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북 농업지원은 2002년 11월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참여하였으며, 식량지원은 호주, 캐나다, 쿠바,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그, 독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외국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에는 핀란드가 263,460달러, 노르웨이가 350,344달 러, 스웨덴이 863,112 달러를 지원하였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모작프로그 램 지원에 참여하였으며 이 밖에 개인이나 민간지원단체가 48,101 달러를 지 원하였다. 스웨덴은 ARE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겨울작물과 주작물의 이모작프로그램 지원사업, 제2단계 환경보호 및 복구사업, 황해남도의 겨울 밀 종자관리 및 증식사업을 지원하였다. 민간지원단체는 황해남도의 조림 및 환경보호사업을 지원하였다.
식량지원은 호주가 설탕 959톤, 밀가루 11,600톤, 캐나다는 생선 및 고기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7 Nov. 2002)
석유수출기구(OPEC)는 자체 국제개발기금(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을 통해 북한의 평안북도 관개체계 구축에 1,020만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하 였다. 총공사비는 4,836억 달러이며 융자 1,020만 달러 이외의 자금은 북한 정 부가 조달한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연리 2%와 1%의 수수료 를 부과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관개체계를 구축하여 농 업생산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평안북도 관개체계는 곡창지대에 위치 한 100개의 협동농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용량 2억 7,500만
㎥의 저수지를 건설하며 이를 위하여 삼교강에 650m의 댐과 64km에 달하는 수로를 새로 건설하고 기존 수로 50km를 보강한다. 공사기간은 3년 6개월로 예상되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양수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력이 대폭 절약되 어 연간 5,200만 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OPEC는 이전에도 FAO와 UNDP가 추진하는 AREP 사업의 일환으로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에 10만 달러 를 융자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융자는 후속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데 목적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지원
31)동향
국제기구는 금년도 대북 농업지원사업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 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참여하였다.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은 2002년 북한 인도지원 합동호소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총 당초 258,136,111달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가 요청내용을 수정 하여 246,837,771달러를 요청하였고 2002년 12월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219,197,580달러로 총 지원요청액의 88.8%를 달성하였다.
31) 여기서 농업지원은 농업기반 시설 및 보급, 위생, 식량 지원 등을 포함함.
FAO와 UNDP가 공동으로 요청한 사업 중 2모작 프로그램인 봄작물과 주작 물 생산을 위해 737,715달러, 2모작 프로그램인 주작물과 겨울작물 재배를 위 해 350,334달러를 투입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UNDP와 FAO가 공동으로 추 진하고 있는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ARE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이다. 당초 대북 지원을 호소하였던 “감자생산 지원사업”과 “토양검정을 통 한 비료사용 효율성 증대사업”은 중간에 취소되었다. 또 하나의 지원사업으 로 계획된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토양비옥도 관리사업”은 외부의 자금지원 이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 식량지원 및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계획한 사 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고구마 전분을 이용한 국수생산 지원사 업”(350,000달러), “조림을 통한 재해경감사업”(1,110,000달러), “재해경감 및 예 방사업”(300,000달러)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WFP에게 216,727,748달러를 변경하여 요청하였으며 조성금액은 206,107,269달러로 총 지원요청액 대비 95.1%의 지원실적을 보였다. 지원내역 은 취약계층 식량 긴급지원을 위해 206,103,659달러, 지역 식량생산 및 취로 사업, 하역 운영비 지원사업에 3,610달러를 지원하였다.
