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선 지역본부별, 지사별 진료비 편차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관리측면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내부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내부경쟁의 방법은 완전시장경쟁보다는 관리된 또는 규제된 조 건하에서 경쟁을 의미하며, 단일보험자내에서 다보험자의 진료비 효율화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진료비의 효율적인 관 리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체계 운영방법과 다보험자 방식의 국가에서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위험조정프로그램의 적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적 정한 대안으로 고려된다.

셋째 내부경쟁 적용방안으로는 자료를 보정하여 진료비의 지사 간 차 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목표진료비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로 통합하면서 사 후적 위험분산 방식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위험분산방식에서 소득재분배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재정이 전체적으로 적자 가 발생할 경우나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한 한계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식의 단일 보험자의 위험분산 효과는 극대화하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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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이기 때문에 유도할 수 없는 지역간, 지사별 경쟁시스템을 다보험 자 방식의 사전적 위험분산 기전으로부터 차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험조정프로그램이고, 과거 우리 역시 통합 전 조합 간 재정균등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던 내용이다.

다보험자 방식의 사전적 위험분산을 위해 활용한 위험균등화 프로그 램은 조합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기금을 일정배율에 따 라 조성하고, 조합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건강상태, 소득, 연령, 성별, 장 애여부, 질병이환율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재배분함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조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전이다.

그러므로 현행 단일보험자 방식에서도 재정을 전국단위로 배분하되, 사전적으로 위험분산 방식의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응용하면 적자 재정 을 사후에 다시 배분하더라도 그 책임에 따라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거 나 평가를 통해 공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목표진료비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사전에 위험균 등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분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목표치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면 지사별, 지역본부별 경쟁메카니즘은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내부경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리 운 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최병 호(2007)는 향후 건강보장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건강보장재정 보호 기 능의 대폭적인 강화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이 모두 요 구받게 될 중요한 과제로 예상하고 있다. 최병호(2007)는 건강보장 집행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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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편방안을 첫째, 공단과 심평원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각 조직의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공 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와 가입자 건강관리 기능 전환과 건강보장 정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심사평가원’으 로 확대 개편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심사와 질 평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칭 ‘건 강보험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관리원은 가입자의 건강관 리, 진료비심사지급, 건강보장정책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등 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에 심평원이 담당하던 평가 기능은 별 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평가전문기관(가칭 ‘의료평가원’)이 담당하도록 하 는 방안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원과 의료평가원 간의 의료정보공유와 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건강보험정보관리센터’를 설 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최병호, 2007; 84~85)⁴⁵⁾.

이러한 제안에 대해 최병호(2007)의 주장은 지불보상제도의 변화를 선행과제로 보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기능이 축소되고 질병의 사전예방 또는 목표진료비 제도의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지출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부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목표진료비 설정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험자 의 역할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방안이 적정하지 다양한 대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⁴⁶⁾

45) 첫째 방안은 4대보험의 자격관리 및 지원 기능만 남겨놓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도 입하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4대보험 통합 이전에 심사평가원이 확대되면서 급여 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실질적인 보 험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격이나 업무지원 기능의 공단이 축소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둘째 방안은 제도자체와 보험자 역할 측면에서는 그 기능을 강화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가 하면, 의료평가원과 건강보험정보관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 등이 모호해지고, 공급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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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선진국 사례에서 시사점으로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측면 에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보험자가 공급자와의 계약에서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보험자 방식에서는 공급자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나 단일보험자에서는 다소 공급자와의 경쟁유도 또는 구매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임을 감안 보다 발전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지사별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은 객관적 지표 설정이나 가입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나 서비스 질적 향상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의 활 용, 목표진료비의 적용 등을 통해 보험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별 경 쟁체계가 도입된다면 자구적으로 진료비 절감 노력을 지사별 또는 지역 본부별로 추구 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중앙에서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별, 지사별로 아래에서부터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분권화와 개별 지사 나 지역본부의 동기유발 등의 차원에서도 스스로 진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방법을 고안하고, 평가척도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 문이다.

이상의 결론과 정책제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 화를 추구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제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우선 관

46) 대만은 총액계약제 방식에서 지역별로 총액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보험 자와 공급자간 계약에서 보험자가 공급자보다 우위에서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의 권익보호와 진료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물론 두 나라 모두 총액계약제 방식의 지불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최병호(2007)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내부경쟁 도입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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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운영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이다. 관리운영 측면에서 무엇보다 과거 20여 년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시에 설계한 업무 설계에 따라 구성된 인력 배치와 업무분배는 전산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된 시점에서 재설계가 필요 하다. 효율적 조직구조로 가기 위해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필수 인원 이 외의 인력을 위한 업무 개발 또는 급여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을 발전시 키는 분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보험료 징수업무가 효율화 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중심의 정보 집중과 4대 사회보험의 관리업무가 일 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관장자로서 향후 4대 사

둘째,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보험료 징수업무가 효율화 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중심의 정보 집중과 4대 사회보험의 관리업무가 일 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관장자로서 향후 4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