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재모(1996)는 국제 곡물시장의 여건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변화를 전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곡물 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이유를 공급 측면에서 기상이변, 수요측면에서 인구증가 나 소득증가를 들었다. 따라서 불안한 국제곡물시장과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시장에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해외식량자원의 확보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방식 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해외진출을 시도하 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유병규(2001)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외농업개 발을 지원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지원형 해외농업개발사 업’이라고 분류하였다. 경상북도가 1997~1999년에 지원한 도내 두 민간기업의 중국 내 시범농장 사례를 살펴본 뒤, 국내반입의 어려움, 진출업체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 WTO 규범 등에 따라 수입업체에 대한 특혜부여 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추진방향)으 로는 첫째, 정책적 목표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 강구, 둘째, 투자환경 조사 후 소규모 시범적 투자 등 단계적 추진, 셋째, 철저한 사전조사, 넷째, 투자 해 당국의 국내 식량수급과 정책정보 등 사전정보와 사정의 파악, 다섯째, 지자체
끼리의 상호 협조체계의 구축 등을 들었다.
김용택 외(2007)는 식량자급률 하락추세와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사태 등을 고려하여 곡물의 안정적인 수입방안의 강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 등을 통하여 식량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농업개 발은 국제 식량위기 대두 이외에도 한국 농업의 세계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시장개방으로 인해 유휴화되는 국내 인력, 자본재산업, 농업기술 등의 활 용, 해외 거주 한인들의 지위향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 하였다. 해외농업개발의 효과로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충격을 흡수하여 곡 물의 간접 비축효과, 국제규모의 농기업 육성,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발전, 새 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들고 있다. 한편, 해외 농업개발의 정책 방향으로는 1) 전략 품목의 해외 확보 기본계획 수립, 2)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역량 확충, 3) 국내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농업인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4)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안 하였다.
성명환 외(2008)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 국 내 식량 공급 능력 등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가계 차원의 안정적 식량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 곡물 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ADF(Augmented Di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 검정법으로 국제 곡 물생산량과 가격의 안정성을 검정하여 곡물들의 가격과 생산에 안정성이 없다 는 것을 증명하였다.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급률과 비축률 측정방법과 국제농업개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에서 개발한 식량안보지수(Food Security Index, FSI)를 이용하여 한국의 식량 안보지수를 측정하였다.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공급능력 확대 방안으로 국내 생산 증대와 수입식량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식량안보 안정망 을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권 제도를 도입하고 쌀을 안정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 시하였다.
김명환 외(2008)는 불안정한 국제시장 여건하에서 국민의 안전한 생존을 위
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식량 생산능 력, 비축능력, 수입능력 제고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제 곡물 수급 상황 및 가격 변동을 전망하고 국내 생산증가 가능성과 방안, 해외농업개발 전 략을 포함한 수입선 다변화, 비축제도 확대 등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쌀 공공비축제 운영에서 매입과 방출의 원칙정립,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에 대한 공공비축제 도입, 중국, 일본 등과 가칭 ‘동아시아 곡물 비축기구’ 창설을 제안하였다.
김용택(2008)은 국제곡물 시장의 특성과 한국 농업의 개방화 등 해외농업개 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 농업이 효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중장 기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이 실패한 원인을 사전 타당성 검토 미비, 해외개발 농장에 대한 전문 경영인 및 진출 대상국의 농업생산, 유통, 제도 등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 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 부족, 국제 곡물가의 안정화에 따른 해외개발 수입 유 인의 약화, 해외 농산물의 반입 제약 등으로 정리하였다. 개선방향으로는 민간 부분이 해외농업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각 부처는 유기적인 협조 하에 범정부적 해외농업개발 전담 추진기구를 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정보지원, 기술지원, 경영 및 법률 자문 지원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7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하여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중국과 인 도 등 인구대국과 개도국 중심의 식량수요 증가, 유가상승에 따른 바이오연료 용 작물에 대한 수요 급증, 국제 곡물재고 감소, 수출국의 수출규제와 투기자본 유입과 같은 것들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 입각하여 이정환 외 (2008)는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여러 가지 자연조건과 에너지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하는 파동이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면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반입을 전제로 한 해외농업개발은 성공확률이 낮고 실효 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산지로부터 국내까지의 물류라인을 확보하 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비축 등 위험관리 장치를 확
립하고 국제곡물시장과 에너지시장을 연계시킨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대안으 로 제시하였다.
허 장 외(2008)는 해외의존도가 높고 전체 곡물 소비량 중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 밀에 대한 예상 해외농업 진출 가능지역을 검토하 고, 이 가운데 특히 우크라이나와 연해주 지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이러한 기존 문헌들은 대체로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 가 국제 곡물수급구조 및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곡물 확보가 중요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 곡 물수급 및 가격 동향 분석, 국내 식량자급률 저위의 현황 분석, 곡물가 급등 상 황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 곡물확보의 방안 모색, 곡물비축 등 국내 확보 방안과 더불어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 제기,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연구는 곡물가의 급등과 급락이라고 하는 단기적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을 강조 하고자 한다. 특히 식량공급기지 혹은 해외비축을 통한 식량안보의 강화 이외 에도 국내 농업(인력, 자본, 기술 등)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식량안보의 개념을 보 다 확대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으로 개념화할 것 이다. 그렇게 될 경우 식량안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은 곡물의 단 기적 가격파동과는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기 때 문이다.
이 밖에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그동안 진출의 추세를 시기별･
지역별 등 관심영역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권역별 중요 국가에 대 해서 농업의 현황과 진출 여건을 살펴보고 진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외농 업개발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