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매년 1월 1일 전년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해에 추 진할 정책대강(政策大綱)을 담은 신년사(신년 공동사설)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신년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 보)을 발표하였다. 신년 공동사설은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 이 외에도 각 단위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지침역할을 수행하여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제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수령, 사상, 군대, 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새롭게 제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의 단결을 특별히 강조하였 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령 제일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고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는 한편 결사옹위․결사관철의 정신 발휘
▲ 사상 제일주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
▲ 군대 제일주의: 최고사령관에 절대 복종하고 혁명적 영군(領軍)체계 및 군풍 확립, 혈연적 군민관계 강화, 선군정치(先郡政治)의 실현
▲ 제도 제일주의: 전력․석탄 등 선행부문의 발전에 주력, 주민생활 향상, 변화된 환경에 맞게 경제관리체계 개선, 과학기술 및 교육사업의 발전
4대 제일주의 가운데 제도 제일주의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 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기존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제부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3.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부문 주요 내용
22)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의 발전에 계속해서 커다란 힘을 쏟아야하며,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중요 경제건설부문으로 의 설정하여 이 들 부문에서부터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농업부 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 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 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주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므로 모든 분야에서 인 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 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올해는 새롭게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위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02년 4-1월호 인용.
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온 나라
표 4-2.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2
도 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의 발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나라의 융성과 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 하여 뒷받침되므로 중요 공업 부문부터 기술개선과 현대화를 하나씩 착실하 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3.2 북한의 2002년도 농업정책 추진 방향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농업부문에서는 소위 ‘김정 일이 제시한 농업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정책 제시는 없었다. 다만 김 일성 전 주석의 탄생 90돌을 맞아 이미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되었다 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자연개조 구상의 일환으로 추 진중인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소위 ‘김정일이 제시한 농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체농법,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토지정리사업, △두벌농사(2모 작), △적기적작․적지적작,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발전, △복합미생물 비료의 이용 확대, △평야지대의 벼농사, △농촌 지원사업, △과수업의 발전, △양어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속한 완료를 촉구한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는 모두 2001년도 후반기에 시작된 농업부문의 대단위 토목공사이다.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은 10만 ha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올해 봄철 파종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현재 90% 이상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도 태양절(4월 15일, 김 일성 전 주석의 생일)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1999년 10월 강원 도(3만ha)를 시작으로, 평안북도(5만ha)에 이어 황해남도(10만ha)에서 추진된
토지정리사업은 올해 후반기부터는 3만ha를 대상으로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 시 등 3개 시․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