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언급한 바이오매스 이용의 발전 과정과 문제들만을 고려하여 신뢰 할 만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럽연합과 독일정부는 자신 의 목표와 전략을 근거로 삼아 농업 및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증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EU의 재정지원 정책의 변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는 물론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 다. 반면에 근래 일부 과학자와 기관들은 농림업의 생산능력의 한계를 지적하 고 있다. EEG와 기타 보조금 지급, 유가의 상승으로 독일에서 에너지용 바이오 매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의 잉여토지와 사용되지 않는 산림자원의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 예산의 대부분은 농업을 지지하는데 쓰이는데 보조금이 없다면 유럽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거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근래에는 보조금 체계 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농촌발전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AFRD113, Euro-
11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oj/2005/1_277/1_27720051021en00010040.pdf
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의 농촌발전을 지원하는 2005 년 9월 20일 의회규정 No1698/2005에 따르면 특정 작물의 생산에 대해 지급하 는 보조금은 더 이상 없으며 농지관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인 은 시장조건에 따라 자신의 작물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바이오매스 생 산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제44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혼농임업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EU 프로젝트(SAFE: Silvoarable Agroforestry For Europe)는 나무와 농작물의 결합생산이 생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 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114.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30% 증가하고 최 종 생산물은 60% 증가하였다115.
2007년 1월 1일에 구조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기가 발효된다. 독일 연방 농 업부장관이 2007-2013 기간 구조기금을 800억€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여 독일 은 81억€의 몫을 받을 것이다116. 이 돈의 일부는 보다 기술적인 바이오매스 사업을 지원하는데 다시 이용될 것이다.
114 http://www.montpellier.inra.fr/safe/index.php
115 http://www.montpellier.inra.fr/safe/english/results/final-report/SAFE%20Final%20Synthesis%
20Report.pdf
116 http://www.bmelv.de/cln_044/nn_751686/DE/12-Presse/Reden/2006/10-05-SeehoferLaendilicher-Raum.html_nnn=true#Link
부록 4-1. 독일의 토지이용
이용형태 19961 20001 20041
㎢ % ㎢ % ㎢ %
전체 357,030 100 357,031 100 357,050 100
건물과 인접 개방공간 21,937 6.1 23,081 6.5 23,938 6.7
공장 2,514 0.7 2,528 0.7 2,518 0.7
-이용면적 1,894 0.5 1,796 0.5 1,764 0.5
휴양지 2,374 0.7 2,659 0.7 3,131 0.9
도로면적 16,786 4.7 17,118 4.8 17,446 4.9
농업면적 193,075 54.1 191,028 53.5 189,324 53
산림 104,908 29.4 105,314 29.5 106,488 29.8
수면 7,940 2.2 8,085 2.3 8,279 2.3
기타 7,497 2.1 7,219 2 5,925 1.7
-묘 지 335 0.1 350 0.1 352 0.1
건물,교통면적2 42,052 11.8 43,939 12.3 45,621 12.8
주 1. 12월 31일 기준
2. 건물과 인접 개방공간, 산업․공급․폐기용 개방토지, 휴양지, 도로용지, 묘지 자료 : http://www.destatis.de/basis/e/umw/ugrtab7.htm
부록 4-2. 독일의 농업소득(1996/97-2004/05)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지표 단위
17 그 중: 소 자료: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gricultural Report, 2006: Abridged Version (http://www.bmelv.de)
부록 4-3. EU 바이매스 실천 계획 : 정책요약117
열과 전기 생산용 바이오매스 위원회는
z 냉난방에 바이오매스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 년 유럽공동체에 입법제안을 준비한다.
z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 에 대한 지침 수정을 검토한다.
z 생태설계지침에 따라 가정용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z 지역난방장치 운영자들이 설비를 현대화하고 연료를 바이오매스로 바꾸도 록 권고한다.
z 회원국들에게 가스와 전기에 대한 부가세 비율을 지역난방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z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한 지침의 실행을 감독한다.
z 바이오매스 전기생산의 모든 비용효과적인 형태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회 원국들에게 권고한다.
z 회원국들에게 열병합발전 설비에서 바이오매스는 열과 전기 동시생산이 가 능함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위원회는
z 바이오연료 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년에 보고서를 제안한다. 이 보고 서는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 국가별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의 설정 - 연료 공급자의 바이오연료 사용의무
11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Biomass action plan
- 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한 바이오연료가 최소 지속 가능성 요구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z 회원국들이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에서 2차 생성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우 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z 청정․고효율 자동차의(바이오연료 사용 포함) 공공조달을 촉진하는 입법 을 제안한다.
z 자동차에서 CO2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이용방법을 검토한다. EU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 범위 내에서 국내 생산 자와 EU 교역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z 에탄올 생산국가/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균형을 이루는 입장을 취한다.
