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전창곤, 조명기, 김원태 연구기간：2001. 7 ∼ 2002.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5년 가락동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 최초로 개장된 이후 공영 도매시장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중추적 유통기구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 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 제도적 요인 등으로 도매시장이 상대적 고비용․저효율 유통기구라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다양한 경쟁적 유통기구 출현, 시장외 유통량 증가, 이용자의 선호도 변화, 소매l업체 이용기피, 거래물량 감소, 참여자 경영난 심화 현상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내부적인 물류 및 법적․제도 상의 문제점 노출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 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매시장의 현안점을 심층적 으로 파악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하에서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효 율적인 유통기구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내외부적 유통 환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속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기구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활성화 및 경쟁 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도매시장 운영체계 및 현황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개설자의 소속 공 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사 (지방공사), 특별한 경우 농안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출자법인이 시장관 리자로 지정된다.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는 농산물은 출하자로부터 위 탁받는 수탁판매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도매시장 거래방법은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으로 매매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정가매매나 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시장 및 민영도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총거래물량(‘01)은 6,379천 톤(유사 및 공판장제외)으로 ’00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시장별 물량 비중은 공영, 일반법정, 민영이 각각 92.6%, 6.9%, 0.5%를 차지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의 총거래량은 지속적인 증 가 추세이나, 시장별 증가 추세 둔화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며, 시장별 평균 거래량은 약간 감소추세이다.
3. 도매시장 유통개혁
1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은 ‘94년 5월 농안법 파동 이후 농수산물 유 통개혁대책을 발표(‘94.9.1)하면서 시작되었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지정 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인하로 출하자 부담경감, 경매 투명성제고 및 출 하자 최저가격 제시제 도입, 중매인제도를 중도매인 제도로 개선하여 물류의 원활화, 중매인의 도매거래 원칙, 개설자의 비상장거래 허가, 전 품목 상장거래로 거래질서 확립,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유사시장 의 제도권내 흡수, 유통경로 다원화 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2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은 ‘97년 4월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그 동 안의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1단계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 는 대책이다. 주요 개혁내용은 공영도매시장 건설․개장의 지속적 추진,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도매시장 기록상장 근절과 상장거래 예외제도 활용, 전산경매로 거래의 공정성 제고,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3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제1단계 및 2단 계 유통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98년 7월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거래방식 다양화와 출하선택폭 확대, 도매 시장 건설 완료 및 기존시장 시설보완, 고비용 구조 개선과 부조리 근 절, 포장화 및 규격화 적극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4. 도매시장의 변화전망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 환경 변화요인은 수요 및 소비구조의 변화, 생산 및 공급구조의 변화, 소매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체계 전환, 경쟁적 유통기구(종합유통센터)의 확충, 지식정보화시대와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확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도매시장과 경쟁기구간 기능 등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이 마련되 고, 운영 시스템과 물류체계가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및 소비구조 하에서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일정 기간 그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구입 증대, 종합유통센터 등 경쟁기구의 확충 등으로 도매시장의 절대적 비중은 점 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유통체계는 기존의 도매시장 중심체계와 대 형 유통업체 및 도매물류회사(종합유통센터)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5. 도매시장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방안
현재의 도매시장 문제점은 크게 도매시장 기능․물류상 문제점, 운 영․제도상의 문제점, 도매시장 물류문제점,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 장의 문제점으로 대별된다. 대표적인 도매시장 운영제도의 문제점으로 는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도매시장 비 상장거래제도 도입 등에 따른 운영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점 등 이 있다. 도매시장 기능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도매시장 기능의 단순성 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그 외 운영 주체의 문제점, 거래제도의 문제
점, 시장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물류문제점 등이 도매시장의 문제점으 로 지적될 수 있다.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및 물류개선으로 도매시장의 기능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획기적 물류기능 강화로 저비용․고효율화 기반 구축, 도 매시장 전산정보 네트워크화 추진,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도매시장 운영 주체 개선, 도매시장별 차별화와 기능 특화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안법이 재정비 되어 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