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추진

1.3.1 접경지역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계획 및 연구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생태계가 잘 보전되었다는 사실이 국내외 에 널리 알려져 있어 UNEP 등에서 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 고 국내 연구진에 의해 학술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접 경지역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계획 및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1992년 UNEP(UN 환경계획기구)는 비무장지대 환경공원 조성안을 제 시하였다.

(2) 1992년 환경처는 비무장지대의 국제야생동․식물 공원안을 발표하였다.

(3) 1995년 환경부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에 연계하여 민북3개지역의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설정작업 추진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보전지역 설정이 보류되었다.

(4) 종래의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는 개별적으로 정부의 각부서나 지방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

였다. 또 이미 조사된 지역을 다른 연구기관에서 재조사하는 등 연구 가 중첩된 데 반하여 조사되지 않은 지역도 다수 있는 등 이 지역전체 의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구결과가 없 다.

(5)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설악산 지역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 정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설악산과 그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으며 대규모 관광 개발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었다.

ⅱ) 이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자체, 중 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업자 그룹으로부터 지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여졌다.

ⅲ)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44조 (a)(iii)(최상의 자연적 현상이나 예외적인 자연미와 경관적 중요성을 포함하는 지역)이나 44조(a)(iv) (현지내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연서식처를 포함하는 지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ⅳ) 아울러, 금강산, 지리산, 오대산 및 DMZ내의 자연서식처를 세계자연유 산의 재심사 대상으로 추천하였다.

1.3.2 DMZ 지역 세계자연문화유산 지정방안

위에 서술한 설악산 지역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실패요인의 시사점과 세계자 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분석하여 DMZ 지역의 보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1) 영역 및 조건

ⅰ)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자연유산 지정조건의 (iii)또는 44조(a)(iv)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지역에는 생태계의 가장 다양한 동․식물적 특성이 유지되기 위 한 서식처가 포함되어야 하고 잘 보전된 이동성 철새의 서식처, 생 식처, 이동경로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잘 보호된 지역이어야 한다. 예 를 들면, 람사협약에 의한 람사사이트의 경우 이동성물새를 보전하 기 위한 국제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지역은 적절하고 장기적인 법적,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다. 즉, 이 지역의 주변지역은 국립공원 또는 생물권 보호지역과 같은 보전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이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이 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다.

㉣ 이 지역은 산업, 농업, 광업 등에 관련된 개발압력이 적어야 한다.

㉤ 이 지역은 오염 등에 의한 환경적 압력을 아주 적게 받아야 한다.

㉥ 이 지역은 보전과 관리기술로 잘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보전․관 리되어야 한다.

㉦ 이 지역은 이와같은 보전․관리를 위한 재정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후에도 이 지역에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 속적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고, 매 4년마다 「세계유산위원회」

에 이 지역의 보전에 관련된 과학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려면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지 정 후에도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생물종의 숫자가 질병이나 남획, 산업개발, 지나친 제초제,

살충제, 비료사용 등의 농업개발, 채광, 공해, 산림자원의 남벌 및 군사적 위 협으로 인해 급증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복원이 일정시간내에 불가능할 경우 세계자연유산 목록에서 제외되어질 수 있다.

(2)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¹⁹⁾

ⅰ) 남북한에 공동으로 서식하는 동․식물 집단의 생태계 관리를 증진할 수 있다.

ⅱ) 남북한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ⅲ) 남북한이 공동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소실 가능성을 저감할 수 있 다.

ⅳ) 넓은 서식처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복원시킬 수 있다.

ⅴ) 자연을 보기위한 관광을 증진시킬 수 있다(비무장안에는 들어갈 수 없 으나, 전망대 관찰 등을 통한 관광이 가능할 것이다).

ⅵ) 희귀식물의 현지외 보전이 용이하다.

ⅶ) 양국의 생태보전 연구자 및 관리자의 교류를 통해 이에 관련된 연구 및 경험을 교환할 수 있다.

ⅷ) 생물다양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중첩을 피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DMZ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위에 언급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에 지정되기 위한 과정과 지정 후 관리를 위한 과정을 위 해 필수적인 남북간의 공동협력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19) 다음에서술할 내용은 국제적인 협조하에 자연유산을 포함한 국경사이에 조성된 다국간 국제보호구역에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연구결과임

(3) 지정방안

DMZ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그러므로 북한에 DMZ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양국이 공 동으로 UNESCO에 상정할 것을 제의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남․북한 공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이 경우 IUCN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중국같은 제3국과 공동으로 작업 을 실시한다.

㉠ 이 계획은 현재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중 국이 중심이 되어 남한의 전문가 참여하에 시행하는 예로 비추어볼 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인도 북동부지방에 군사적 대치가 일어나 고 있는데, 이 경우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가 중재하 여 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의 경우도 국제기구의 참여하에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현재 비생태전문가들은 DMZ지역의 자연환경이 시계청소를 위한 식생제거 작업 등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지역은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다른 산림지 역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다. 독일 접경지역의 경우도 식생제거 등 으로 초지가 형성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이 그 지역이 유생인 수목들로 구성되었을 때보다 높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으며, 현재 통일이전의 모습인 초지상태로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중에 있다. 그 러므로 DMZ지역은 시계청소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된 것은 사실

이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기대되므로 이 지역의 생 물다양성을 조사하고 보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ⅱ) 이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후에도 양국의 긴밀한 교류와 협 조하에 이 지역을 공동관리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 양성 등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다.

ⅲ) 추후에 양국협조를 바탕으로 이 주변지역, 금강산 및 설악산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생태관광 등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국제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남북한 특히 북한의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