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촌환경부 정책 분류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서의 바이오매스와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정책 은 재생가능에너지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몇 가지 제시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정책 내에서도 예외 없이 바이오 매스에 의한 에너지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정책은 종 류와 지원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농촌환경부(defra: Dept. for Envi- 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만을 정리하였 다.
영국 농촌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 가운데 바이오매스와 직접 연관 된 정책은 영국 농촌개발 프로그램(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이 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토지중심지원제도와 프로 젝트 중심의 지원제도이다<표 3-8>.
27 Enhanced Capital Allowances Scheme, Technology Acceleration Projects, Incubator Programme, Venture Capital etc
28 Connor, P.M., 2003, UK renewable energy policy: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 7(1), p74
표 3-8. 영국 농촌개발프로그램내 지원제도 분류
분류기준 지원제도
토지중심지원제도 (Land-based Scheme)
환경보호(Environmental Stewardship), 농촌보호지원제 도(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에너지작물지원 제도(Energy Crops Scheme: Establishment grants(조성 지원)), 농장조림특별지원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 유기농지원제도(Organic Farming Scheme), 임 지보조제도(Woodland Grant Scheme) 등
프로젝트중심지원제도 (Project-based Scheme)
가공과 시장지원제도(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에너지작물지원제도(Energy Crops Scheme: Short- rotation Coppice producer Groups), 농촌기업지원제도 등 자료: defra 홈페이지 내 “ERDP Scheme Introduction”
3.2. 농촌환경부 주요정책
3.2.1. 에너지작물지원제도(ECS: Energy Crops Scheme)
에너지 작물 지원제도는 재배조성에 대한 지원과 주체에 대한 지원, 즉 임 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s)제도와 생산자 조직지원(Producer Group)제 도가 있다.
임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s)제도하에서 지원되는 작물은 단기순환 목(SRC; short rotation coppice, 버드나무와 포플러)29과 억새류(miscanthus)30이 며, 이들 작물재배를 위한 묘목의 구입, 식재, 육림 등의 비용을 조성 첫해에 지원하는 것이다. 단벌기 맹아림의 경우 1,000파운드/㏊, 억새류의 경우 920파
29 보통 2~5년 주기로 수확, 통상 3년 주기, 30년까지 수확 가능, 첫 번째 수확이 연간, 헥타 르당 건조중량으로 7~12톤 수확
30 최소 15년 동안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작물, 대개 3년차에 헥타르당 10~13톤, 피크기에는 20톤 수확
운드/㏊가 보조 지원된다. 단기순환목을 가축용 농지에 조성할 경우 더 높은 지 원율, 즉 1,600파운드/㏊가 CAP 개혁하에 검토되고 있다. 기본적인 지원 조건 을 보면, 우선 이들 작물은 최종적으로 에너지용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바이오매스 발전소, 열병합발전(CHP) 이용 공공 단체의 에너지 계획, 가정이나 소기업을 위한 열 등이 포함된다. 최종 이용자는 작물로부터 적절한 거리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형시설은 10마일, 발전소는 25마일 이내이다. 그리고 재배규모는 최소 3㏊이다. 이 지원은 농촌 환경부와 5년 계약을 통해 발효된다.
생산자조직 지원(Producer Group)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에너 지로 이용하기 위해 단기순환목31을 재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적으로 조직화 될 수 있다. 재배나무의 수확, 저장, 가공 등을 같이 작업하기 위한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은 그룹당 최대 200,000파운드이다. 이 지원자금은 전문장비의 구입 (purchase of specialist equipment; 예컨대 수확기), 인건비(staff costs), 특별 부 담금(specialist fees), 사무실 운영(office accommodation), 저장시설(Storage fa-cilities), 제한된 교육(Limited training), 광고와 홍보(publicity and promotion)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지원 역시 임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s)제도의 조건 과 같은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전 혹은 사후에 해당조직은 농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역시 5년간의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3.2.2. 영국 임지 보조제도(EWGS: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이 제도는 농장조림 특별지원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32와 임지보조제도(Woodland Grant Scheme)33를 통합하여 계승한 제도이다. 보조금
31 억새류(miscanthus) 생산자 조직에 대한 보조지원은 Bio-energy Infrastructure Scheme하에 서 이용이 가능
32 현재 중단된 제도. 농장 육림지에 대한 식재를 통해 환경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운용되 었던 제도임. 새로운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농촌 풍광을 개선하다 는 목적하에 농장 육림지의 식재를 촉진해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하에 지원된 제도임.
지원이 10년에서 15년까지 이뤄졌었음.
