울 노량진 도매시장, 포항수산, 경주수산 등 3개소가 운영중 -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은 공영도매시장 21개와 일반법정도
매시장 3개소로 총 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6개는 공영도매시장에 입 주한 수협의 공판장
- 수산물 공판장이 입주해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가락동도매시장, 구리도 매시장, 수원도매시장, 울산도매시장, 전주도매시장 등 5개소
-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6개의 공판장 중 2개소는 단위수협 공판장 (남부수협, 울산수협)이며, 4개소는 중앙회의 내륙지 공판장(가락, 구리, 전주, 광주)
<표 4-13>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현황, 2004
부분의 건설비를 보조하고 일부 지자체가 투자하여 개설한 도매시장임.
- 수산물을 취급하는 공영도매시장은 2004년 현재 13개소가 개설․운영 중이며, 공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은 해당 지자체의 관 리사무소나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사가 맡고 있음.
- 일반법정도매시장이란 농안법에 근거하여 민간주체가 개설자인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운영 및 관리주체가 단일법인체로 일원화되 어 있는 법정도매시장으로서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이 대표적인 시장 - 민영도매시장은 농안법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중앙정부의 보조나 지원없이 전액 민간이 투자하여 개설한 도 매시장
◦ 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종사인력은 크게 시장회사를 관리·운영하는 인력 과 직접 수산물의 상활동에 종사하는 관련상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관리·운영인력은 관리·사무직과 생산·기능직 및 임시 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기능직에는 경매사, 하역인, 선별반, 청소반 등 대체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시직은 필요 에 따라 시장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
- 생산·기능직중 하역반은 시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영도매시장이나 규모가 큰 법정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노조가 결성되 어 전문적으로 하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규모 법정도매시장의 경우 시장회사에서 일정 인원을 고용하거나, 중도매인들이 필요한 인 원을 고용
- 유사도매시장에는 체계적인 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조직은 없 으며, 단지 시장사무실에 1-2명의 인력이 임대료징수 및 시장청소와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산물 상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상인으로는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도매상, 중간도매상, 소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매상에는 법 정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중도매인과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 등이 있으며, 중간도매상은 일반적으로 시장 내에서 하매인, 앞자리상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중도매인으로부터 자기책임 하에 상품을 구 입하여 소매상 또는 대량소비처에 판매
- 도매시장 내 소매상은 대체로 고정적인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좌
상, 행상 및 리어카상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도매시장 내의 도매상 이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량으로 소매
- 이들 상인 외에도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 로는 매매참가인이 있음
◦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종사자는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중도매 인, 매매참가인, 관련상인, 하역인, 산지유통인 등이 대표적임.
- 2003년 현재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 수는 경매사를 포함하여 438명이며(경매사 121명), 법인당 19.0명의 임직원(경매사 5.3명)이 근 무
- 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총 1,218명이며, 이 중 30.4%인 370명 이 중도매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당 평균 중도매인과 중도매법인 수는 각각 53.0명과 16.1명 수준
- 수산물 도매시장의 매매참가인은 총 115명으로 도매시장법인당 매참 인은 5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
- 관련상인은 1,535명이며, 법인당 수는 66.7명으로 다른 종사자와 비교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
- 하역인은 총 803명이며, 법인당 34.9명으로 임직원과 중도매인과 비교 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수준으로 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이 인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산지유통인은 2,861명으로 관련 종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당 산지유통인은 124.4명 수준
-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에 비하여 등록된 산지유통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산지유통인의 출하규모가 매우 영세하다는 것과 상당부분 의 거래물량이 산지유통인에 의해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 이같이 산지유통인의 수가 중도매인수보다 훨씬 많은 것은 역시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가격형성이 이원화된 수산물유통의 특 수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제로에 대한 문제점의 요인으로 작용
- 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의 공영도매시장과 일밥법정도매시장 비 율은 각각 57%와 43%로 공영도매시장 종사자가 많지만 법인당 규
모는 공영도매시장 199명, 일반법정도매시장 1,000명으로 일반법정도
시장이며,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한 시장은 구리․안산 도매시장이 며, 공동 부담한 시장은 울산․청주 도매시장
<표 4-15> 수산물 도매시장 하역인력 및 하역조직 현황, 2003 단위 : 명, 백만원
시 장
계 노동조합 용 역 법인직원 자체하역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가락 256 3,328 256 3,328 - - - - -
-대구북부 4 24 - - - - - - 4 24
대전오정 9 46 7 36 - - 1 - 1 10
울 산 8 90 - - - - 4 13 4 77
수 원 15 89 10 62 - - - - 5 27
구 리 63 859 - - 45 465 18 394 -
-안 양 - - - - - - - - -
-안 산 8 39 - - 8 39 - - -
-청 주 4 64 - - - - - - 4 64
충 주 4 10 - - - - 4 10 -
-전 주 5 51 - - - - - - 5 51
익 산 2 37 - - - - 2 37 -
-계 378 4,637 273 3,426 53 504 29 454 23 253
자료 : 농림부,「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 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은 대부분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 역장비 역시 손수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역기계화 장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당 하역장비는 지게차 1.6대, 전 동차 4.1대, 핸드카 6.4대 등 하역기계화 장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 며, 손수레는 10.6대로 가장 중요한 하역장비임.
-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당 하역장비는 지게차 1.6대, 전 동차 4.1대, 핸드카 6.4대 등 하역기계화 장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 며, 손수레는 10.6대로 가장 중요한 하역장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