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거래 실태조사(배추 사례)

○ 배추는 전국에 걸쳐 계절별로 생산‧출하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래관행 이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주로 가격변동이 가장 심한 고랭 지배추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남지역 과 충남지역의 일부 농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보조적인 비교자료로 사용했다. 농가조사는 2000년 7월∼8월에 걸쳐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 농가 36호, 전라남도 겨울배추 재배농가 12호 및 충청남도의 봄배추 재 배농가 10호, 합계 58호⁵이다. 전국에 걸쳐 있는 대상농가를 직접 방문 하여 조사하기 어려워 주산단지 농협의 협조로 배추재배농가의 전화번

4) 선물시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선도시장이나 선물시장의 존재가 농산물 가격의 계 절변동을 연간평균 부근으로 낮춤 (Working 1960; Gray 1963; Powers 1970). 현물가 격 및 선물가격의 배열이 농산물의 생산 및 재고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임.

5) 실제로는 67호를 조사하였으나, 조사내용이 부실하거나 배추보다는 다른 작목을 주로 생산하는 9개 농가의 조사내용은 집계하지 않음.

호를 입수해서 1:1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 농가당 45분∼90분 에 걸친 조사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개별농가들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 밭떼기거래의 실태와 관행, 농민들의 밭떼기거래에 관한 인식(문제점, 장점 등)을 조사하고, 밭떼기거래의 제 도화 방안과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 조사내용을 지역별, 연령별, 배추재배면적별, 배추재배 년수별, 학력별, 위험성향별로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농민의 밭떼기거래는 가격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래이므로 농민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라서도 밭떼기거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함으로 위험성향에 따른 차이도 관찰하였다.

2.2.1. 조사농가의 개황

○ 지역별로는 강원도 지역의 농가가 58호 중 36호(62%), 전남지역 농가가 12호(21%), 충남지역 농가가 10호(17%)로 강원도지역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가격변동이 가장 심하여 이 지역 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강원도지역의 거래관행이 일 반적인가 여부를 보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조사했다. 재배면적별로는 3 천평 이하인 농가, 3천평∼1만평인 농가, 그리고 1만평 이상인 농가로 3 분하였는데, 세 부류의 농가가 각기 전체의 3분의 1씩을 점하여 면적별 로는 고루 분포, 조사농가 전체 평균은 1만 2천5백평으로 영농규모면에 서는 중농가 이상이 많다.

○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하다고 볼 수 있는 50세 이하, 50세∼60세,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나누었는데, 각기 55%, 26%, 19%를 점하며 조사

농가 전체 평균은 50세이다.

○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이상과 무취학자로 구분하였다. 무취학자가 약 30%, 초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약 70%를 점하였는데, 학력을 이렇게 양 분한 이유는 밭떼기계약을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아 문맹여부가 계약 형태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 배추재배경력별로 보면, 배추생산뿐 아니라 출하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 을 쌓은 기간으로 7년을 설정하여 7년 이하와 그 이상으로 양분된다. 배 추가격이 평균 3∼4년에 한 번씩은 가격폭등을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 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 7년을 잡았다. 배추재배경력 7년 이 하인 농가가 21%, 그 이상인 농가가 46%를 점하며, 전체 평균은 약15년 이다.

○ 위험회피성향을 보면 위험회피형으로 분류된 농가가 84%, 위험추구형으 로 분류된 농가가 16%이다. 위험추구형 농가가 16%나 되는 것으로 보 아 일부 농민은 투기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직접출하를 하려는 생각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복잡한 출하작업을 수행 해야 하고 게다가 도매시장에서 칼질을 당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같 은 조건이라면 밭떼기거래를 택하여 위험회피형으로 분류되었기 때문 에, 실제로는 위험추구형 농민이 16% 보다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2.2.2. 배추농사의 애로사항

○ 배추생산자들은 예상대로 가격불안정(8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 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수확불안정(9%), 노동력부족(6%), 지력감퇴(2%), 기타(3%)의 순이다. 특히 여름철의 날씨변화로 인해 수확불안정이 심각

한 강원도의 경우 응답자 33명 중 31명(94%)이라는 절대다수가 가격불 안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전남 지역과 충남 지역은 각기 55% 및 60%의 응답자가 가격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하였는데, 이처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배추생산 자들은 가격불안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남 지역 응답자의 37%와 충남지역 10%가 수확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 다. 상대적으로 강원도에 비하여 수확불안정성이 적은 이들 지역 농가 가 수확불안정에 대하여 더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탓에 가격등락이 상대적으로 덜 심하므로, 가격문제보다는 수확 량불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배추재배면적별로 보면,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가격불안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배추를 대규모로 재배할수록 시장가격의 등락이 농 업소득 편차의 규모(scale)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 연령별로 보면, 고령자(60세 이상) 보다는 청장년 농민이 가격불안정을 더 우려하고 있다.

