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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반

문서에서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페이지 86-92)

2002년 농업기반 사업은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 황해남도 토지사업과 평안남도, 평안시, 남포시 토지정리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은 제1단계(2000.10~2001.4)와 제2단계 토지정리사업 (2001.10~2002.4)이 완료되었다. 금년에는 토지정리사업을 평안남도와 평양

시, 남포시로 확대하였다.

1999년 11월에 시작된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가 2002년 10월 18일 완공 되었다. 또한 북한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에 이어 평북 관개체계 개선을 위 하여 총 4,836억 달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석유수출기구로부터 1,020만 달러를 융자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이 추진하려는 관개체계 개선사 업은 삼교강에 650m의 댐을 막아 저수용량 2억 7,500만 톤의 저수지를 건설 하고 64km의 새로운 수로와 기존의 50km에 달하는 수로를 보수하여 자연유 하식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토목사업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2002년 동안 함경남도 낙원군과 평안남도 증산군 등지에서 모두 6개의 저수지를 완공하였다. 함경남도 낙원군에는 운계청년저수지, 화 동청년저수지, 해청청년저수지 등 5개 저수지를 완공하였으며 평안남도 증산 군에는 신흥저수지를 완공하였다.

5.1. 개천-태성호 관개수로 공사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는 1999년 1월에 시작되어 2002년에 완료된 사업 이다. 당초 2003년에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년 정도 앞당겨 완공하 였다.이 관개수로는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전력확보 및 절전, 홍수 예방, 공업용수 및 식수원 확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로건설과 병행해 갑문과 수로 곳곳에 중소형 발전소 건설도 동시에 이루어져 대형 발 전소 규모의 전력생산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개천-태성호 관개수로는 대동강 갑문으로부터 400리(160km)의 지상수로 및 90개의 물길굴(취입굴)로 이루어 지며 초당 수십톤의 물을 취수해 평안남도 의 개천시, 순천시와 숙천군, 평원군, 대동군, 증산군 등을 거쳐 남포시 강서 구역의 태성호까지 흘려보내게 된다. 규모면에서 평남관개공사의 5배, 기양 관개공사의 4배나 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이 과정에서 태성호를 비롯해 수로 주변 21개 저수지에 수 만 톤의 물이 채워져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의 15

개 시․군․구역 9만 9,000여 정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남 포시 지역의 공업용수와 식수문제도 해결하게 된다.

개천-태성호 수로가 완공되면 그 동안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연풍호(넓이 15.22㎢, 둘레 89.3㎞)는 평안남도 지역의 안주시와 문 덕군, 숙천군 일대 10만여 정보에 농업용수를 자체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농 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①수로건설과 병행해 갑문과 수로 곳곳에 중소형 발전소 건설도 동시 에 이루어져 대형 발전소 규모의 전력생산도 가능해지며(평양방송, 2000.2.29)

②현재 평안남도와 남포시 등지에 설치돼 있는 380여 개의 양수장과 530여 대의 양수기를 쓰지 않아도 돼 1억 5,000만㎾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③ 사리원시와 신천군, 재령군, 안악군, 은천군, 은률군, 황주군을 비롯한 황해남 북도 및 남포시 곡창지대의 홍수예방 효과 그리고 ④오염되지 않은 대동강물 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어 평안남도와 남포시의 식수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황해남도에서 10만여 정보의 토지를 대규모 규격화된 농지로 정리하는 자 연개조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북한은 최근 3년 남짓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20여 만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150여만 개의 소필지들이 산간지대에서는 300~500평, 중간지대와 평야지대에서는 800~

1,000평 혹은 1,500평 규모의 56만여 개의 규격화된 농지로 정리되어 농기계 작업이 가능해졌다. 9만여 km의 논두렁이 53,000여 km로 줄어들고 15,000여 km의 수로가 건설되었으며 5,000여 정보의 농지가 새로 조성되었다. 토지정 리를 마친 농지에서는 관개수와 설비, 자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합적 기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은 과거 김일성이 제시한 5대 자연개조방침(‘76.10), 4

대 자연개조방침(’81.10)을 이어 받은 김정일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른 것으 로 김정일이 제시한 농업정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토지정리사업은 경지면적 확대 및 곡물생산 증대를 위한 경제적 사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과거 토지개혁으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청산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로 남아있던 토지경계선인 뙈기논밭의 휴반(논두 렁) 제거를 통해 봉건적 토지소유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1998년 이후 김정일의 농업부문 현지지도 중 토지정리관련 부문은 1999년 강원도 토지정리사업(2월), 강원도 토지정리사업(3월), 강원도 농촌기계화사업 (5월),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7월) 등 4회, 2000년에는 평안북도 토지정리사 업(1월, 5월),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12월 2회) 등 4회, 2001년에는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4월), 황해남도 강령군 내동협동농장(5월), 황해남도 배천군 수 원협동농장(5월), 토지정리를 마친 황해남도 내 여러 협동농장(7월) 등 4회의 현지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두고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2000년도 첫 공식활동으로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 면서 간부들과 나눈 담화에서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로동신문, 민주조선, 2000.4.18)라고 하면서 토지정리사업의 추진배경, 의의, 추진방식, 당면과제 등을 제시함으로 써 토지정리구상을 체계화하였다<표 5-3 참조>.

평안북도 토지정리에서는 다섯 달 동안에 5만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였 다. 이 사업을 통하여 도 전체적으로 53만 1,340여 개의 뙈기논이 자취를 감 추고 14만 9,300여 개의 8,00평, 1,000평 짜리 규격 포전으로 정리되었다. 토지 정리 이전에는 논두렁 총 연장이 29,000km였으나 토지정리 이후에는 16,000km로 줄어들었다(로동신문 2002.1.28).

표 5-3. 토지정리사업의 개요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은 초기에 산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1필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평안남도와 평양시, 남포시 농촌지역의 토지정리사업은 평양시 13,000정보, 평안남도 67,600정보, 남포시 9,400정보 등 9만 정보에 달하며 한 개 필지가 1,000~1,500평 규모로 정리될 예정이다. 봄 철에 3,450여 정보의 토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가을철에도 사업이 계속되어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44,000여 정보에 대한 토지정리가 완료되어 사실 상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토지정리사업은 논뿐만 아니라 밭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토 지정리사업과는 구별된다. 김정일은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2002.

12. 12)에서 다음 토지정리사업 대상지역을 황해북도, 개성시, 함경남도에서 추진할 것임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토지정리사업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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