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폭력 가해･피해 경험
,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 인구집 단을 전집으로 하여500
명을 표집하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이1
년 이상인 외국인 중에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를 기준으로 먼저 국적을 표집하고 각 국적별로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에서1.5%
이상을 차지하는 국적은 모두11
개인데,
이중에서 일본과 타이완 국적 을 제외하고9)9
개 국적을 선정하여 각 국적별로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
조사대상 자에 포함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미국,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 스탄,
몽골,
스리랑카로서 모두9
개국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국적에서 제외8) <부록1> 심층면담자료 분류체계 참조
9) 일본 국적 외국인은 2014년 기준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이 50,145명이고, 타이완은 32,036명으로서 각각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의 2.5%, 1.6% 정도를 차지하지만(<부록2>
참조),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 외국인 하위 집단 중에서 특이성을 보이고, 타이완 국적 외국인 역시 국내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집단과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된 영국
,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을 대표하여 포함시켰다.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국적은 한국을 포함하여 모두10
개국이다.
설문조사대상자의 인원 할당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집단 비교
,
외국인 하위 집단 중에서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주요 각 국적 외국인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인원수를 할당하였다.
내국인은500
명을 할당하 였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조선족이250
명,
한족이150
명 정도 포함되도록 할당하였 다.
중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의60%
정도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조선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조선족의 비중을 높게 잡았다.
이외에 나머지8
개 국적 외국인은 각 국적별로 수집된 설문지가100
부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110
명씩 할당하 였다.
다음의
<
표1-2>
는 설문조사에서 각 국적별로 계획한 조사대상자 인원과 최종적으 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조사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국적별 설문조사인원과 최종 분석대상
국 적 설문조사 계획 인원 설문조사 실시 인원 최종 분석 인원
한 국 500( 28.1) 500( 27.9) 500( 29.3)
중 국 조선족 250( 14.0) 242( 13.5) 216( 12.6)
한족 150( 8.4) 164( 9.2) 154( 9.0)
베트남 110( 6.2) 111( 6.2) 105( 6.1)
필리핀 110( 6.2) 111( 6.2) 99( 5.8)
인도네시아 110( 6.2) 111( 6.2) 108( 6.3) 우즈베키스탄 110( 6.2) 105( 5.9) 100( 5.9)
타 이 110( 6.2) 113( 6.3) 113( 6.6)
스리랑카 110( 6.2) 113( 6.3) 94( 5.5)
몽 골 110( 6.2) 112( 6.3) 110( 6.4)
미 국 110( 6.2) 110( 6.1) 110( 6.4)
전 체 1,780(100.0) 1,792(100.0) 1,709(100.0)
<
표1-2>
와 같이 설문조사에서 계획한 설문조사대상 인원은 내국인이500
명,
외국인이
1,280
명으로 전체가1,780
명이었으나,
실제로 조사된 설문조사 인원은 내국인이
500
명,
외국인이1,292
명으로 모두1,792
명이다.
최종적으로 응답이 불성실한국적(조사인원)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
국적(조사인원)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
설문지 언어는 영어
,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필리핀어(
따갈로그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신할리어)
로서 모두10
개 언어이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
표1-4>
와 같다.
<표 1-4>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별 세부 내용
주요 영역 세부 내용(내･외국인 공통)
①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자녀여부, 종교, 국적, 동거인 여부, 평균 월 소득
②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폭행가해 비율･빈도, 폭행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수, 방법, 무기종류, 피해정도, 폭행가해의 원인
③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폭행피해 비율･빈도, 폭행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수, 방법, 무기종류, 피해정도, 대응방법, 폭행피해의 원인
④ 폭력범죄 유발요인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별, 일반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무기허용도
⑤ 폭력범죄 억제요인 사회유대, 가족애착
⑥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의 필요성, 훈육적 폭력, 폭력에 대한 거부, 폭력의 효율성
⑦ 법의식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 의적인 태도
⑧ 경찰에 대한 인식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 관련 인식
⑨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법교육･폭력예방교육, 외국인에 대한 고충상담기능 강화, 통역서비스의 확대, 거주지역 취약환경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 등에 대한 인식
⑩ 체류 관련 특성 체류상태, 체류기간, 폭력피해･가해시 체류신분, 한국어능력 등(외국 인만)
⑪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 관련 인식
외국인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외국인범죄에 대한 인식,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내국인만)
설문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는 내･외국인의 개인적 특성
,
폭력범죄 가해･피해 양상과 특성,
폭력범죄 유발요인,
폭력범죄 억제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경찰 에 대한 인식,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
체류 관련 특성,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 관련 인식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시켰 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 관련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시 켰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에서는 주요 변인의 특성과 문제의식에 따라서 기술통계 분석
,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등을 이용하였고
,
차별 경험,
사회유대,
폭력에 대한 태도와 법의식 등 내･외 국인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요인분석과 평균값 차이 검증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 검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
제4
장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
제5
장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6
장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이론적 배경
장 현 석
이론적 배경
제1절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에 대한 인식
이민자들의 유입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미국 시카고학파의 연구는 현대 범죄학의 이론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
이민자들의 유입은 범죄뿐만 아니라 빈곤과 복지문 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고 이민정책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선주자들 중 한명은 멕시코정부가 범죄자들을 미국에 보낸다고 주장하 여 마치 멕시코출신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많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연합뉴스,
2015).
이처럼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다
. Bobo
와Hutchings(1996: 953-955)
는 이민자나 피부색이 다른 인종집단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경계심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 여 소개하였다.
첫째는 단순 자기이익 모형(Simple Self-Interest Model)
인데,
인종집 단간의 갈등의 원인은 물질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충돌 때문이고,
피해를 보았다 고 생각하는 집단이 상대 집단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민 온 노동자들에 밀려 일자리를 빼앗긴다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적개심과 갈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전적 편견 모형(Classical Prejudice Model)
인데 자기이익 모형과 다르게 물질적･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 또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인종 혐오를 정서적 또는 심리적 으로 받아들여서 인종갈등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Allport, 1954).
즉,
이미 형성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받아들여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계층화 신념 모형
(Stratification Beliefs Model)
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나 다른 인종을 바라볼 때 사회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재화나 기회에 있어서 계층(
인종,
성별 등)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Kluegel & Smith, 1986).
사회가 구조적으로 계층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대하여 경쟁심을 갖게 되고 또한 위협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위치 모형(Group Position Model)
인데, Blumer(1958)
는 다른 인종 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경쟁심이나 적개심은 사회에서 내가 속한 집단(In-group)
이 다른 집단(Out-group)
에 대비하여 정당하게 차지해야할 위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백인 들이 상대적으로 흑인들에 비하여 사회에서 정당하게 차지해야하는 위치가 있다고 집단적으로 믿음을 형성한 경우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Blumer(1958)
의 모형은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믿음뿐만 아니라 물질적･경제적 관점도 포괄 하는 것이어서 위의 세 가지 모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bo & Hutchings,
계층화 신념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