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영국: 기존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정리
○ 해외협동연구
- 독일: 괴팅겐 대학교 Kürsten 박사 - 일본: 오비히로 대학교 Sasaki 교수
○ 기타 관련 기관 자료활용
제
2
장EU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정책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혹은 제품으로 이용,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에너지로의 이용을 중시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 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 그리고 직접 연소－대개 목질계와 유 기성 폐기물 등－를 시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전자 3가지 방법에 의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이다. 그러나 최초 획득의 형태를 중심으 로 보느냐 혹은 최종 이용의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 수치가 전혀 다르다. 에너지 전환계수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럽의 바 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추이를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된 자료 를 정리하고, 현재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EU 차원의 정책들을 검토한다.
1. 바이오에너지 생산
1.1. 바이오에너지의 필요성
EU에서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발생원으로 보는 각도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과 의미부여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에너 지 자급도의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의 주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화석연료는 사용과 수송이 상대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격 역 시 저렴했다. 그러나 유한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와 특히 개발국들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의 상승은 유럽 모든 국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정적 인 세계 부존 화석연료량으로 인한 에너지확보의 불안정성과 화석연료가격의 폭등(배럴당 $60을 초과, 2005. 9), 불안정성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바이오에너 지에 관심을 돌리게 한 가장 큰 이유이다.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지구 온난화 가스(GHG: greenhouse gases)의 감축 은 이미 중대한 현안이다. 화석연료의 경우 지구 온난화가스와 함께 각종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톤당 거래가격이 20달러를 넘고 있는 현 실, 그리고 GHG가스의 감축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불가피 하였다. 여기에 탄소중립의 성격을 가진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이다.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통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 의의와 함께 위 두 가지의 중요한 기대역할은 기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와 함께 재생 가능한 에너 지 개발에 정책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에 관련하여 EU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EU 바이오매스 행동계획 (2005)1과 EU 바이오연료 전략(2006)2에서 전체적인 틀이 구체화되고 강화되 고 있다.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2005. 12)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U Strategy for Biofuels(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6) 34 final(2006)
1.2. 바이오에너지의 위상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약하지만은 않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가운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역 내 재생 에너지 소비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3.7%에 이르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는 무려 65.4%에 이른다(그림2-1).
전기생산에 있어서는 수력 사업 다음 두 번째에 위치하며, 재생 가능 열 생 산에서는 대부분인 96.2%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송용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 는 모두 바이오연료다. 유럽 전체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 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비중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바이오에너지 시장 점유율(EU 25)
자료: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1.3. 바이오연료 생산
1.3.1. 바이오디젤
EU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의 생산량 증
가를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연간 생산량이 30만여 톤 이었으나 이제는 300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약 65%의 증가 는, 이전 20% 이상의 고속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우 이례적인 성장으 로 기록되고 있다.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국가의 수도 늘었다. 이제 유럽 약 20여 국가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EU는 역시 세계바이오 디젤 생산의 주도자가 되고 있다. 세계 두 번째 바이오디젤의 생산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2005년도 생산량은 25만 톤(75백만 갤런)으로 유럽의 상위 3위 이내에도 들지 못하는 양이다.
주요 국가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보면 독일이 2004년 1백만 톤을 상회한 이 후 2005년에는 무려 167만 톤을 생산하여 유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 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 각 49만 톤과 4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EU 멤버인 폴란드(10만 톤)와 체코(13만 톤)가 뒤를 이으면서 이들 상위 5개국의 2005 년도 생산량은 279만 톤, 전체의 87.6%를 차지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이 오디젤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산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유럽 바이오디젤 생산추이
단위: 천톤
280 435 475 390 470
680 780
1,065 1,434
1,933 3,18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바이오디젤 1톤은 0.9toe./바이오에탄올 1톤은 0.64toe/2004년 EU25국 포함.
