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관련 연구
❍ 농산물 수급안정 관련 선행연구는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수급정책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자율적 수급안정 방 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김병률(2011)은 채소류 수급 현황과 유통 현황 분석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 정화 방안으로 채소 재배농가의 조직화, 생산기반 조성 강화, 노동력 부족 문 제 해결, 계열화 농업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병옥 외(2011)는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주요 채소 의 수급안정화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연구 결과, 단 기적으로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수급정책의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전 비축, 계약재배 확대, 가공사업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황의식 외(2012)는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법인의 역할강화와 정책 과제』에서 농식품법인의 규모화와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함. 여전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법인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동일 지역 내 유사 품목을 취급하는 조직 간 합병을 통해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한 다고 주장함. 그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법인의 법적 근거, 산지유통형 농식품 법인의 관리 법안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최병옥 외(2015)는 『5대 민간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서 기존 수급 안정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 에서 추진하는 민감 품목의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지원체계의 재 편과 역량 강화, 시장 친화적인 수급 안정 제도의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김동환(2016)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정부의 지나친 개입 자제 유통주 체 창의 발현 환경조성 필요”에서 정부가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에 개입하는 것보다 생산자가 조직화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주 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정가수의매매 이외 시장도매인 제도 확대를 통 해 도매시장법인과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도매시장법인에도 제3자판매, 매수판매를 허용하여 도매회사 형태의 발전을 유도하고 이들의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성우 외(2018a)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기존의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은 수급 불안 발생 시 사후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어 효 과가 낮고 실질적인 수급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산지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면적조절매뉴얼과 각 위기 단계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제시하였음.
3.2. 생산자조직의 역할 제고와 조직화 방안 관련 연구
❍ 생산자조직과 관련하여 생산자조직의 지원을 통한 조직화·규모화 방안 마련 과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어 왔음.
❍ 황의식 외(2006)는 『생산자조직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 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사업의 적자요인과 자 립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연구 결과, 회원제 출하자제 도입으로 농가 조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 한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와 조합원 이원화 제도 도입을 통해 조직화 도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최병옥 외(2010)는 『품목별 대표조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대표품 목 28개 품목을 중심으로 산지조직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정 부의 역할 강화와 지원체계 재편, 품목별 의무자조금 도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황의식 외(2012)는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법인의 역할강화와 정책 과제』에서 농식품법인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위해 법인의 경영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여 출하 농가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 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 관리, 지역의 원물조달 실태 등 정보관리를 자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함. 또한, 도덕적 해이 발생이라는 부정 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해나가 는 법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함.
❍ 김창환 외(2014)는 『산지유통조직의 유형별 활성화 관한 조건 연구』에서 정 부 사업 중의 하나인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조직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하여 해당 산지유통조직의 성장요인과 배경 등의 분석을 통해 산지유통조직 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동환(2016)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정부의 지나친 개입 자제 유통주
체 창의 발현 환경조성 필요”에서 전업농 중심의 품목조합 육성 필요성을 제 시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조합원의 책임 의식이 강조되는 형태로 유통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함. 이때 품목조합은 유통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 여 상품성을 향상하고, 특히 유통주체는 엄격한 손익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성우 외(2018b)는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운영되기 시작한 통합마케팅조직을 대상으로 통합 마케팅 정책 현황, 통합마케팅조직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고, 도매시장 도매가 격을 바탕으로 한 가격구조 변화와 적정규모 등을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통 합마케팅조직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통합마케팅조직 정책 방향은 향후 이원화 방향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 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3.3. 생산자조직 및 수급 관련 해외 사례 연구
❍ 생산자조직과 농산물 수급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와 농산물 유통환경이 비슷 한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검토되어왔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음.
❍ 전창곤(2005)은 『일본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정부의 유통정책 연구』에서 일본의 산지유통전략과 지방 농정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의 JA 생산자조직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JA 가고시마의 생산자조직은 생산자단체 인증제도를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실현하며, 지방정부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일원 적 관리를 통해 지역산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 하석건(2013)은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 유럽의 자발적인 생산자조직화 및 규모화 과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프랑 스 사례와 같이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성장동력과 규모화를 위한 경쟁력을 바 탕으로 생산성 제고와 일정 이상의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기현 외(2014)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 관련 정 책 비교를 통하여 가격 변동성 추세와 시계열 모형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급안정 정책은 단기적 수급정책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보 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구축이 필요하며,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물량 및 가격 조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앞서 검토한 농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자조직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왔음.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생산자조직의 역할 제고를 통한 농산물 유통정책의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생산자조직 실태 분석(설문조사), 농산물 산지유통 및 수급정책 변화와 특징, 특히 해외 사례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해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 고자 하는 데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산지 조직화 및 수급관리 효과분석 등의 정량분석을 통 해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자조직의 역할 제고 를 통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농산물 산지유통정책 및
생산자조직의 변천과정
농산물 산지유통정책 및 생산자조직의 변천과정
2
1. 농산물 산지유통 이해의 기본 관점
1.1. 산지유통 이해의 관점
❍ 농산물시장은 소비구조, 유통경로의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발전하였고, 이 에 적응하면서 각 단계의 농산물 유통 주체가 성장하였음.
- 산지-도매-소매로 이어지는 농산물 유통의 가치사슬 속에서 특히, 소매 단 계에서 이루어진 농산물 유통의 신 경로·혁신에 의해 전체 농산물 가치사 슬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음.
❍ 하지만, 농산물 유통의 특징은 국민 먹거리인 농산물 수급 안정, 중소규모 농 가의 안정적 출하경로 확보라는 공적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임.
1) 제2장은 농정연구센터 위탁원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