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여건 변화에의 신축성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해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직접규제나 배출부과금제하에서는 벌과금과 환경세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환 경세의 효과와 규제의 실효성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오염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오염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조 정되므로 규제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기술개발투자의 활성화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 각 기업은 오염저감기술능력에 의하여 배출권의 구입 또 는 판매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환경세의 안 정성에 대한 불신이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갖는 오염배출권거래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저감 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 대하도록 촉진시킨다.
[표 2]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효과에 관한 모의실험연구
연 구 (년도) 대상오염물질 지 역 비용비율(CAC/오 염배출권거래제) Atkinson & Lewis
(1974) Particulates St. Louis Metro 6.00 Roach, et al. (1981) Sulfur dioxide New Mexico 4.25 Hahn & Noll (1982) Sulfates Los Angeles 1.07 Krupnick (1983) Nitrogen dioxide Baltimore 5.96 Seskin, Anderson, &
Reid (1983) Nitrogen dioxide Chicago 14.4 McGartland (1984) Particulates Baltimore 4.18
Spofford (1984) Sulfur dioxide Lower Delaware Valley 1.78
Spofford (1984) Particulates Lower Delaware Valley 22.00
Harrison (1983) Airport noise United States 1.72 Maloney & Yandle
(1984) Hydrocarbons Dupont Plants in U.S. 4.15 Palmer, Mooz, Quinn,
& Wolf (1984) Chlorofluorocarbon United States 1.96 약어: CAC(Command and Control): 직접규제.
자료: Emissions Trading, T. H. Tietenberg (1985)
2. 사후적 비용절감효과
아래의 [표 3]는 1985년 미국에서 시행된 각 정책들의 시행 결과를 요약한 것으 로 특징적인 것은 거래건수는 넷팅과 옵셋이 많으나 내부거래의 비중이 매우 크다
는 것이다. 비용절감 효과는 매우 폭 넓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넷팅과 버블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경질 개선효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미미 하다. 그 이유는 정책당국이 처음 배출권을 할당할 때 기존 산업의 배출량에 근거 하여 총 배출할당량을 결정하고 또한 오염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도 단기간에 이루어 지지 않아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3] 크레딧 프로그램의 시행결과4)
정 책 비용절감(단위:백만불) 환경질 개선효과 거래건수(외부거래) Bubbles
(EPA) (State)
300 135
중립적 중립적
42 90(2)
Offsets 해당없음 중립적 2000(200)
Netting 525-12,000 미미한 악화효과 5000-12,000(없음)
Banking 매우 작음 미미한 개선효과 100
자료: R.W. Hahn and G.L.Hester. "Marketable Permits : Lessons for Theory and Practice." Ecology Law Quarterly, Vol.18, 1989.
실제의 비용절감효과는 모의실험 결과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오염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오염원들은 새로운 제 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당량의 내구적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므로 상대적으로 비 용절감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둘째, 모의실험에서는 이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있 어 안정적인 가격과 다수의 거래 그리고 거래비용이 무시될 정도로 작다는 것을 가 정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오염저감을 위한 배출권의 매매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거 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 Offsets, Bubbles, Netting, Banking은 부록 I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