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경지 이용실태
북한의 논농사 면적은 1998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29%에 해당하는 58.
0～58.5만 ha에 이르며, 밭 면적은 71% 수준인 140.7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황해남도로 150,610㏊이며, 그 다음으로 평안북도 100,612㏊, 평안남도 96,233㏊의 순이다. 서부지역에 77.8%, 동부지역에는 20.7%, 내륙지역에 1.4%가 분포한다.
총경지면적 1,792,819㏊ 중 논면적 584,814㏊를 제외한 1,208,005㏊는 밭, 과 수원, 뽕밭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체경지면적의 54.8%에 해당하는 982,926㏊는 밭이며, 나머지 225,079㏊(12.6%)는 과수원, 뽕밭, 묘목용지, 호두 밭, 참대밭, 갈밭 등이다.
급경사지 밭중 약 10.4%만 다락밭으로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일부에서 언급하듯이 급경사지의 밭 대부분을 다락밭으로 개조한 것이 아 니라 경사지를 그대로 경지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부에 전체과수원면적의 65.4%, 동부에 31.9%, 내륙에 2.5%가 분포한다. 해 발 100m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이 약 3분의 2이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논의 경우는 거의 100%, 밭의 경우는 100만㏊에 관개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나 국제기구(FAO/WFP, 2001) 자료에 의하면 북 한의 수리안전답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완료(총 181,360ha)하고 현재 평양, 남포시에 계속 추진중이다.
표 2-3. 주요농작물 관개면적 현황
구 분 벼 옥수수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완전관개 320 56 155 31
부분관개 150 26 115 23
무관개 102 18 226 46
계 572 100 496 100
3.2. 작물 분포
한 때 옥수수의 재배면적이 65～70만 ha에 이르렀으나 1998년부터 농업시 책의 변화로 현재 옥수수 재배면적이 50만 ha로 감소하였다. 이모작 확대를 통한 감자의 재배면적은 4만 ha에서 17만 ha로 늘어났으며, 밀․보리 10만 ha, 콩 4만 ha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채소 총 재배면적은 1999년 당시 남한의 74% 수준인 30.79만 ha에 이르며 배추가 4만 ha로 재배면적이 가장 넓고, 고추 2.2만 ha, 토마토 0.84 ha, 마늘 0.73만 ha이다.
3.3. 농업생산기반 현황과 문제점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은 자연개조정책 이후에도 1989년에 실시한 2천리 물길사업 등 용수공급과 농경지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 다. 지형적 원인, 산지훼손, 다락밭 건설과 뙈기밭 조성 등의 자연적인 원인 과 인위적인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산사태나 표토 유실 및 농경지 침수나
유실을 초래하는 하천범람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무리한 농업생산기반 계획 이 추진되었다.
3.4. 농업기술 현황과 문제점
3.4.1. 농업기술 수준
북한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화학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벼와 옥수수 중심의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식량의 증산을 위하여 경지면적의 확대와 함께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하 는 집약화농법인 주체농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내냉성이나 조숙성 품종 육성을 육종의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육종기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3.4.2. 주요작물의 농업기술비교 및 농업기술상의 문제점
벼의 다수확을 위해 밀식하고 있으며 주로 손이앙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인 기계화 수준이 낮다. 밭농사는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영양단지재배라는 이식재배를 하 고 있다.
북한은 최근 옥수수에 비하여 재배기간이 짧고 관개용수도 비교적 적게 드 는 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춘궁기 식량난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3.5. 산림의 황폐화
국토면적 12,299천ha 중 13.3%인 1,632천ha가 황폐산지로 구분된다<표 2-4>.
행정구역별로는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등 북한 서부지역의 황폐산지 비율 이 전반적으로 높다.
산림황폐지는 “산지이면서 정상적인 산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
치되었거나, 경작지등 타용도로 사용되어 산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는 산림지역으로서 여건이 바뀌면 조림 등의 복구 행위가 즉시 요구되 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산림황폐지의 유형으로는 나지, 개간산지, 무립목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지는 산림황폐화가 많이 진전되어 임목이나 지피식생이 거의 없고 지표침식 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되는 나지 상태의 산지, 즉 민둥산(禿裸地) 이다. 개간산지는 산지의 나무를 벌채하고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지 역이다. 무립목지는 산림벌채 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속적인 연료채취 등 약탈행위가 계속되어 산림의 피복율이 낮고 관목지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표 2-4.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
단위 : 천ha
계 산 림
(입목지)
황폐산지 기타
(논/밭/주거지)
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지
12,298.6 (100%)
7,534.0 (59.6%)
1,631.7 (13.3%)
972.0 (7.9%)
533.5 (4.3%)
126.2 (1.1%)
3,132.9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