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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

2. 사회갈등의 실태

2.3. 갈등의 유형화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는 주요 갈등현안에 따라 현재적․잠재 적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준에 서 갈등관리의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사회갈 등들을 갈등내용, 갈등주체 등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유형화해 이해하는

시각이 적합하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a; 2003b). 경험 적 차원에서 갈등주체 중 정부가 갈등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리 고 갈등내용이 이해관계와 가치관 중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느냐 에 따라 개별 갈등현상은 일반적으로 아래 <표 3-4>와 같이 유형화 된다.

대부분의 구체적 갈등현상에서 갈등내용은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이해관계와 가치관 두 차원을 동시에 갖거나 이해갈등이 가치 갈등으로 혹은 가치갈등이 이해갈등으로 상호 전환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회갈등 사례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갈 등관리의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할 때, 갈등내용을 이해와 가치 중 어느 하나에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정태적 접근은 분석적 편의 는 인정하더라도 사회적 현실에 부적합하다.

표 3-4. 사회갈등의 분석적 유형화 틀 갈 등 내 용

이해관계 가치관

갈등 주체

정부와 사회집단 정부-사회집단 간 이해갈등

정부-사회집단 간 가치갈등

사회집단과

사회집단 사회집단 간 이해갈등 사회집단 간 가치갈등 오히려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이해갈등이 가치갈등으로 전환하고 가 치갈등이 이해갈등으로 전환하는 계기와 시점에 주목하는 동태적 접근에서 실천적 함의는 보다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농업부문 사회갈등 유형화

<그림 3-1>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농업부문 내 잠재 적․현재적 갈등들을 도식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갈등내용, 갈등 주체 등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적 유형화 전 략을 채택하면서도, 개별 사회갈등을 어느 한 국면에서의 지배적 갈 등구조를 중심으로 정태적으로 특성화하지 않는다. 즉 개별 갈등은 국면별․단계별로는 어느 한 유형을 지배적으로 띠지만 보다 확장 된 통시적․해석적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유형들이 상호 연결․전 환되는 가운데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대통령자문 지 속가능발전위원회(2003b) 등은 한․칠레 FTA 갈등 등 농산물 수입 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집단 간 이해갈등으로 이해하지만, 이 연구는 위 유형화 틀 내에서 여러 유형에 걸쳐있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