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운영에서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내부경쟁 적용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사별 목표급여비 설정의 기본적인 개념은 최인덕(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사별 특성을 고려한 지사별 가입자 1인당 평균급여 비를 추정하고, 이를 가입인구에 적용하여 지사별 총 목표급여비를 설정 하는 방법이다3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경 우, 지역이 가지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 에 관계없이 급여비 지출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사별 목표진료비 추정을
32) 목표급여비 추정의 배경은 다보험자 방식에서 위험분산 또는 재정이전 방식으로 활용되는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의 위험요인과 같음.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에서도 각 보험자의 가입자 분포, 연령, 성별, 질병중증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재정을 재분배하고 있으며 독 일, 일본, 벨기에 등 다보험자 방식의 운영국가에서도 모두 활용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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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위해, 기본적인 현황분석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지역본부별 급여비 증가 추이, 지사들의 다양한 특성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목표급여비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분석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사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급여비 추정을 위해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는 모형인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단위의 자료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이 흔히 사용되는데, 일반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되는 전통적 회귀분석은 관찰들간의 독립 성과 오차의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간적 변이 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33). 전통적 회귀분 석에서는 표집 위치에 상관없이 관찰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종속 변수의 관찰값과 추정값의 차이인 오차(errors)가 상호독립적이며 분산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김두섭&강남준, 2008; Berry & Feldman, 1985; Fox 1991). 그러나 공간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표집된 사례일수록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충족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간적 이질성 또는 의존성이라는 하는 특성들이 존재하는 현상을 OLS 회귀모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모수 추정치의 효율 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조동기, 2009).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최소자승법(OLS)의 경우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연구대상지역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냄을 가정하므로 건강 보험과 같이 지사간 다양한 특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간적 변이가 더
33) 일반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회귀분석은 공간적으로 안정되어(Stationary), 위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제5장 내부경쟁 필요성 및 적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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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일반최소자승법(OLS)와 같은 기존의 통 계적 모형들은 연구 지역 전체에 걸쳐 평균적이며 전역적인 효과를 전 제로 하는 것으로, 전체 연구대상 범위에 대해서 변수별로 하나의 계수 (coefficient)만을 제시하므로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그 변수의 영향은 연구지역 전체에서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의 경우, 지역별로 각각 다른 계수를 추정함으로서 변수들의 국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회귀분석에서 고려할 수 없는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 다시 언급하 면 회귀구조에 지역적 공간 관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 이다(Fotheringham 외, 2002).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은 다 른 예측모형과 마찬가지로 회귀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형들의 장점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 모형들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공간적으로 이질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 리적 가중회귀분석 결과를 GIS 맵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서 데이터들의 본질과 정확성에 대해 통찰할 수 있고, 공간적 비정상성을 무시하는 전 통적 접근방식을 해결할 수 있다(강승모, 2011).
다음은 전역적 통계량(OLS)과 국지적 통계량(GWR)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5-4〉 전역적 통계량(OLS)과 국지적 통계량(GWR) 비교
전역적 통계 방법 국지적 통계 방법 전체 연구지역의 자료요약 전역적 통계량의 국지적 분해
한 가지 결과만 도출 서로 다른 결과들이 도출 지도화할 수 없음 지도화할 수 있음
GIS에 비적합 GIS에 적합
비공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제약 공간적 공간적 동질성을 강조 공간적 이질성을 강조 규칙성 혹은 법칙탐색 예외 혹은 지역적 특징 탐색
자료: Fotheringham. A. S.. Brunsdon. C. and Charlton, M. 2002.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the analysis of spatially varying relationships, John Wiley & Sons Ltd. Chi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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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이러한 의미에서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는 공간통계분석기법이 발전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핵심은 회귀계수를 상수가 아니라 위치의 함 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회귀계수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 라 공간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도록 모형화 하는 것인데 알려진 어떤 위 치 에 대해 종속변수 와 개의 독립변수 가 있고, 회귀계수와 오 차항이 각각 , 인 경우 회귀식은 아래 (1)과 같이 표현된다.
⋯ ⋯⋯
= 지점 에서의 종속변수 ⋯⋯⋯⋯ , 은 관측치
= 지점 에서의 m번째 독립변수
= 모형에서 추정된 지점에서의 m번째 회귀계수(파라미터)
= 지점 에서의 오차항
= 지점 를 나타내는 공간좌표
식 (1)이 일반적인 회귀모형과 다른 점은 각 항에 ()가 붙는 것인데, 이는 모수의 추정이 주어진 위치 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 위치에 대해 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34)
2. 분석자료
지사 특성을 고려한 지사별 급여비 추정 그리고 추정결과에 따른 지 사별 목표 급여비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표 5-4>와 같은 형태로 구축 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발췌된
34)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별로 다른 회귀계수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지역별로 어떤 변수가 진료비와 관련해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함.
제5장 내부경쟁 필요성 및 적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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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며, 제한된 자료수급 상황에서 확보된 자료35)임에 따라 분석결과 에 대한 한계가 일부 존재하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내부경쟁 도입체 계를 위한 향상된 지사별 목표급여비 산출 방법론을 제시인 것을 감안 하면 최종 연구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자료는 연구분석의 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사가 가지는 다 양한 특성을 반영한 목표급여비를 추정하고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의 일반적 특성, 행정관리, 자격관리, 급여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자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해당 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인구 비율, 여성인구 비율, 남성인구 비율, 지역가입자 비율 그리고 직장가입자 비율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 역의 일반적 특성은 특정 지역에게 이미 주어진 상황임에 따라 추후 목 표급여비와 관련된 경쟁체제 도입방안과 연결시킬 수는 없겠으나, 목표 급여비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특성 상 공간좌표를 포함한 지역의 특 성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제외되는 상황은 배제하였다.
행정관리 부분은 해당지사가 관리하는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 명당 총직원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3급 이상 직원수, 지 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4급 이하 직원수, 4급 이하 직원 인건 비 비율 그리고 3급 이상 직원 인건비 비율로 구성하였고, 자격관리는 1 인당 건강보험료, 지역 장기체납자수 비율, 직장 장기체납자수 비율, 급 여관리는 고액환자 비율, 건강관리는 1, 2차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의 료자원은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총의료기관수, 지역 인구 1,000명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35)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최인덕, 2011, “국민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 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제 27권 제 4호에서 활용된 분석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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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공공의료기 관수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약국수로 구성하였다.
3. 분석내용 및 방법
내부경쟁 체제를 위한 지사별 목표급여비 산출을 위해, 구성된 분석자 료를 중심으로 지사별 특성을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지사별 목표급여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각 지 사별로 추정된 목표급여비에 지사별 적용인구를 적용하여 지사별 총 목 표급여비를 설정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는 앞서 제시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였고, 모형의 적
모형에 활용된 변수는 앞서 제시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였고, 모형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