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 필요량의 4%를 충족시키고 있다. 농촌이나 식품생산 등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적 이용량은 2003~10년 69 mtoe에서 185 mtoe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표2-8).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실행계획(EU Biomass Action Plan)의 실천으로 인해 2010년경에는 약 150 mtoe의 바이오매스 이용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 비록 이는 바이오매스 최대 잠재량보다는 작은 양이지만 2010년 직접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인 전체 재생가능에너지의 점유율 12%, 전기
표 2-8. EU의 바이오매스 생산 잠재력
단위: mtoe
종 류 2003
소비량
잠 재 력
2010 2020 2030
산림으로부터 직접채취한 나무
67*
43 39~45 39~72
유기성폐기물, 목재산업잔재,
농업과 식품잔재, 분뇨 100 100 100
에너지농작물 2 43~46 76~94 102~142
합 계 69 186~189 215~239 243~316
주：이 수치는 목재와 목재 폐기물의 59Mtoe를 포함한 것임(바이오가스 3Mtoe, 도시고 형폐기물 5Mtoe).
자료：2003 data from Eurostat; projections for 2010, 2020 and 2030 from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How much biomass can Europe use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briefing 2/2005.
부문의 21%, 그리고 바이오연료의 비중 5.75%라는 목표 달성에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유럽전략의 목표는 상당 히 진취적이다9. 총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10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소한 20%의 목표치설정이 EU 의회에서 토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종 백서나 지령 등을 통해 지향해 왔던 EU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EU집행위원회로부터의 제안(Reference Communication) 과 지령, 백서 등은 유럽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다.
○ The White Paper(COM(1997)599):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RES: renewable energy sources)의 EU 총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1995년 6%에서 2010년 12%로 증가시킴;
○ OJC210.(1998); 유럽의회에서는 향후 5년여 걸쳐 바이오연료의 시장 분 담률을 2%로 올릴 것을 요구함. 필요한 일련의 정책수단으로 세감면, 가 공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오일회사에 대한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의 강
9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내용 중심으로 정리
제적 설정 등을 제시함.
○ Green Paper “Toward a European strategy for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COM(2000)769)); 2020년까지 도로 수송용 분야에서 대안적 연료 (alternative fuels)에 의해 기존의 연료의 20%를 대체하는 목표를 작성함;
○ Directive(2001/77):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RES)으로부터의 전기생산의 촉 진을 위한 지령에서 2010년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전기비율을 22.1%로 설정, 아울러 회원국가 개별 목표 수립함;
○ White Paper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time to decide” (COM (2001)370final); 1990~ 2010 사이에 수송용 연료사용의 증가로 인해 CO2
발생량이 50%증가하여 1,113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된 분야는 여 전히 도로 수송분야로 수송에 관련된 CO2 의 84%가 이 분야에서 발생;
○ Directive(2003/30): 2005년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송용 목적의 모든 연 료의 성분기준 2%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 액체 바이오 연료 촉진을 위한 지령에서 모든 나라에 대해 2010년까지 5.75%의 목표 를 제안함;
○ Directive(2003/96/EC):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전기에 대한 세감면의 기본 틀을 규정함;
○ Communication(COM(2004)366): 그동안의 발전 상황을 평가한 후, 회원 국들 내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사업정책(business-as-usual)의 이용으로 인 해 목표치의 달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 CAP: 여기에 점차 휴경지제도와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작물을 포 함하는데 점차 개방적으로 되어감;
○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과 최근 관 련된 배출거래사업(Emission Trading Scheme)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지원 하는 데 우호적임;
○ Biomass Action Plan(COM(2005)528)은 유럽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EU25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아울러 많은 행동강령을 제시함.
그림 2-4. 바이오매스 실행계획에 따른 EU25의 목표치(Mtoe*)
*Mtoe = millions ton oil equivalent
주: 이 시나리오는 2004년 위원회 Communication 인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로부 터 EU-25로 확대, 작성됨. 위 수치는 EU사회의 전체 목표치인 재생가능에너지의 12%,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21%, 바이오연료의 시장점유율 5.75%와 양립 되는 것임.
자료: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2005. 12)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이오매스 행동계획(Biomass Action Plan)”이다.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목표 에너지량을 달성 하려면 2003~2010년 사이 무려 80Mtoe, 115.9%의 증가가 필요하다. 연평균 11.6%의 증가세를 유지해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그림2-3).
2010년 바이오에너지의 목표치가 달성되었을 경우, 그 구성비를 보면 열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는 36.9%이며 액체연료(biofuels)는 12.8%
이다. 비록 2003년도 바이오 액체연료의 규모와 비중이 1Mtoe, 1.4%로 미미하 였지만 2010년 목표치는 19Mtoe, 12.8%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산물(에너지 작물) 재배확대를 통한 액체연료확보, 특히 수송용 연료의 확보
자료: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그림 2-6. 바이오가스 현재경향과 백서목표의 비교
자료: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바이오가스 역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이다. 바이오가스 는 그 자체 에너지가 아니어서 전기와 열 등의 형태로 최종 이용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부분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1차 생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목표치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의 경우 역시 EurObserv'ER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2010년의 바이오가스 생산 량은 8.7Mtoe으로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에서 볼 때 EU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 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차에 걸친 EU국에 대한 독려 가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은 더욱 강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정책을 구가하도록 회원 국에 요구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Green Paper, An EU Strategy for Biofuels,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연구 등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 독려를 위해 EBB(European Biodiesel Board)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추진 내 용과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