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송미령, 박시현, 이규천, 성주인
연구기간：2002. 5 ∼ 2002.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 연구의 배경
-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요긴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도시․농촌 통합형 정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농촌 지역의 정주 기반을 도시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즉, 도․농 통합적 농촌발전전략을 제시
․ 이론적 차원에서 도시․농촌 통합의 필요성과 개념을 정립 ․ 농촌의 정주 여건을 통계 및 실증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차
원에서 분석하되, 도․농 통합적 현상 파악
․ 도시의 관계 속에서 농촌의 정주체계 및 산업간 연계체계 등 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
○ 연구의 방법
- 문헌 조사, 통계 분석, 사례지역 조사 등 실시
2. 농촌 지역의 여건 변화와 도․농 통합
○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 농가 인구의 동반감소, 생활권 광역화와
생활권 중심지의 상향 이동 등으로 농촌 지역 정주여건 활력 상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주목
○ 외국에서의 도․농 통합적 농촌발전전략
- 농촌이 과소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중심지 개발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촌향도를 막는 수단으로 유효
- 농촌중심지의 인구감소로 인해 규모의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 기 위해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 - 경제적 활성화 프로그램이 중요
3. 도․농 통합형 정주기반 구축의 의의
○ 도․농 통합 논의의 요체는 도․농 통합이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공생전략)이고, 도시․농촌간 기능의 발전적 상호작용을 전제
- 농촌은 도시가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 여가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 보유
- 도시는 농촌에 부족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 기회,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4. 지역 유형화와 농촌 지역의 유형별 특성
○ 전국 시․군 대상 요인분석 ○ 농촌 지역의 유형화
- 비농업 강세 유형의 지역 - 자체 중심성 강세 유형의 지역 - 대도시 지향 유형의 지역 - 일반 농촌 유형의 지역
5.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특성
○ 사례지역의 선정
- 광주시 도척면, 제천시 송학면, 홍성군 홍동면 ○ 사례지역의 정주 특성
- 도시와의 거리에 따라 인구 구조에 차이. 그러나 도시민에게 택 지와 녹지를 제공해주는 일방적 차원의 도․농 통합 일면도 관찰됨.
- 농업과 도시적 산업이 혼재되어 있을 때 소득기회 높음.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적 산업 유치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 농지의 감소, 농업에의 소홀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음.
- 정주생활권은 행정구역상 하나의 면 단위나 시․군 단위를 넘어 서는 정도로 광역화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면 단위 기초 중 심지는 지극히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함.
- 커뮤니티에 대한 공간적 범위 인식은 도․농 통합지역일수록 협 소하고, 도․농 통합 현상에 대한 긍정적 판단도 도․농 통합지 역일수록 약함.
- 토지이용상 난개발과 계획적 과제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6.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방향과 과제
○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의 방향 설정 -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정비
- 농촌 지역 정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와 도농 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비 내용의 다양화, 차별화, 소프트화
- 농촌개발정책 대상의 확대
- 농촌 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실현
○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의 모색 - 도시계획적 수단의 농촌 적용, 농촌계획적 개념의 도시 적용 - 농촌 지역 정주체계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기반 정비
-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농촌 계획 및 정비의 추진 -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기반 조성
○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적 과제
- 커뮤니티 중심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 방식의 도입과 구속력 확보 - 새 국토법상 용도지역 구분의 한계 조정
- 새 국토법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화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농 균형개발 실현 보장
- 계획 토대로서의 정보 기반 구축 및 전문가의 계획 역량 제고 - 도시․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