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모의 발생요인
미혼모의 발생원인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외국 의 미혼모 발생원인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외국은 주로 불륜과 정서결함 같은 개인적‧도덕적 기능의 결함에서 점차 결손가정과 빈곤가정 같은 사회적‧환경적 결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리적 결정주의 시각 즉, 모성과의 심리갈 등, 부친의 무관심, 자기학대, 자기독립 시도 등에서 발생되었다는 견해도 나타 나고 있다(표갑수, 1994).
이에 반해 우리나라 미혼모의 발생원인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어떤 특정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미혼모의 발생원인은 주 로 개인적인 요인인 미혼모의 낮은 교육정도, 낮은 자아정체감, 친구의 개방적 인 성태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인 결손가족, 가족의 소득수준, 부모의 폐 쇄적인 태도 등 가족관계(김근조, 1984)에 발생원인을 두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다. 최근에는 개인의 개방적인 성태도와 낮은 피임 인지도가 미혼모 발생의 실 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노현정, 2002).
가정적요인으로는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결손가정 등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자아정체감을 유발 하여 무분별한 행동을 하기 쉽고, 또한 낮은 교육수준은 성적욕구 및 성에 대 한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표갑수, 1994).
그리고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손가정의 자녀들은 정서 적 불안상태를 유발하여 이성교제나 성관계를 통해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는 욕망을 갖는다. 한편 가족내의 기능적 결손으로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거부
당할 때 자녀들은 또래집단에 의지하며, 환락적인 환경 등에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한상순, 1997).
사회적요인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적 발전에 따라 나타난 향락산업 팽창 및 산업화 요인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집약된다.주1) 산업화로 사춘기를 맞은 청소년의 사회의 대량진출은 남녀교제 기회가 많아진 반면, 보호체계가 미비하여 비합리적인 이성교제에 노출된다. 또한 무분별한 대 중매체에 노출된 청소년은 그릇된 성지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 르지 못하므로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과 임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타요인은 교육적 측면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미비와 피임, 임신, 결혼관 등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미비가 발생원인이 되며, 미혼여 성에 대한 상담시설 부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노현 정, 2002).
2. 미혼모의 현황
우리나라는 미혼모 현황을 집계한 자료가 전무하므로 요보호아동 발생 중 미 혼모 아동비율, 시설 입소자수, 국내입양아동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생추이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요보호대상아동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요보호아동은 1990년 5,721명에 서 2000년에 9,085명으로 파악되었고, 2004년에 9,393명의 발생규모를 보였다.
미혼모 아동의 발생도 요보호아동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1990년 2,369명에 서 2000년에 4,190명으로 파악되었고, 2002년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다 2004년 에는 4,004명으로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요보호아동 중 미혼모 아동이 차 지하는 비율은 1995년 28.1%인 것을 제외하고 1990년대～2000년대까지 40% 이 상 수준을 차지하여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미혼모 아동의 증가는 급격한 산업
주1) 산업화 과정에서 3차산업 위주의 후진형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한 향락산업의 비대화는 교육 수준이 낮은 미혼여성을 대량으로 유입하였고 그것이 미혼모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작용함.
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서구문화 유입과 향락산업의 발달로 인 한 성 개방 풍토의 만연, 대중매체의 성적자극 및 성교육의 부족 등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연도별 미혼모 아동의 발생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요보호대상아동수(A) 5,721 4,576 9,085 10,586 10,057 10,222 9,393 미혼모 아동수(B) 2,369 1,285 4,190 4,897 4,337 4,457 4,004 요보호아동 대비 미혼모 아동비율
(B/A×100) 41.4 28.1 46.1 46.3 43.1 43.6 42.6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미혼모 아동의 발생증가는 시설 입소자의 증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시 설의 총 입소자수는 1995년 2,402명에서 2000년에는 3,620명이 입소하였고 입소 자수는 200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4년에 4,23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 다. 특히 미혼모시설과 양육모그룹홈의 입소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는데 이는 미혼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혼모 중 양육미혼모들이 증가하 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2-2〉 연도별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모자보호시설 37 816 39 618 39 825 39 860 40 1,050 40 887
모자자립시설 3 75 3 61 3 57 4 59 4 59
모자일시보호시설 6 596 9 1,654 12 1,657 12 1,962 14 3,032 14 1,581
미혼모시설 9 990 8 1,273 8 1,588 8 1,673 10 1,940 11 1,620
양육모그룹홈 5 50 9 90
계 52 2,402 59 3620 62 4,131 62 4.552 73 6,131 78 4,237
자료: 여성가족부, ｢2004 여성백서｣, 2005.
지금까지 미혼모수를 요보호아동 및 시설입소자수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주2)주3)으로 인하여 미혼모의 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입양아 수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다른 면에서 바람직하다. 즉, 다수의 미혼모가 입양 을 선택하는 상황이고 입양아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동이기 때문에 입양아의 변동은 미혼모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입양아는 1990년대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 4,609명에서 2000년에 4,046명의 아동이 입양되었고, 2002년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04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입양아 동이 감소하기보다 미혼모의 절대 수는 증가하였으나, 최근 미혼모 중에서 아 동을 직접 양육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모의 아동 중 입양아동이 상 대적으로 감소한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 아동의 비율, 시설의 수용현황 및 국내입 양아동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미혼모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연도별 국내외 입양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 1,647 1,025 1,686 1,770 1,694 1,564 1,641 국외 2,962 2,180 2,360 2,436 2,365 2,287 2,258 전체 4,609 3,205 4,046 4,206 4,059 3,851 3,899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주2) 요보호아동 파악은 경찰서, 부랑아시설,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 정되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지 않음.
주3) 시설은 정원으로 미혼모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입소희망자와 퇴소자간에 시설 입퇴소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고, 전체 미혼모 중에서 시설이 수용하는 비율을 알 수 없으 며, 또한 시설 정원에 아동이 포함되어서 미혼모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할 수 없음.
3. 미혼모의 특성 변화
우리나라의 미혼모는 연령, 학력, 직업, 가족구조 등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의 증가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