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농업정책은 1958년 완료된 농업협동화 를 기점으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협동화가 완료되기 이전 단계는 농업생산관계의 사회화를 주요 농정목표로 제시하고 토지개혁과 농 업협동화를 추진한 단계이다. 농업협동화 이후 농업지도관리체계의 구축과 인센티브시스템의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농업제도를 정비하고 ‘4화 정책’을 근간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한다.
1.1. 농업생산관계의 사회화 :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함과 동시에 토지몰수와 분배를 개시하여 북한 농지면적의 약 56%에 달하는 98만여 정보 를 몰수하고 이중 93만 정보를 농업노동자, 소작농, 자소작농에게 분배하였으 며 관개시설, 산림 등은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협동농장은 대규모이므로 생산과정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업반과 작업분조를 농업
생산활동의 하부단위로 구성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전국적으로 약 3,220개소 있으며, 각 농장은 400～500호의 농가와 약 600㏊의 경지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농장에는 5～10개의 단일부문 작업반이 있고 각 작업반에는 50～100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각 작업반은 3～4개 분조로 구성되고 분조당 10～25인이 소 속되어 있다.
1966년부터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작업분조를 생산의 기본단위로서 기능케 하고 분조의 생산실적에 따라 연말 분배를 실시 한다. 1996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분조관리제가 실시하여 분조 규모의 축소와 생산목표량의 현실화, 목표량을 초과한 생산분에 대한 자유처분권을 허용하 였다.
1.2. 경제개발계획과 농업정책의 변화
1958년 12월 농업협동조합의 리단위 통합사업이 일단락됨으로써 북한 경제 는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에서 생산관계의 사회화를 완료하고 명실공히 전통 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북한은 식량의 완전자급을 주요 농정목표로 설정하고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농업․농민문제의 해결 원칙인 기술혁명, 즉 4화 정책을 토 대로 식량증산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사회주의제도 확립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 구분과 그 에 따른 경제개발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 수 차례에 걸친 경제계 획과 연계하여 농업정책의 흐름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건설기(1957-1960; 1년 조기 완성)에는 경제계획의 기본목표를 한 국전쟁 이전 수준으로 생산수준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기(1961～1970)는 농촌기술혁명인 4화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계화, 수리화, 화학화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며 북
한농업이 가장 발전한 시기에 속한다. 이 시기는 또한 농업지도관리체계를 비롯해 생산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기본적인 농업제도를 확립한 시기 로 이때 확립된 농업제도는 커다란 변화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기(1971～1977)는 농업부문에서 수리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논과 밭의 수리화와 협동농장의 전기화 를 완성하고 수리화사업과 함께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서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기(1978～1993)는 경 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내외여건의 어려움으로 여러 경제정책 이 실패로 끝났으며 농업부문에서도 경지면적 확대의 한계, 영농기술 개선의 애로, 자연재해 등으로 성과가 미미하였다.
사회주의제도 보완기(1994-1996)는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한 기간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를 표방하고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음. 농업부문에서는 침체된 농업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생산에서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분조 관리제를 도입하였다.
1.3.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의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맞으면서 농업정 책에서 커다란 변화를 도모하였다. 김정일은 실용주의 노선을 농업부문에서 도 적극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할 수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시 작하였다. 과거 옥수수 중시의 식량증산 정책으로부터 감자증산 정책으로 전 환하고 있으며 주체농법,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토지정리사업, 2모작(두벌 농사), 적기적작․적지적작,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초식가축 중심의 축 산업 발전, 복합미생물 비료의 적극적인 이용, 평야지대의 벼농사, 농촌지원
사업, 과수업의 발전, 양어사업 등 총 13개의 이른바 ‘김정일이 제시한 농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감자증산, 토지정리, 2모작 확대, 양 어확대, 토끼․염소 등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진흥에 주력하면서 식량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농업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그동안 북한의 농업개혁 가능성을 기대하 였으나 1999년 채택된 ‘농업법’(6장 78조)은 계획경제 고수 의지를 강하게 천 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년부터 대규모 경지정리사업과 함께 양수식 관개체계를 자연유하식(중력식)으로 교체하는 관개수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30,000여ha)의 토지정리에 이어 평안북도(55,786ha), 황해남도(100,000ha)의 토 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에서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서해안 지역의 99,000여 ha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총 연장 160km의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2002년 4월 완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