z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에서 에탄올이 메탄올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오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표준의 개정을 제 안한다.
z 석유제품에서 에탄올, 에테르, 기타 산소화합물의 함량에 대한 제한 문제, 석유의 수증기 함량에 대한 제한, 디젤의 바이오디젤 함량에 대한 제한 문 제를 다루기 위해 옵션들의 영향을 평가한다.
z 관련 기업들에게 바이오연료 도입의 장애로 작용하는 관행들에 대하여 기 술적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바이오연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이 들 기업의 행태를 감독한다.
z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도록 돕고 현재 진행 중인 무 역협약보다 비우호적이지 않는 시장접근조건을 유지한다.
z 2006년 초 바이오연료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회를 제안한다.
多部門 과제 위원회는
z 에너지작물 계획의 실행을 평가한다.
z 농업인과 산림 소유자들에게 에너지 작물의 재산가치와 기회를 홍보하는
활동을 재정지원한다.
z 임산업에서 목재와 목재 폐잔재의 에너지 이용의 영향을 검토한다.
z 청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폐기물구조 법안의 수정방안을 고려한다.
z 바이오가스와 기타 바이오연료 생산의 다양한 과정의 승인과 감독을 위해 축산부산물 법안의 수정방안을 검토한다.
z 유럽위원회에 표준화를 권고하여 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에 대한 표준작업 을 가속화한다.
z 펠릿과 칩에서 유럽시장 개발방안을 탐색한다.
z 회원국들이 국가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부록 4-4. 사례 연구 - 바이오에너지 빌리지 쥔데(Jühnde)
쥔데는 괴팅겐 근처의 남부 로워 섹소니(Lower Saxony)에 위치하며 인구 는 약 750명이다. 이곳은 어느 마을에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열과 전기를 완전 히 공급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독일 최초의 마을이다. 이 프로젝트의 아 이디어는 괴팅겐의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 제간 센터(the 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발하 고 지원하였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독일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구상이 시 작되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2000년에 발현되었지만, 그 후 계획 수립과 주민설득에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주민을 설득하여 투자에 참여하는 협동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했다. 주택소유자들은 난방장치를 지역난방 시스템과 연결 하고 기존의 보일러는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보일러를 구입했거나 특 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건설이 완료된 후 지난겨울 바이 오가스 생산이 시작되었고 주택의 70%에(142가구) 열병합발전과 목질보일러 에서(550㎾) 생산한 열을 지역난방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05년에 유 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민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체계를 수용한 것에 크게 만 족하고 있다.
<쥔데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모형도>
자료:http://www.bioenergiedorf.de/contenido/cms/upload/Wissenstransfer/Wissenswertes/Schaubild.pdf
여름에는 CHP에서 생산한 열로도 열(주로 온수) 공급이 충분하다. 이는 또 한 주민소득이 되기도 하는데 재생에너지원법(EEG)에 따라 18cent/㎾h라는 높 은 값으로 전기공급망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은 700㎾이며, 연간 4~5백만㎾h를 생산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은 2백만㎾h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투입되는 바이오매스는 약 200㏊의 농지에서 재배되 어(1만 톤의 옥수수, 해바라기) 사일로에 저장하였다가 9,000㎥의 액분과 혼합 된다. 목질 열 플랜트는 1,800㎥의 목재칩을 사용하는데 인근 숲에서 공급한다.
최대 에너지 필요시기를 위해 기름보일러(1.5MW)를 갖추고 있다. 지역난방 시 스템은 총연장 5,500m이며 142가구에 공급한다. 순환되는 물의 온도는 80℃이 며 압력은 3.5bar이다.118
2005년 10월 27일에 열 공급을 착수한지 1년 동안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실 질적인 경험들이 있다119.
118 http://www.bioenergiedorf.de/contenido/cms/upload/Wissenstransfer/Wissenswertes/
2005-06-01Kenndaten.pdf
119 http://www.bioenergiedorf.de/Presseinformation2006-09-27
<쥔데의 정보센터와 목재칩 열공장, 3,000㎥의 발효기>
주: 2005년에 거의 완공된 상태임.
촬영: Dr. Kürsten
z 고유가 때문에 지역난방 시스템을 이용한 가구는 평균 500€를 절약하 였다.
z 겨울이 평년보다 추웠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하여 추가적인 바 이오매스와 목재를 구입해야만 했다.
z 시설 관리자 바이테마이어(Jorn Weitemeier)씨는 매우 힘든 첫해를 보냈 는데, 밤에 깨어나기도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에도 근무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 덕분에 첫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z 1일 32 톤의 건매스와 29㎥의 액분이 발효기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 여 름에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목재칩 건조기와 추가적인 저장시 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총투자 금액은 5.3백만 €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출자되었다.
총투자 금액은 5.3백만 €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출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