EU2004, 2005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http://www.energies-renouvelables.org/observ-er/stat_baro/observ/baro167b.pdf
유럽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도 역시 생산량의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커지고
구분 2004 2005 증감(‘05-04) 증가율(05/04)
독일
합계 1,933 3,184 1,251 64.7
주: EU2004, 2005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추정치임. +/-5% 한계오차, **는 +/-10%한계 오차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표 2-2.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추정)
할 경우 0.10€/ℓ, 혼합용 바이오디젤의 경우 0.15€/ℓ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에 이어 EU 내 바이오디젤의 두 번째 생산대국인 프랑스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그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4년에는 348,000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5%를 나타내는4 수치이다. 그러나 2004~2005년에는 41.4%의 증가세 로 돌아섰다.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랑스는 2005년에 바 이오에너지를 소비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오염활동 일반세(TGAP:
General Tax on Pollution Activities)라 불리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석유와 디젤유 생산, 공급자들은 판매에너지 가치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도 세율은 1.5%이며 매년 증 가하게 된다. 당초 이것은 바이오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에 혼합하여 사용되길 기대하는 비율로 결정하였다. 즉 2010년까지 5.75%로 증가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을 강화하여 2010년에는 7%까지 올릴 계획5이다. TGAP율을 면제받으려 면 에너지공급 시 바이오에너지 제시된 비율만큼 혼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05년 10월 프랑스 수상은 2007년까지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목표를 800,000톤으로 공식적으로 공표6하였다.
1.3.2.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오에너지 시장이다. 바이오에탄 올의 생산량도 바이오디젤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 전 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사이의 23만 톤, 47.0%의 증가는 과거에 보기 힘든 빠른 성장이다.
3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4 Hectolitre 33유로라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계산된 공식화된 량은 387,500톤으로 2003년에 비해 70,000톤이 많음.
5 2008년 5.75%, 2009년 6.25%, 2010년 7%로 당초 목표치를 2년 앞당기는 것임. NEDO 해 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6 이 가운데 바이오디젤은 480,000톤, 바이오에탄올은 320,000톤이다. 여기에 비공식적인 다 른 부분까지를 합하면 2007년에는 약 947,500톤이 공급될 것으로 보임.
그림 2-3. 유럽 바이오에탄올 생산추이
자료: http://www.energies-renouvelables.org/observ-er/stat_baro/observ/baro167b.pdf
표 2-3. 국가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국가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량을 보면, 스페인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있 어서 유럽 최고이다. 2004년 19.4만 톤을 생산, 전년(160,000톤)에 비해 3.4만 톤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도 24만 톤을 생산하여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세금면제라는 스페인의 탁월한 선택 에 힘입었다.
스웨덴은 유럽 바이오에탄올 생산에서 2004년 3위였는데 2005년에는 2위 로 발돋음하였다. 2004~2005년 두 배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 생산량은 13만 톤을 넘었다. 그런데 프랑스나 스페인과 달리 스웨덴 은 에탄올을 ETBE로 전환하지 않는다. 아울러 스웨덴은 생산보다 더 많은 매 년 206,000 톤의 바이오에탄올을 소비하고 있다.
EU 바이오에탄올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2004~2005년 독일의 생 산이 무려 6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05년도에 12만 톤을 생산하여 2004 년 5위라는 순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
2004년 유럽 2위 생산국이던 프랑스는 2005년 약 10만여 톤을 생산하여 4 위에 자리하고 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에탄올의 ETBE로의 전환 생 산 시에도 199,000톤이라는 생산제한 증명 시 hectrolitre 당 38유로의 세금감면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7.
1.3.3. 바이오가스
2004~2005년 사이 EU 바이오가스의 1차 생산량은 4,277ktoe에서 4,959ktoe 로 15.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오가스는 발생원이 다양한 데, 유럽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쓰레기 처리장의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LFG 로 3,173ktoe, 64.0%이다. 다음으로 하수 처리장 932ktoe, 18.8% 그리고 기타가
2004~2005년 사이 EU 바이오가스의 1차 생산량은 4,277ktoe에서 4,959ktoe 로 15.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오가스는 발생원이 다양한 데, 유럽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쓰레기 처리장의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LFG 로 3,173ktoe, 64.0%이다. 다음으로 하수 처리장 932ktoe, 18.8% 그리고 기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