표 6-3. 2002년도 대북 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실적 기 구 지원요청액(달러)1) 조성금액(달러)2) 부족액(달러) 실적율(%) FAO/UNDP 4,931,824 1,088,059 3,843,765 22.06
UNDP 1,760,000 0 1,760,000 0.00
WFP 216,727,748 206,107,269 10,620,479 95.10 주: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2)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2003)
제 7 장
남북한 농업 교류 협력 동향
1. 남북한 교역 동향
1989년 남북한간 교역이 재개된 이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9년의 남북한 총교역액이 1,872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6억 4,173만 달러로 13년 동안 34배나 증가하였다. 1998년에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 나 1999년부터 다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2001년에 비 해 남북한 교역 규모가 59%나 증가하였으며 반입은 54%, 반출은 63%나 증가하였 다. 2002년의 남북한 총교역 중 반입은 2억 7,158만 달러, 반출은 3억 7,016만 달러 로 교역수지는 9,858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남북한간 교역수지 흑자를 기 록한 것은 1998년부터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재 반출 등 비거래성 반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협력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비거래성 교역만 을 비교한다면 교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남북한 사이에 이 루어진 총교역액 6억 4,173만 달러 가운데 상업적 교역은 3억 4,300만 달러로 전 체 교역액의 50.1%를 차지한다. 나머지 49.9%는 남북 협력사업 또는 인도적 차원 의 지원이다. 상업적 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432개, 품목은 568개였다.
1989년부터 2002년 말까지 북한에서 반입한 금액은 20억 6,629만 달러인데 비해 반출 금액은 15억 461만 달러로써 교역수지는 5억 6,168만 달러의 적자 를 기록하고 있다.
그 동안 전체 교역량이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반출입 품목도 다양 해졌다. 반입 품목수는 200여 개에 이르고 반출 품목은 500여종에 달한다.
그림 7-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만달러
총액 1,872 1,347 11,127 17,343 18,659 19,455 28,729 25,204 30,834 22,194 33,344 42,515 40,296 64,173 반입 1,866 1,228 10,572 16,286 17,817 17,630 22,286 18,240 19,307 9,226 12,160 15,237 17,617 27,158 반출 7 119 555 1,056 843 1,825 6,444 6,964 11,527 12,968 21,183 27,278 22,679 37,016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 남북한 농업분야 교역 동향
2002년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은 200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농림 수산물 총교역액은 2억 1,01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1.8%나 증가하였다. 농 수산물 반입은 전년에 비해 11.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반출은 39.1%나 증가 하였다. 수산물을 제외한 농림산물의 반입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
다. 그러나 농림산물의 반출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표 7-1>.
1998 7,895 3,526 13,377 21,798 18,732 510 398 19,640 41,438 △ 2,258 1999 15,057 4,484 28,327 47,868 15,682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7,014 41,566 71,932 23,910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81 5,717 45,316 89,814 29,096 424 2,977 32,494 122,304 △57,320
소 계 - - - 277,611 - - - 100,797 378,408 △176,814
농림수산물의 반출입이 전체 교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7%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표 7-2>. 전체 반입량 중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 은 36.8%, 반출 중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9.8%이다. 2002년에 전에 반출액 중에서 농림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것은 9월부터 장기 저리 차관 에 의한 대북 쌀 지원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한 40만 톤의 쌀 중에서 금년 중에 376,000톤의 쌀이 인도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하면 총 9,150만 달러로 2002년 북한에 반출한 농림수산물의 83.0%를 차지한 다. 따라서 대북 쌀 차관을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농림수산물의 반출이 감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의 교역 규모도 축소된 것이다.
표 7-2. 남북한 농림수산물 반출입 동향
단위: 만 달러 구분
년도
반 입 반 출 반 출 입
농림수산물 비율(%)1) 농림수산물 비율(%)1) 농림수산물 비율(%)1)
1991 1,082 10.2 161 29.0 1,243 11.1
1992 1,691 10.3 6 0.5 1,697 9.7
1993 1,202 6.7 7 0.8 1,208 6.4
1994 1,525 8.6 332 18.1 1,857 9.5
1995 2,232 10.0 931 14.4 3,163 11.0
1996 2,346 12.8 671 9.6 3,017 11.9
1997 2,733 14.1 1,702 14.7 4,435 14.3
1998 2,180 23.6 1,964 15.1 4,144 18.6
1999 4,787 39.3 1,767 8.3 6,554 19.6
2000 7,193 47.2 2,538 9.3 9,731 22.8
2001 8,981 57.5 3,249 15.7 12,230 33.7
2002 9,990 36.8 11,020 29.8 21,010 32.7
주 1) 비율은 전체 물품에 대한 농림수산물 교역액 비중임.
