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2013년(진료개시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 중 지급 이 완료된 건을 기초로 함.
❍ 표본자료 중에서 정신과 입원 및 외래는 제외함24).
❍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임상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음. 사례별로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 간 상호 검토가 필수적임.
- 에피소드의 정의에 따라 ‘환자 수’와 ‘환자 당 행위 수’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외래는 30일, 입원은 2일 이내에 발생된 재방문(또는 재입 원)에 대해서는 한 건의 에피소드로 보았음.
· 특히 외래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에피소드를 구분한 것은 대부분의 급 성기 질병이 30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외래 진료 건을 30일 단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임.
· 환자 수 증감에 대한 해석 시, 에피소드의 조작적 정의 상 만성질환 보유 자의 재방문에 대해서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급성기 환자와 동일한 기간 적용).
(가) 가격(점수)요소의 분해 A. 2011-2012 외래
❍ 가격(점수)요소 중에서 ‘인정부분’과 ‘초과부분’을 구분하는 분석방법을 2011 년 및 2012년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4) 정신과는 정액수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출 시 미리 제외함.
11년도 12년도 단위당 점수의 변화
B. 2011-2012 입원
❍ 한방의 단위당 점수는 3.8%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점수변화에 따른 행 위구성 및 종별 구성비 변화’에 기인함.
C. 2012-2013 외래
0.6%, 기능검사 -1.5%, 영상검사 -2.8%이었음.
❍ 치과의 단위당 점수는 13.1% 증가하였으며, ‘초과부분’에 기인한 증가율은 4.1%임.
- 나머지 9.0%는 신규 행위의 도입에 따른 변화임.
❍ 한방은 단위당 점수는 0.4%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초과부분’에 기인한 증가율에 해당함.
D. 2012-2013 입원
기능검사 1.1%, 영상검사 –3.5%이었음.
❍ 치과는 단위당 점수는 0.4%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신규행위의 신설’에 기인한 증가율에 해당함.
❍ 한방은 단위당 점수는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모두 ‘초과부분’에 기인한 감소율에 해당함.
(나) 행위량요소 의과전체 160,163,216 42,101,911 118,061,305
100% 26.3% 73.7%
- 기본진료 21,938,555 7,800,550 14,138,005
100% 35.6% 64.4%
- 수술 3,111,399 142,625 2,968,774
100% 4.6% 95.4%
- 처치 66,028,826 4,960,471 61,068,355
100% 7.5% 92.5%
- 검체검사 47,688,041 24,753,387 22,934,654
100% 51.9% 48.1%
- 기능검사 7,481,591 1,816,737 5,664,854
100% 24.3% 75.7%
- 영상검사 13,914,804 2,628,141 11,286,663
100% 18.9% 81.1%
치과 21,243,540 690,166 20,553,374
100% 3.2% 96.8%
한방 231,337 36,977 194,360
100% 16.0% 84.0%
<표 4-8> 행위량 증가분의 분해 (2011-2012, 외래)
(단위: 건, %)
❍ 의과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160,163,216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 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42,101,911 건으로 26.3%,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8,061,305 건으로 73.7%에 해당함.
❍ 행위 유형별로 보면,
- 기본진료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21,938,555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7,800,550 건으로 35.6%,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4,138,005 건으로 64.4%이었음.
- 수술은 총 행위량 증가분이 3,111,399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42,625 건으로 4.6%, ‘환자 당 행위량 증 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2,968,774 건으로 95.4%이었음.
- 처치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66,028,826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4,960,471 건으로 7.5%,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61,068,355 건으로 92.5%이었음.
- 검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 검체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47,688,041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24,753,387 건으로 51.9%,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22,934,654 건으로 48.1%이었음.
․ 기능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7,481,591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816,737 건으로 24.3%,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664,854 건으로 75.7%이었음.
․ 영상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3,914,804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2,628,141 건으로 18.9%,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286,663 건으로 81.1%이었음.
❍ 치과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21,243,540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 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690,166 건으로 3.2%,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20,553,374건으로 96.8%에 해당함.
❍ 한방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231,337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36,977 건으로 16.0%, ‘환자 당 행위 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94,360 건으로 84.0%에 해당함.
B. 2011-2012 입원25) 의과전체 -38,080,249 11,451,785 -49,532,034
100% -30.1% 130.1%
- 기본진료 -15,032,703 3,953,530 -18,986,233
100% -26.3% 126.3%
- 수술 -172,752 174,852 -347,604
100% -101.2% 201.2%
- 처치 -4,086,884 1,469,633 -5,556,517
100% -36.0% 136.0%
- 검체검사 -17,066,360 4,731,662 -21,798,022
100% -27.7% 127.7%
- 기능검사 -763,437 386,851 -1,150,288
100% -50.7% 150.7%
- 영상검사 -958,113 735,257 -1,693,370
100% -76.7% 176.7%
치과 1,771 9,844 -8,073
100% 555.9% -455.9%
한방 -29,961 135,876 -165,837
100% -453.5% 553.5%
❍ 의과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38,080,249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 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451,785 건으로 -30.1%, ‘환 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49,532,034 건으로 130.1%에 해 당함.
