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개괄

한․칠레 FTA 체결과정은 1998년과 1999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의결 및 양국 정상 간 추진논의에서 출발해 2004년 2월 국회비준과 4월 공식발효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를 동태적 관 점에서 주요 단계별로 개괄하면 <표 4-1>과 같다.

1998년부터 2001년 1월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갈등잠재단계에서 는 아직 정부-농민단체 간 갈등이 현재화되지 않았다. 정부부처간 협의기구인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한․칠레 FTA 추진을 결정한 후 양 국 간에 4차례의 공식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FTA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농민단체 등 국내의 주요 주체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포도회를 중심 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같은 농민운동단체 등 상이한 규모와 성격을 갖는 농민단체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FTA 일 반 및 한․칠레 FTA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²⁷

2001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시기에 해당하는 갈등표출단계에 서는 국가간 협상에서 양허안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간 협의기구는 기존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경제정책조정회 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 실무회의 등으로 변화해갔다. 한 편 한․칠레 FTA에 대한 인식공유를 모색해오던 농민단체들은 이 단계에서 생산자단체 간 연계는 물론 생산자단체-농민운동단체 간 연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농민단체 간 갈등을 표면화시켰다.

갈등확산단계는 1년 이상 중단된 국가간 협상을 재개하는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된 2002년 8월부터 국회비준이 이뤄지는 2004년 2 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간 협상안을 타결 하고 국회비준을 진행하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기존의 단체 간 연계 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분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정부-농민단체 간 갈등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 가운데 갈등의 관리․해소를 위한 방안 이 양자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던 단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이뤄진 이후 현재 (2004년 10월)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후갈등단계에서는 FTA 발효 에 대비하는 정부-농민단체 간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WTO 협상 및 추가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한․칠레 FTA 체결과정을 거치면서 분화․발전해온 농민․사회단체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7 한․칠레 FTA 체결과정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관심에 따라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대외 경제조정위원회 의결 및 양국 정상간 FTA 체결논의가 처음 이뤄진 1998년 11월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FTA를 두고 발전해온 국내 사 회갈등과정을 다루고자 하는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국내 정책결정과 국가간 협상이 개시된 시점 이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표 4-1. 대외협상․국회비준 과정의 주요 내용

표 4-2. 한․칠레 FTA 체결과정 갈등단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