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사회갈등의 개요

농업부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갈등발생의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여러 사회갈등이 표출돼왔다. 정책자료 분석, 기존 연구 분석, 전문가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 농업부문 갈등의 양상을 개략적인 수 준에서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농산물시장 개방 등이 본격화되기 이전 정부부문의 역할이 적었 던 시기에는 물이용을 둘러싼 물꼬싸움(수리권분쟁), 농업활동 징세 를 둘러싼 수세갈등(농지개량조합비 인하 요구), 토지이용방식 및 임 차료를 둘러싼 지주-소작인 간의 갈등, 농업용 종자의 품질과 가격 을 둘러싼 종묘회사-농민 간 갈등 등 사회집단 간 갈등이 지배적이 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농업부문의 구조적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설명에서는 갈등발생 의 외적 조건, 즉 구조적 조건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정태환 2003: 15-18). 이 연구도 그와 같은 비판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의 문화적 조건 검토도 구조적․제도적 논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보완적 논의는 역으로 구조적․제도적 시각에서만 이뤄지는 접근이 구조적 환원주의(reductionism) 혹은 제도적 환원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 더욱이 이와 같은 문화적 조건에 대한 검토에서 조직(단체) 내 리더십, 협의문화 등 문화적 조건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발전경험(권위주의 정치․사회체제)이라는 외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갈등 및 갈등관리에 관한 본격적인 문화론적 접근의 한 형태로는 이 선우(2001: 145-161)를 참조.

표 3-3.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개요

조건이 변하고 공공부문의 정책적 개입이 늘어나면서 쌀 등 농산물 수매가격, 농산물 시장개방, 농가소득보전, 농지규제, 시장지향적 정 책집행(‘선택과 집중’) 등을 둘러싸고 정부를 갈등당사자로 하는 정 부-사회집단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집단 간 갈등 역 시 구조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농업부문 내에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토대로 하는 행위주체들이 성장․분화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²² 중앙회장․조합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했던 농협 민주화 요구 등 농업․농촌조직 운영개선 요구가 시장개방과 농촌사회 및 농민의 상대적 빈곤화․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직운영 에 대한 직접적 참여요구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서 지역개발욕구와 환경적․생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집단 간 갈등은 축산규제, 비점오염원 규제 등으로 발전해가고 있다.²³

22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현재의 농업부문 내 갈등적 사회현상에 당면해

‘사회집단’의 범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집단 간 갈등의 주요 갈등주체를 묻는 질문에 ‘지 주’, ‘소작인’, ‘농민’, ‘농협’, ‘농민단체’ 등 전통적인 범주 외에 ‘농외 자본’, ‘도시민’, ‘지역토호(서비스자영업자, 개발업자)’, ‘전업농’, ‘영 세농’, ‘농촌 내 비농민’, ‘농정활동NGO’, ‘품목NGO’ 등 세분화된 범 주로 새로운 행위주체를 인식하고 있었다.

23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정부와 사회집단 간 갈등 및 사회집단 간 갈등 양자 모두가 최근 10년 동안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개방 확대, 농가경제 및 농촌사회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여건 악화, 농업에 대한 정부의 몰 가치적 인식 등이 제시되었다.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화된 주요 원인 으로는 농민층분해에 따른 농민층 내부관계 다양화, 농촌지역의 도시 화․혼주화(混住化), 농민의 주인의식․참여의식 신장, 농외자본의 지 배력 증가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