❍ 행위 유형별로 보면,
- 기본진료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5,032,703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3,953,530 건으로 -26.3%,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8,986,233건으로 126.3%이었음.
- 수술은 총 행위량 증가분이 -172,752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 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74,852 건으로 -101.2%,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347,604 건으로 201.2%이었음.
- 처치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4,086,884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469,633 건으로 -36.0%, ‘환자 당 행위 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556,517 건으로 136.0%이었음.
- 검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 검체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7,066,360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4,731,662 건으로 -27.7%,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21,798,022 건으로 127.7%이었음.
․ 기능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763,437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386,851 건으로 -50.7%,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50,288건으로 150.7%이었음.
․ 영상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958,113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735,257 건으로 -76.7%,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693,370 건으로 176.7%이었음.
❍ 치과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1,771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9,844 건으로 555.9%, ‘환자 당 행위 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8,073 건으로 -455.9%에 해당함.
❍ 한방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29,961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 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35,876 건으로 -453.5%,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65,837 건으로 553.5%에 해당함.
C. 2012-2013 외래 의과전체 19,744,935 10,916,775 8,828,160
100% 55.3% 44.7%
- 기본진료 1,848,792 1,798,626 50,166
100% 97.3% 2.7%
- 수술 130,045 65,583 64,462
100% 50.4% 49.6%
- 처치 2,061,878 1,993,677 68,201
100% 96.7% 3.3%
- 검체검사 13,372,201 5,327,100 8,045,101
100% 39.8% 60.2%
- 기능검사 1,220,828 549,789 671,039
100% 45.0% 55.0%
- 영상검사 1,111,191 1,182,000 -70,809
100% 106.4% -6.4%
치과 6,521,912 11,701,130 -5,179,218
100% 179.4% -79.4%
한방 150,943 31,312 119,631
100% 20.7% 79.3%
❍ 행위 유형별로 보면,
- 기본진료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848,792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 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798,626 건으로 97.3%, ‘환자 당 행 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0,166 건으로 2.7%이었음.
- 수술은 총 행위량 증가분이 130,045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 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65,583 건으로 50.4%, ‘환자 당 행위량 증가’
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64,462 건으로 49.6%이었음.
- 처치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2,061,878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993,677 건으로 96.7%,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68,201 건으로 3.3%이었음.
- 검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 검체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3,372,201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327,100 건으로 39.8%,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8,045,101 건으로 60.2%이었음.
․ 기능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220,828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49,789 건으로 45.0%,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671,039 건으로 55.0%이었음.
․ 영상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111,191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82,000 건으로 106.4%,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70,809 건으로 –6.4%이었음.
❍ 치과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6,521,912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 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701,130 건으로 179.4%,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179,218 건으로 -79.4%에 해당함.
❍ 한방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150,943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31,312 건으로 20.7%, ‘환자 당 행위 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9,631 건으로 79.3%에 해당함.
D. 2012-2013 입원
의과전체 2,755,760 3,570,547 -814,787
100% 129.6% -29.6%
- 기본진료 353,186 1,132,965 -779,779
100% 320.8% -220.8%
- 수술 -96,508 51,527 -148,035
100% -53.4% 153.4%
- 처치 326,971 510,556 -183,585
100% 156.1% -56.1%
- 검체검사 1,628,720 1,414,597 214,123
100% 86.9% 13.1%
한방 176,058 136,642 39,416
100% 77.6% 22.4%
❍ 행위 유형별로 보면,
- 기본진료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353,186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132,965 건으로 320.8%, ‘환자 당 행위 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779,779건으로 -220.8%이었음.
- 수술은 총 행위량 감소분이 96,508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1,527 건으로 -53.4%, ‘환자 당 행위량 증가’
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48,035건으로 153.4%이었음.
- 처치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326,971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 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10,556 건으로 156.1%, ‘환자 당 행위량 증 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83,585건으로 -56.1%이었음.
- 검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 검체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1,628,720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414,597 건으로 86.9%, ‘환자 당 행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214,123건으로 13.1%이었음.
․ 기능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218,455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 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34,188 건으로 61.4%, ‘환자 당 행 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84,267 건으로 38.6%이었음.
․ 영상검사는 총 행위량 증가분이 324,936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 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326,714 건으로 100.5%, ‘환자 당 행 위량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1,778 건으로 -0.5%이었음.
❍ 치과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8,436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698 건으로 67.5%, ‘환자 당 행위량
❍ 치과 전체의 경우 총 행위량 증가분은 8,436 건이었는데, ‘중증도가 보정된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는 5,698 건으로 67.5%, ‘환자 당 행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