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합한 것으 로 “부동산정책 도입여부에 따라 시장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정책의 최적조합을 찾아주는 전 과정(일명 Rep-DSS)”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은 부동산정책 의사 결정지원시스템이 최적 정책조합 구성을 통해 가상실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정책효과분석 파트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상호영향을 주고받도록 관계를 설정하였다.

6) 이영재, 2009. 「지능의사결정지원시스템」, 생능출판사, 2009, pp19~20.

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부동산시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 가 설명되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책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이 정책 조합의 값을 적용하여 부동산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구조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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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기본구상

시장불안과 서민주거안정 저해라는 부동산 문제는 경기상황, 인구 및 가구증가, 빠른 도시화, 공급시차,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부동산 시장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등장하였다.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도출된 가상실험 결과가 높은 설명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 시행된 해법, 즉 부동산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시점에서 기 시행된 해법들이 바로 부동산 정책의 풀(pool) 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 시행된 정책수단 검토를 통해 선별된 시뮬 레이션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부동산시장 상항에 따라 부동산 정책집행의 시의성 과 수준의 적정성, 집행의 합리성 등의 3원칙을 적정 수위로 견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정책담당자가 가상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조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모형 개 발의 기본방향과 구성변수간의 인과지도 작성, 그리고 부문별 모형 등에 대해 살펴보 았다. 특히,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책효과 측정지표에 대해 다룸으 로써,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용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