을 지원하는 주요 목적은 신규 조림과 기존의 임지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WGS 내에는 6개의 세부지원제도 있다34. 임지의 조성 계획부터 조성작업, 재조성작업, 관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임지 조성을 희망하거 나 재조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WGS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운용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Forestry Grants Scheme”35, 웨일스에서는 “Better Woodlands for Wales”36 이다. 웨일스에서는 임목지에 대한 새로운 보조지원 시스템이 현재 강구되고 있고, 2006년 도입될 것이다. 이것은 임목지에 대한 장기 경영계획에 기초하여 수립될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단시순환목의 식재에 대해 산림청 (Forestry Service)에서 보조지원하고 있다.
3.2.3.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제도(Bio-Energy Infrastructure Scheme)
이 제도는 바이오 에너지의 최종사용자에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37하는 것, 즉 에너지 작물과 목질연료의 공급, 가공, 저장과 수확 등을 돕기 위해 농민, 임업인과 기업에 주어지는 지원제도이다. 거의 모든 에너지 가능 바이오 작 물38이 지원 대상이다.
33 농장조림특별지원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를 위 해 2004. 6. 28일자 종료됨. 역시 농촌지역 경제 부흥과 직업 제공, 농업 대신 다른 용도로 의 토지 이용 제공 등의 목표가 있음.
34 Woodland Planning Grant, Woodland Assessment Grant, Woodland Regeneration Grant, Woodland Improvement Grant, Woodland Management Grant, Woodland Creation Grant
35 현재 중단, 수정 중에 있으며 2007년 재도입될 예정
36 새로운 지원시스템이 강구되어 2006년 실시 예정
37 이 보조지원자금은 바이오매스를 재배할 때 사용이 불가하며, 바이오매스 생산보다 다른 목적의 장비, 예컨대 표준수송로리(standard transport lorries) 혹은 트랙터 등에 사용이 불 가능
38 SRC(willow, poplar), Miscanthus, Grass(Switch grass, reed canary grass, prairie cord grass, rye grass), Woodfuel, Straw
표 3-9.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 가능 내역
작물종류 지원 가능 내용
억새류, 잔디, 짚
○생산자그룹 조직화 행정비용: 3개년 연차별로 각 각 100%, 80%, 60%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특수자본 40%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주문 특별장비설치 엔지니어 비용 12%까지
○훈련비: 중소규모 생산자그룹과 기업 50%까지 최대 10만유로(3년), 대규모 3년 최대 10만 유로
단기순환목, 목질계연료
○생산자그룹 조직화 행정비용: 3개년 각 각 100%, 80%, 60%까지, 3년 최대 10만 유로
○생산자그룹과 기업 특수자본 40%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주문 특별장비설치 엔지니어 비용 12%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특별장비 렌트시 3개년 연차별로 각 각 100%, 80%, 60%까지, 3년 최대 10만 유로
○훈련비: 중소규모 생산자그룹과 기업 35%, 대규모 25%까지
농민이나 임업인이 생산자 단체를 조직할 경우, 비용용도는 조직 구성에 소 요되는 행정비용,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IT장비의 임대 또는 구입비용 등까지 도 가능하다. 농업인, 임업인,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수 장비와 전처리장비(건조기, 칩핑기)의 구입, 저장고와 주차장 구입비, 훈련비 등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지원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데 <표 3-9>와 같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 조직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 이 자금 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촌환경부와 5년 계약이 필요하며 보조지원은 3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4. 시사점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바이오매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주요 목적은 화석에너지의 대체와 지구 온난화 방지, 농산촌 지역 활성화 등에 있다. 특히, EU에서는 농업이 4F(Food, Feed, Fuel and Fiber)를 다루는 산업임을 강조하며, 특히 에너지 공급 을 중요한 역할로서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에너지원 으로서의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농업에도 많은 시사 점을 준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개방화에 따라 농산촌 분해가 가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강화하는 것은 농산촌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을 개관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시 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국은 상당한 화석연료의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차의 자원고갈 문제와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해 오고 있다는 점 이다. 적어도 1990년부터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육성 차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와 달리 바이오매스라는 자원의 개발에 통상산업부(DTI)와 에너 지부(DOE) 뿐만 아니라 농촌환경부(Defra)에서도 적극 지원책을 강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의 자원이 농업으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 히 농촌환경부가 정책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세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새롭다.
셋째, 초창기 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의무 이용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과거 전기 중심의 의무할당제를 2005년부터는 수송용 연료에 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강제적 제도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설(capital)지원, 가격 지원 등 보조적인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넷째, 적어도 상당 기간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시장화에 필요한 지원, 특히 직접적인 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농
넷째, 적어도 상당 기간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시장화에 필요한 지원, 특히 직접적인 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