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천리이 고, 대자연의 섭리이며 불변의 가치이다. 이 중에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며, 늙음은 젊음의 대칭개념이며, 신병의 고통은 건강의 쇠 약으로부터 오는 증후이다. 여기에서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차원 에서 왕성기를 떠나 쇠퇴기 또는 황혼기에 접어든 연령계층에 대한 재취업정 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에 관하여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중고령층 취업을 둘러싼 정책의제환경을 정리하였다. HRD전략은 정책결정의 종속변수요, 하위개념이 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환경변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는 사회문제 진입과정에서의 정치지도자의 관심, 시민단 체 또는 이익집단의 공격적 역할, 언론의 보도, 여론 등이 중요하다. 원래 중 고령자취업의 문제는 ‘고령자의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는 형태’의 가설이 성립되어야 한다.
위의 가설적 관점을 실현시키는 관점에서 현재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적 검토, 실제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행정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령자 취업행정 대한 몇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중고 령자는 취업의 대상인가’.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HRD전략은 무엇인가’. ‘그 를 위한 행정적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중립적으로 논의하였다.
중고령자 취업 소득보장에 관련된 정책대안은 그 동안 많은 학자들간의 논의 가 있었고, 여기에서 논의한 것도 그 동안 학계에서 주장된 내용을 점증주의 (Increamentalism)적 입장에서 재정리한 것 일 수 도 있다.
고령자 취업에서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의 의식개혁이다. 노인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전제로 하여 국가와 사회(기업체)의 정책가치가 합일 화될때 중고령자취업의 문제도 중고령자의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욕구가 동시 에 충족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고양곤, “ 외국의 고령자 취업활동과 우리의 정책과제”, 「노인복지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김석준, “ 정책의 성장측정을 위한 통합기준의 모색 ”, 「지역사회개발논 총」, Vol.3, 1980,
김성순, 「고령화사회와 노동」,이우출판사, 1985.
김수곤, 고령자 취업대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노년학회」,제13권 1호 1993.
김영민, “정책의제 성립의 유형과 모형”, 「전환기의 정책과 재정관리」,법문 사, 1994,
김익기외,「한국노인의 삶」,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김정후, 한만주,「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집문당, 1998.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1996.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안정정보망(Worknet),1999
노화준, “정부시스템의 정책 능력과 정책의제의 재형성”, 「전환기의 정책과 재정관리」,법문사, 1994.
박성준, 「고령화와 고용」,한국노동연구원, 1991.
변용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회복지 제40호, 한국사 회복지협의회, 1999.
장영식외, 「신인구 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관계」,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1996.
정경희외,「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8.
정정길, 「정책학원론」,(서울:대명출판사, 1998)
황진수, ‘노인취업활성화 방안의 모색’, 「한국노년학」, 제13권 제1호, 1993.
황진수, 「현대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4.
Alexander, J,G.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Aging, Martinus Nijhoff, 1992.
Munnell Alica H, The Future of Social Security, (Washington D.C : The Booking Institution, 1977)
Anderson J.E, public Policy Mak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ILO,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92.
Benjamin D.Pual, "Social Service in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4th, (November 1956)
Breau of The Census, U. S. Government Printiny office, 1995
Prigmore Charles S. ＆ Atherton Charles R, Social Welfare Policy (Toronto : Health and Company, 1979)
Cobb R.W. and Ross J.K, M.H.Ross, "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 APSR, VOL. 70, 1976.
Suchman Edward A, "Evaluation Reasearch, Principle and Practice" in Public Science and Social Action Programs, (N.Y. Russell Sage Foundation, 1967)
Friedlander and Apt,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1980
Gilbert N. ＆ H.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Prentice-Hall, Prentice Hall, Inc. 1974)
Jones C.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Belmont, Wadworth Publishing Inc. 1977),
Kendrick F, Strateg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2nd ed.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Lnc. , 1974),
Kinsella K. ＆ Gist Y. J, Older Workers, Retirement and Pensions, A Companative International Chartbook.
York Reginald O, Human Service Planning, (Chapel Hill ; The Unversity of North Calolina Press,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