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Ⅰ-3-1〉 시‧도별 조사 모집단 및 표본수 ···199
〈부표 Ⅲ-1-1〉 2005~2009평가인증 참여신청 및 인증 시설 현황 (2009.8.17)200
〈부표 Ⅲ-2-1〉 2006.1-2008.3기 20인이하시설의 문항변별도 검증결과 ···201
〈부표 Ⅲ-2-2〉 2006.1-2008.3기 39인이하시설의 문항변별도 검증결과 ···206
〈부표 Ⅲ-4-1〉 평가인증상태별 보육실의 영역구성 적절성 -시설장 ···209
〈부표 Ⅲ-4-2〉 평가인증상태별 보육환경 구성의 적절성:교사 ···210
〈부표 Ⅲ-4-3〉 평가인증상태별 보육과정 운영 적절성 ···211
〈부표 Ⅲ-4-4〉 평가인증상태별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 ···211
〈부표 Ⅲ-4-5〉 평가인증상태별 보육과정 운영 적절성:교사 ···212
〈부표 Ⅲ-4-6〉 평가인증상태별 보육시설의 안전 관리 적절성 ···213
xix
-〈부표 Ⅲ-4-7〉 평가인증상태별 청결과 위생,건강 및 영양관리 적절성:
시설장 ···214
〈부표 Ⅲ-4-8〉 평가인증상태별 교사와 아동 상호작용 적절성 ···215
〈부표 Ⅲ-4-9〉 평가인증상태별 가정과의 상호작용 적절성:시설장 ···216
〈부표 Ⅲ-4-10〉 평가인증상태별 부모와의 의사소통 적절성:교사 ···217
〈부표 Ⅲ-4-11〉 평가인증상태별 교사 효능감 ···21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 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왔으며,특히 보육의 중 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높은 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는 낮은 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에 비해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서 개인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영유아 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인간의 기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 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성장‧발 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육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과거 양적 확충 위주의 국가 보육 정책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고,2000년을 전후하여 보육서비스 관리 방안의 하나로 민간이 설치한 보육시설이 주를 이루는 국가들에서 성공적 질 관리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 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권위 있는 기관이 일정 한 기준인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는 제도이다.일차적으 로 개별 보육시설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보 완하며 이후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것으로,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영유아가 건강 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3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는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였고,이어서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 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2005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 2009년도 8월 현재 전국 보육시설 중 86.8%인 29,084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였고,그 중 참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 및 일부 포기탈락시설을 제외하 고 전체 보육시설의 41.9%인 14,031개소가 평가인증 기준을 통과하였다.평가인증 기준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7~89점으로 나 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특히 보육환경,상호작용,보육과 정,건강과 영양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된 평가인증제도는 4년차가 되는 2009년에 제1차 시 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소정의 목적을 거두고 있고,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데는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다.이제 제1차 시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문제를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제도로서 제2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제1차 시행 시기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초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 으나,부분적으로 운영체계를 수정‧적용하면서 극복하여 왔다.2009년에는 당초의 지표 적용 대상을 변경하였고 자체점검기간을 단축하였다.그러나 제2차시기를 앞두 고 평가지표나 평가인증 운영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예를 들어, 평가지표에서는 법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도 인증 을 받을 수 있다는 점,보육시설의 자체 점검 점수가 인증 결과에 반영된다는 점, 인증 통과 기준이 73.33점으로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또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보육시설들은 준비를 위한 과다한 비용의 지출,관련 서류 등 준비에 따른 처우가 낮은 교사들의 초과근무 등 과다한 업무 부담 등을 문제로 제 기되었다.
신정부에 들어서도 보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국가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예산도 계속하여 증가하여 2009년에는 중앙정부 예산만 1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고,이러한 보육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또한 그동안의 보육정책 이 공급자,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자,모든 영유 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되고 있다.따라서 평가인증제도가 대 표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의 하나로서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영유아 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 관리 체계인 평가인증제도 의 안정된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론 3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평가인증 제1차 시행시기의 평가인증 지표,시행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체계,시행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이에 의거하여 제2차 시행의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합리적 제도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그럼으로써 평가인증제도가 공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실시한 평가인증 제1차 시행의 성과를 평가하고,평가인증 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제2차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추진할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평가인증제도 제1차 시행의 현황을 파악하고,평가인증 평가틀을 마련하여 평가한다.평가는 평가인증지표의 적절성,평가인증제도 운영의 적절성,평가인증제 도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이를 기초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성과 를 제시하고 앞으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시사점으로 도출한다.
둘째,미국 NAEYC 등 외국의 최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등 유사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보육서비스 질 관리 방안으로서의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과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단계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한다.특히 인증결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 등 활용방안,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타 정책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 다.
넷째,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추진과제와 계획에 근거한 제2차 평가인증 시행의 운영 원칙을 설정하고,이러한 원칙에 부응하는 시행을 위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개 선‧보완하고 제2차 시행시기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한다.운영체계는 구체적으로 평가인증 절차와 체계,참여자격,참여과정,취소 절차,자체점검 기간,절차,조력의 내용 및 방법,현장관찰 방법 및 기간,인증심의 방법,인증결정 비율,기준 점수,결과 발표 내용 및 방법,인증결과 활용방안,유효 기간,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타 정책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평가인증제도 제2차 시행시기에 보육시설과 현장관찰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용 평가인증 지침서와 현장관찰자용 평가인증 지침서를 개발한다.보육시설 용 및 현장관찰자용 평가인증 지침서는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각각 40인 이상 시설, 39인 이하 시설,장애아전담 시설의 3종으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3. 연구방법
가. 국내외 관련 문헌,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첫째,기존의 평가인증 관련 법,제도,현황 통계,각 지자체의 보육시설 질 관리 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둘째,평가인증지표,운영체계 등 평가인증 관련 기존 연구문헌 등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셋째,인터넷 검색으로 외국의 평가인증지표,제도 운영 및 연구 관련 문헌 및 자
셋째,인터넷 검색으로 외국의 평가인증지표,제도 운영 및 연구 관련 문헌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