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지역연합 58개소, 개별조직 107개소였으나, 2019년에는 지역연 합 78개소, 품목연합 29개소로 재편.
- 현재 개별조직은 지역·품목 연합조직의 참여조직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
❍ 통합마케팅조직은 1. 조합공동사업법인 2. 농협연합사업단의 농협조직과 3.
농업법인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농협조직은 지역연합, 농업법인은 품목광역연합 조직으로 발전.
- 농협연합사업단은 비법인 사업조직으로 이후 산지유통조직 재편과 관련하 여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이처럼, 통합마케팅조직 체계로 정착되면서 산지유통조직의 질적인 발전도 동시에 전개되었음.
- 산지유통조직의 발전은 수치로 파악되는 사업규모만의 성과는 아니며, 산 지유통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도 도출하였음.
❍ 산지유통조직의 질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업생산자의 결집력 확대와 산지유통시설의 통합 운영 등 산지유통 체계의 향상으로 파악 될 수 있음.
❍ 농협조직의 경우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하여 농가 기초조직 체계가 확립 되었음.
-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과수·과채류의 경우 공선 체 계가 확립되었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 방식이 고도화 단계에 이르고 있음.
- 노지채소의 경우 매취사업에의 의존성이 높지만, “생산안정제” 등 정책사 업과 연계하여 산지 결집 및 체계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3.3. 새로운 산지유통혁신조직의 도입배경과 정책 방향
3.3.1. 산지유통혁신조직의 도입배경
❍ 2011년 도입되어 운영되어 온 통합마케팅조직 지원을 통해 산지조직의 규모 화, 공동출하 활성화 등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통합마케팅조직의 총 취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주요 문제점으로는 생산자와 마케팅조직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시장 요구 에 따른 생산혁신, 품질 및 규격관리 기능이 미흡하고, 수급관리에 대한 의 무는 없는 상황임.
- 또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 었는지에 대한 의구심 확대, 생산농가-참여조직-통합마케팅조직 구조로 인해 수수료만 발생하는 옥상옥 구조 체계, 실적 및 사업수혜를 위한 단순 출하·단순기표 방식의 사업구조,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응 이 가능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산지유통 지원체계 개편 및 새로 운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는 산지조직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자율적 수급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 지원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였음.
- 2020년 1월에는 정부, 관련 기관, 학계가 참여한 “산지유통 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여 외국사례(EU) 조사, 한국형 생산자조직 육성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또한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8개 시·도 산지유통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 결과 기존의 통합마케팅조직을 품목중심, 전속출하, 수급관리를 의무화한 혁신주체로 육성하고, 기존의 농가 출하 이후의 유통지원 중심에서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 는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정책을 마련하였음.
3.3.2.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 기본방향
❍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의 기본방향은 크게 품목중심조직으로의 전환, 전속 출하조직 육성, 자율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품목중심) 기존의 통합마케팅조직을 다품목 취급에서 전문 취급품목 조직 으로 전환하고 전체 취급규모 중 주 품목 취급 비중 기준, 주 품목의 최소 취 급기준 등을 품목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품목조직으로 전환하며, 품목 기준 은 자조금 연계를 위해 자조금 설치 품목과 최대한 연계하여 육성할 방침임.
- (전속출하조직 전환) 기초생산자조직 및 조직원은 소속된 마케팅조직(참여 조직)에 생산량을 전량 출하하고, 판매권을 마케팅조직에 위임하도록 하여 전속출하를 원칙으로 마케팅 조직과 협력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 아울러 생산량의 20% 이내에서 직거래 등 특수 판매를 허용하 고 생산계획에는 품종, 재배규모, 재배기술, 출하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마 케팅조직과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을 통해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의 출하 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임.
- (자율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 동일품목 조직 간, 자조금 단체와 연대하여 생 산정보의 공유 및 자율적 수급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산지유통혁신조직은 생산농가 조직화, 협동마케팅 추진, 의무자조금 의견 제안 및 결정사항을
전달·이행하는 실행조직의 역할을 담당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수급 안정 사업에 의무적인 참여,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등 수급관리 실행조직 으로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행 계획 수립-평가-환류체계를 수행주체와 역할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부는 전국(광역)조직, 지자체는 지역조직과 농가 지 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평가체계 또한 실정에 맞 게 재편할 예정임.
- 아울러 2024년까지 산지유통 혁신조직 70개소 육성을 목표로 산지유통 혁신조직 지정 운영 전에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임.
<그림 2-2> 산지유통 혁신조직 체계도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2020).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정책방향과 과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