○ 위험성향별로는 위험회피적인 농민(87%)이 위험추구적인 농민(75%)에 비해 가격불안정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의 비중이 약간 더 크다.

2.2.3. 산지유통경로

(가) 밭떼기거래 비중

○ 조사대상 농가들이 배추를 재배해온 전체 기간 중 밭떼기로 판매한 년 수, 농협을 통해 출하(계통출하)한 년수, 혹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한

년수를 조사하여 각 방식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여 정리한 것이 아래 <

표 3-7>이다. 대상자들은 짧게는 4∼5년, 길게는 20∼30년간 배추를 재 배하여왔으며, 조사 농가 전체의 총 배추재배 햇수는 860년이고 이 중 밭떼기로 판매한 햇수는 총 726년이 되므로 밭떼기에 의해 출하된 년수 는 전체의 84.4%로 계산되었으며, 농협을 통한 출하비율은 12.8%이다.

도매시장에 직접출하한 기간은 전체의 7.4%에 불과하며, 강원도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직접출하율이 높은 반면, 전남이나 충남지역만 따로 보 면 직접출하비율은 강원도에 비하면 훨씬 낮은 2% 내외에 불과하다. 따 라서 배추재배농가들은 그 동안 산출량 대부분을 밭떼기 방식으로 출하 하였다.

○ 전남이나 충남에서는 밭떼기 비중이 90% 이상이고 다른 방식에 의한 출하는 미미하였던데 비하여, 강원도에서는 밭떼기 비중이 80% 정도이 고, 계약재배 및 도매시장 직접출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이루 어지고 있다.

표 3-7 조사대상농가의 산지출하방식별 출하율

단위: %

전체 강원 전남 충남

밭떼기출하율 84.4 79.7 92.2 91.2

계약재배출하율 12.8 16.3 7.2 7.6

도매시장직접출하율 7.4 10.9 1.8 2.4

주: 조사대상농가의 배추경작연수 대비 각 출하방식에 의한 출하횟수의 비율로 구한 것임.

각 방식의 출하율 합계가 100%를 상회하는 것은 한 해에 복수의 방식에 의해 출하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출하방식의 위험-수익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출하방식은 위험도 가 장 크고 수익가능성도 가장 높은 고위험-고수익(high-risk-high-return)형이

다. 농협과의 계약재배는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익성은 밭떼 기에 비해서 낮으므로 저위험-저수익(low-risk-low-return)형이다. 밭떼기거 래는 그 중간인 중간위험-중간수익(middle-risk-middle-retrun)형이다. 밭떼 기거래에는 상인에 의한 계약파기가 많아 신용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 스크가 남아 있어 수익성면에서도 계약재배보다는 높고 직접출하보다는 낮다.

○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강원도 농가는 가격 등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하여 직접출하를 목적으로 투기적으로 농사짓는 농민 뿐 아니라 아예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계약재배를 택하는 농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나) 밭떼기가 여의치 않을 때의 출하방법

○ 배추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밭떼기로 출하되고 있음을 이미 설명하였는 데, 만일 밭떼기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조사 하였다. 이는 밭떼기출하에 대해 계통출하와 도매시장 직접출하 중 어 떤 방식이 더 경쟁적인가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지역, 재배면 적, 위험성향, 연령 등 몇 가지 경영조건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어 밭떼기거래의 대안으로서의 계약재배가 어떠한 경영층을 적극 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전체적으로는 밭떼기거래가 여의치 않을 때, 농협에 의한 계통출하 혹 은 계약재배를 택하겠다고 응답한 농가가 62%,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 겠다는 농가가 25%이다. 지역적으로는 조사농가 중 강원도와 충남지역 배추재배농가의 70% 내외가 농협을 통한 출하를 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남지역은 30%만이 농협과의 거래를 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도매시장 직접출하 의사를 보인 농가는 강원도가 31%, 충남이 25%였는 데 반해, 전남지역은 아무도 직접출하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 응답농가의 대부분은 기타의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기타의 의견 중에는

도매시장 직접출하 의사를 보인 농가는 강원도가 31%, 충남이 25%였는 데 반해, 전남지역은 아무도 직접출하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 응답농가의 대부분은 기타의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기타의 의견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