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내부경쟁과 관련된 4가지 측면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먼저 내부경쟁에 대한 일반이론으로서 기업의 경영전략차원에서 내부경 쟁이 가지는 의의와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분권화이론이다.
분권화는 절대적인 중앙집권에 반해 지방이나 지역, 또는 분야별 권한이 행이나 재정의 분화를 통해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발전과 재정책임을 유도하는 이론으로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환자선택 에 따른 이론적 접근이다. 조직통합이전 조합방식의 건강보험 관리운영 방식에서의 조합선택권에 대한 접근을 통해 내부경쟁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즉, 과거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관리운영 방식이 개선되면서 조합에 대한 환자선택권이 지역본부 또는 지사별 경쟁을 통해 어떻게 재확립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조직 또는 인적자원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도입 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을 통해 경쟁 의 가치와 방법 적용의 기초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이론들이 경쟁이나 내부경쟁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작동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체계라는 특수한 공공의 영역에서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이후 제시되는 이론적 틀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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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이나 사회보장체계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 일반적 이론
내부경쟁이란 용어는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개발, 인재 육성 을 위해 기업내 부서나 팀간에 경쟁을 유도 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경영전략에서 사용되어 왔다. 내부경쟁의 목적은 조직이나 제도 내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나 부서가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이나 제도 내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 법 개발과 외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자 원의 중복투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조직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 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Brikinshaw(2001)은 적절한 통제하의 내부경쟁으로 획득 가능한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내부경쟁은 조직 내 유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바구니에 여러 개의 달걀을 넣는 것처럼 경직된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정교하게 통제되는 내부경쟁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불필요 한 경쟁방법이나 지나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특 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경쟁에 필요한 유연성과 활동적인 실험을 제공 함으로서,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경영계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내부경쟁은 현상유지(The status quo)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 면이 있다. 내부경쟁은 조직운영이나 기업경영에서 근시안적인 경영전략 에 대한 교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경쟁은 외부에 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유출할 위험을 낮추어주고, 시장을 통한 외부경쟁 이나 경쟁자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보안이나 경영특성을 보호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제2장 내부경쟁 이론 고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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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화 이론
분권화의 의미는 관리운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상위조직에서 하 위조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이전 되는 것을 뜻한다. 분권화의 형태는 탈집중화(deconcentration), 이양 (devolution), 위임(delegation), 민영화(privatization)등이다. 탈집중화는 행정적 수준의 권한과 책임이전을, 이양은 권위의 이전을, 위임은 책임 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영화는 행위 주체가 공적영역에서 사적영 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Rondinelli, 1983).
Bankauskaite & Saltman(2007)은 분권화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지방정부나 하부조직에 비용의식 을 부각하고, 공급자와 직접계약을 유도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하부조직에 의해 효율성 증진이 보다 확 고해 질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지역별 또는 하부조직간 형평성 을 증진시켜 효과적 재정관리 또는 지출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다. 네 번째로, 분권화는 하부조직의 재원조성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 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단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분권화가 규 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재원조성의 책임을 하부조직이 가질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위험분산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Bankauskaite & Saltman,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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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그림 2-1〕 분권화 형태
자료: http://www.fao.org/docrep/005/y2006e/y2006e05.htm.
3. 환자선택 이론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측면은 영국의 NHS 체계내에서 출 발하였다. 국민들은 NHS 병원을 선택함으로써 병원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 런던정경대(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선택권 부여는 실제 병원의 경쟁을 통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 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은 의료시장 내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회피를 유발하는 경쟁을 제한하고 서 비스의 질을 증가시키는 경쟁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he Guardian, 2012, 2, 20일자).
건강보장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우선 환자와 일반 대중의 건강보호라는 건강보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
제2장 내부경쟁 이론 고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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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하다.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건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면 건강보장으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소 극적인 혹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더 적극적인 측면은 건강보 장 재원이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는 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서 건강보 장 재원은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야 하며, 이때의 효과는 질과 연관된다 는 것이다(김창엽, 2009).
보건의료는 다른 재화와 달리 서비스의 가격이나 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제공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제공자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적정 수준 이하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서비스와 제공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제 공자의 질 향상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은 소비자가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촉진하여 제공 자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고,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지침 역할로 작용하게 된다. 제공자로서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질을 의식하 고 질 향상의 압력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경쟁의식을 유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했을 때, 전국의사들의 75%가 항생 제 처방을 줄인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공개하는 사실 만으 로도 의료기관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민인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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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4. 동기이론
동기이론은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론(content theories)과 조직 의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에 대해 인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 (process theori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이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와 이론은 Maslow(1968)의 욕구위계이론, Alderfer(1972)의 ERG 이론, Herzberg(1966)의 동기위생이론(motivator hygiene theory), McClelland(1961)의 네 가지 획득되는 이론 등이 있다(황성철 외, 2011:102~103).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자아 실현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욕구충족은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 행한다는 것이다. 조직이나 개인의 미시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동기 부여의 설명이론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과정이론은 조직이나 개인이 어떻게 동기화되어 역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동기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는 다시 Adams(1963)의 형평성이론과 Vroom(1964)의 기대이론, 목표설 정이론(goal setting theory) 등이 있으며, 특히 Adams의 형평성이론은 조직이나 개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결과에 대해 보상의 결과가 어느 정 도인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보상의 정도나 결과에 대한 인지 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의 형평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불형평적인 보상이나 결과에 따라 노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동기부여에 핵심으로 보는 이론이다.
Vroom의 기대이론 역시 과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보상이나 결과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이익이나 결과의 가치
Vroom의 기대이론 역시 과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보상이나 결과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이익이나 결과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