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보험자방식과 단일보험자 방식이 모두 포함된 외국의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규제 속에서 제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분산기능을 통합 하고 개별보험자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위험분산기능은 통합할지라도 내부경쟁체제는 유지시킴으 로서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다보험자 방식이든 단일보험자 방식이든 제도의 큰 프레임은 보존 하면서 내부적인 기능의 향상과 경쟁유도로 서비스의 질과 재정안 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더불어, 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경쟁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보험자와 공급자간 서비스 구매에서 또 다시 관리된 경쟁을 도입하여 이중의 효율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당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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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제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자가 자율적이며, 가입자를 대표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공급자와 수가 계약을 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다면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가 급여비 관리를 위해 가입자의 건강위해 행위를 규제하고,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법과 더불어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내부경쟁 필요성 및 적용방안 모색 가. 내부경쟁방향 및 적용 방안 모색
⧠ 내부경쟁 방향
○ 건강보험제도는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이 통합되 어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단일보험자 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양한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약 되어 서비스의 질 개선 노력과 효율적인 의료비지출 개선노력이 부족 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사례를 보면 단일보험자 방식은 다보험자 방식처럼 경쟁상대가 부재하다는 것일 뿐, 비용절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혁신노력이 부재한 것은 아님.
－ 단일보험자 방식의 위험분산형태를 가지고 있는 NHS 방식의 국가 들은 의료보장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화와 내부시장제도를 도입 하여 시장지향적인 관리운영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현재 단일보험자 방식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집중화된 건강보험서비스 체계를 지역별 특성이나 가입자의 특성을 감안 적절한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분권화 수준은 민영화나 탈집중화 보다는 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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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책임을 이전하는 이양과 위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분권화의 주체 와 대상은 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안과 수행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 단일보험자방식에서 분권화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되 며, 대상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양은 재원운용과 공급자 계약과 소유 등과 관련한 관리권한을 의미하며, 위임은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책임이 될 수 있음.
－ 외국의 분권화 사례의 경우에서도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지만, 중앙은 가이드라인 설정과 지방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통해 전국 의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자 방식에서 국민들의 지역본 부, 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지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타지사와의 비교를 통한 서비스 요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즉, 환자선택권이 지역이나 지사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권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임.
⧠ 내부경쟁 적용방안
○ 단일보험자 방식인 국민건강보험체계 내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부경 쟁체계의 방향은 기업경영과 같이 시장경쟁에서 제시되는 외부경쟁을 목적으로 내부경쟁을 강조하기보다 경쟁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직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질병위험도에 따라 보험 료를 차등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를 배제하는 역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 지사별, 지역본부별로 다양한 진료비 관리기술, 인센티브 제공 전략을 개발하여 가입자 인 국민들에게 그 경쟁의 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 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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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의료나 교육 분야 등 공공정책분야에서 시장에서 무한경쟁은 양극 화를 초래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 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서구 복지국가에서 도입한 경쟁방식인 관리 된 경쟁 또는 규제된 경쟁방식은 완전 시장경쟁의 개념 보다는 정 부의 적절한 관리와 규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쟁방식으 로 평가 받고 있음.
○ 관리된 경쟁 또는 규제된 경쟁이 지나친 시장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관료화된 보건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연대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질 개선을 추구하기에는 적합한 경쟁방법으로 보여짐.
－ 2000년 다보험자가 가지는 위험분산의 한계, 재정불균형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보험자로 통합되었고 조합방식의 일련의 문제점을 극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방식 의 경쟁조건을 위해서 조합방식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제도의 지속 성이나 회귀비용 등 따른 이점을 감안할 때 제도 자체를 조합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