2002년의 주요 반입 농산물은 대두, 무, 강낭콩, 송이버섯, 들깨, 고추, 기타 채소, 고사리, 고비, 표고버섯, 기타 버섯류, 호도, 기타견과류, 식물성액즙, 기 타소스류, 향신료, 잎담배, 제조담배, 식물성 한약재, 인삼주, 포도주, 기타주 류, 물, 면류, 농산가공품, 과실류, 기타 곡실류, 팥, 식물성 액즙, 견 등이다.
2002년 반입 품목 중 대두, 무, 강낭콩, 들깨, 고사리, 고비, 포도주, 물, 면류, 호도, 목제식탁용품, 견 등은 특징적으로 반입이 증가된 품목들이다. 2001년 에는 냉동과실, 기타육류, 김치, 차류, 고추, 동물사료, 인삼류, 잎담배, 제조담 배, 한약재, 밤, 죽순, 칡뿌리 등의 반입이 크게 증가된 바 있다.
2002년의 주요 반출 품목은 쌀, 감자, 밀가루, 사과, 당근, 오이, 제조담배, 소주, 맥주, 면류, 제재목, 고추, 정당, 물, 사탕, 비스켓, 합판, 기타목재류, 오 렌지, 고사리, 기타 버섯류, 호도, 사료, 효모, 기타 소스류, 커피, 커피제조품, 인삼류, 마가린, 위스키, 원당, 무, 초콜렛, 농산가공물, 들깨, 배, 브랜디, 빙과 류, 모, 젖가락 등이다. 2002년에는 감자, 당근, 오이, 고추, 물, 사탕, 비스켓, 합판, 오렌지, 고사리, 효모, 마가린, 무, 초콜렛, 들깨, 배, 브랜디, 빙과류, 젖 가락 등의 반출이 특징적이다. 2001년는 사과, 배, 돼지고기, 양고기, 버터 및 치즈, 기타 산동물, 조수류 등의 반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 남북한 농업분야 교류 동향을 월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월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146만 달러로 전월 1,521만 달러 대비 24.7%
감소하고, 전년 동월 593만 달러 대비 93.1% 증가했으며, 1월 전체 반입액 2,000만 달러의 57.3%를 차지했다. 반입 농림수산물은 버섯․채소류 등 농산 물이 49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4.8%), 어개류․수산가공식품 등 수산물이 64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2.4%), 임산물이 0.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4%), 축산물이 0.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2%)를 차지했다.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09만 달러로 전월 514만 달러 대비 78.8% 감소 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0.1% 증가하였다.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생 채소 등 농산물이 5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7.3%), 쇠고기․소시지 등 축산물 이 2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7%), 임산물이 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1%), 수산물이 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를 차지했다.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818만 달러로 전월 1,146만 달러 대비 28.6% 감 소하고, 전년 동월 426만 달러 대비 91.7% 증가했으며, 2월 전체 반입액 1,595
만 달러의 51.3%를 차지했다. 반입 농림수산물은 버섯․채소류 등 농산물이 29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8.7%), 어개류․수산가공식품 등 수산물이 51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2.2%), 축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를 차지했다.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59만 달러로 전월 109만 달러 대비 45.9% 증가 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하였다.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생 채소 등 농산물이 10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7.9%), 쇠고기․소시지 등 축산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59만 달러로 전월 109만 달러 대비 45.9% 증가 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하였다.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생 채소 등 농산물이 10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7.9%), 쇠고기․소시지 등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