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이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자기 주도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함.
◦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 준비를 통 하여 취업에 이룰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학교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지도가 이루어 비진 학․미취업 청소년들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함.
-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안내하는 취업지도와 직업능력을 갖춘 이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직업안정망이 구축되고 활 용이 극대화되어야 함.
◦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체제를 통하여 최소한의 직업 기초능력을 갖 추도록 해야 하며,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들의 경 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구체적인 정책 과제
가. 근로자를 위한 평생직업 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1)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 훈련기회의 대폭 확충
◦ 근로자들이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 발전을 위해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정규 교육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철폐함.
- 근로자들 중 교육기관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하 고자 할 때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가칭 “만학자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함.
-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등은 학생선발 전형방법을 다양화․자율화하고, 특히 실업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특별전형하는 비율을 확대함.
- 각종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등에서 무시험 전형 권장.
◦ 각종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개방은 물론 다양한 비정 규 교육과정을 개설․개방하도록 함.
- 현재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간등록제”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수요자 들이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전문대학과 대학 등에 평생 또는 사회교육센터 설립을 권장하고, 이러한 기 관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교육, 전직 교육 등 다양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
- 시간 등록제와 장․단기 특별과정을 통하여 이수한 교육과정은 “학점은행 제‘의 학점으로 인정․누적할 수 있도록 유도.
2)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 강화
◦ 단기적으로 정규학교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과정 운영에 있어 적극 연계하 도록 함.
-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전제하여 공 동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능률을 극대화
- 전문대학과 기능대학들이 연계하여 시설과 인적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나아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강구함.
-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의 이수는 전문대 학 등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장기적으로 정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과정을 통합하고, 그 운영체제도 일 원화하도록 개편 함.
- 향후 공공 직업훈련기관을 정규 직업교육기관 즉, 실업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체제 내에 흡수 통합하고, 직업훈련기관은 완전히 민간에 의해 설립․운영 되도록 유도함.
- 공공 직업훈련과정과 정규 직업교육의 통합화를 전제로 직업훈련과 직업교 육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업무 통합화 추진.
3) 학력․학점인정의 확대․정착화
◦ 현행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기타 국가자격과 직업능력 등을 학력․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함.
- 각급 국가자격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능력사회와 평생학 습사회를 구현함.
- 자격증 이외에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각종 직업에서 직업능력인정제를 도입하고, 인정된 직업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기능을 전수 받은 문하생과 도제에 의한 기술을 전수 받은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조기 정착시켜 각급 학교에 진학하 지 않고 학위 등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함.
-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과정을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으로 확대함.
- 학점은행제를 장기적으로 “교육구좌제” 도입과 연계.
나. 실직 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1) 실직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훈련과정 대폭 확충
◦ 실직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제를 가동함.
- 학기 중에는 전문대학과 대학 등의 평생 또는 사회교육센터 등을 총동원하 여 재취업 또는 직업 전환 과정 등을 운영
- 방학중에는 실업고등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그리고 일반 대학 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운영
- 직업훈련기관 및 기술계 사설 학원 등에서도 실직 청소년을 위한 재취업, 직업전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 개설․운영하도록 함.
◦ 청소년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및 직업 전환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처함.
- 우선 전문대학과 대학 등은 교육부가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을 평 가하고 재정 지원하는 데 이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조치
- 대학의 평생교육센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기술계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하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함.
2) 미취업․비진학자들을 위한 대책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소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없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직업능력개발에 역점을 두어 대책 을 모색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미취업․비진학 청소년은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직 업훈련기관에 장단기 특별 과정 등을 개설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함.
-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의 미취업․비진학 청소년은 취업이 가능한 전공 분야로 전과하여 편입하도록 유도하고, 편․입학이 불가능한 경우 전 문대학은 심화과정 그리고 대학은 6개월 내지 1년의 특별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도록 지원함.
- 미취업․비진학 청소년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장단기 직업훈련 프로그 램을 직업훈련기관에서도 개설․운영하고, 가능하면 기업체의 사내 대학에 위탁 교육 등도 고려할 수 있음.
3) 미진학․비취업자를 위한 대책
◦ 졸업 후 취업할 의사는 없지만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한 청소년(재수생 포 함)들은 가급적 기존 교육체제 내에서 흡수하도록 조치함
- 전문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정원 확대를 통해 고졸자를 흡수
- 전문대학 졸업자의 4년제 대학 취업 가능한 전공분야로의 편․입학 기회 확대 - 대졸자의 경우 취업가능한 학과로의 학사편입 확대와 대학원 정원외 선별
적 확대를 통한 흡수
3. 청소년 진로 및 취업지도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다양한 직업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학습 기회를 확충·강화함.
-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특별활동과 학교장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직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실시, 직접 일을 해보거나 직업인들에 대한 인터뷰, 작 업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강조
- 단위 학교 또는 교육청은 진로 체험이 가능한 봉사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
-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직업 현장에서 방학, 방과후, 진로 주간 등을 이용하여 근로 체험 활동을 실시함.
◦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를 보다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지도 담 당 조직인 진로상담실을 구심체로 하는 진로상담체제를 구축·운영함.
- 적성검사, 성격검사, 인성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 진로기록부에 기록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함.
- 진로상담기초 자료와 학생 개인별 진로기록부에 근거하여 학교 단위의 ‘진 로권고위원회’에서 학생의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는 ‘진로판 단권고제’ 도입·실시함.
-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조력 프로그램, 직업세계 탐색 프로그램,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함양 프로그램, 건전한 직업의식 개발 프로그램 등의 개인 및 집 단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적용함.
- 고등학교의 진로상담실을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에게도 개방 하도록 함.
◦ 진로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정보테이타 베이스를 구축하여 보급하 며, 계속 변화하는 진로 관련 정보를 업테이팅 할 수 있는 진로정보네트웍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에서 통신망을 통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진로 정보 자료를 수입,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급함.
- 각 학교에 기존 상담실과는 별도로 진로정보자료실 설치를 의무화, 진로 정 보자료실 설치 기준으로 일정수의 멀티 PC, 전용통신접속망 및 담당 요원 배치 등을 필수화함.
4. 직업교육의 확충과 질 재고
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 성 화 ·정 예 화
◦ 다양한 유형의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 교와 각종 학교 등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함.
-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 및 산업분야 등과 연계하여 전자 고등학교, 자동차 고등학교, 관광 고등학교, 영화 고등학교, 교통 고등학교 등으로 다양 화
- 기업체 또는 특정분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 등에서 산업 또는 직업분 야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 지원
-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중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 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 기존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정규학교가 아닌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 유도
- 기술계 학원 등을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환 유도
‣학교 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여 평가 후 전환
◦ 실업계 고등학교를 산업체 또는 전문대학 등의 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 육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추진함.
-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특정 산업분야나 전문대학 등의 전공과 관련된 특정 분야를 특성화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특정 산업분야와 취업 연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위탁교육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