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불방식 9)
❍ 일본의 보험자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는 하나, 보험자에 따른 의료서비스 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모든 보험자는 하나의 지불체계(payment system) 아래 있어서 단일 진료 수가를 따르고 있음.
- 다수의 보험자가 있으나, 이들은 경쟁구도에 있지 않음.
❍ 의료공급자 역시 민간과 공공의 구분 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음.
<그림 2-2> 일본의 보험자 구성 및 지불체계
출처: OECD, 2009
주: 화살표는 재정의 흐름을 나타냄
9) 본문은 Tatara and Okamoto(2009)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임.
❍ 일본의 지불체계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의사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종류(병원, 의원)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 상을 받고 있음.
- 행위별수가제와 DRG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DPC/PDPS(이하 DPC,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Per-Diem Payment System)를 2003년에 도입하였음.
- DPC 하에서도 수술, 검사, 관리, 재활 등 의사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10)은 여전히 행위별수가로 지불되고 있음.
10) ‘의사적 비용’이라고 표현함.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비용을 명확히 병원의 비용과 의사의 비용으로 구분하 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의사의 행위가 주가 되는 것들(수술, 검사, 관리, 재활 등)과 병원의 비용(병실료 등)을 개략적으로 나누어, 전자는 의사적 비용, 후자는 병원적 비용이라고 칭함.
(2) 수가결정구조 및 개정 절차 11)
❍ 진료수가(이하 수가, medical service fees)의 최종 결정권은 후생노동성 장 관이 가지고 있음(후생노동성, 2014).
- 하지만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이하 중의협, Central Social Insurance Medical Care Committee)12)와의 논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중의협(Central Social Insurance Medical Care Committee)은 수가 개정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예: 경제조사)를 수행하기도 함.
❍ 수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됨.
- (의료서비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
· 수가 등급표는 기술과 서비스의 등급을 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 며, 여기에는 의과, 치과, 조제(처방약)에 대한 등급 정보가 담겨있음.
· 개별 항목의 등급은 1점으로,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이는 10엔(고정)에 해 당되는 것임.
- (약가 및 재료) 의약품 재료의 가격에 대한 평가
❍ 일본에서의 수가 개정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
- 이때 보험자, 공급자 전문가 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 사협회), 병원 단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11) 신현웅 외(2014)의 내용을 재구성함.
12)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보험자(7인), 의료공급자(7인), 공익위원(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후생노동성을 대 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 수가 개정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됨.
- 우선, 총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증감률(이하, 총액개정 률)을 결정함.
· 특히, 이 과정에서 경제상황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음13).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액개정률을 ‘약가 및 재료’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 문으로 나누게 됨.
· ‘약가 및 재료’의 개정률은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는데, 일반적 으로 ‘약가 및 재료’의 가격은 기존의 가격보다 낮아지게 됨.
· ‘약가 및 재료’의 개정률이 낮아진 만큼 ‘의료서비스’의 개정률은 높아짐.
· ‘의료서비스’는 다시 의과서비스, 치과서비스, 약국의 조제서비스로 나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템별로 개정률을 정하게 됨.
· 이때, 진료비용이나 서비스 제공량,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일본에서의 수가 개정은 가격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님.
-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가에 담기 때문임.
-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 으로 이들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서 ‘수가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13) 총액 개정률이 경제의 변화를 잘 반영한 결과, 지난 30년간 수가개정률, 명목 경제성장률, 의료비 증감률 은 흐름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됨 (Ikegami and Anderson, 2012)
일본에서의 수가정책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