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최정섭, 서진교, 이재옥, 최세균, 어명근, 김태곤,
김경덕, 정학균, 송우진, 이병훈, 황의식, 박준기, 김영훈, 김명환, 박동규, 장철수, 손철호, 정민국, 전상곤, 성동현, 이형우, 김병률, 홍승지, 김성우, 김진헌, 서대석, 송성환, 이용선, 김윤형, 박재홍, 이은숙, 김연중, 김은주, 전철현, 한석호
연구기간：2002. 9 ∼ 2003.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전망 2003｣은 농림업 부문을 둘러싼 국내․외의 주요한 경제환 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전망하여 향후 농림업 부문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높임으로써 농림업 생산자, 소비자, 정부는 물론 농림업 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5년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전망하되, 2005년 이후는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의 여건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2. 국제 농업 여건 변화
○ UR 협상 결과 관세화한 식량작물인 보리, 맥주맥, 콩, 팥, 녹두와
감자, 고구마, 특용작물인 참깨, 그리고 관세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양허관세를 인상(ceiling binding)한 양념채소류의 고추, 마늘과 감 귤의 관세 감축 폭이 클 것이다. 따라서 관세감축폭과 생산액 비 중이 큰 고추, 마늘과 관세감축폭과 지역집중도가 큰 감자, 보리, 맥주맥, 감귤 등에 상당한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EU의 제안에 따를 경우 국내 농업정책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초 래될 수 있다. EU의 제안인 감축대상보조 55% 감축과 최소허용보 조 폐지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으로, 감축 폭이 그와 유사하거나 혹은 최소허용보조가 폐지 또는 기준이 하향 조 정될 경우(현재는 기준 농업총생산액의 선진국 5%, 개도국 10%) 향후 국내농업정책 운용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 FTA는 1970년대 18건, 1980년대 6건, 1990년대 130여건 등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2년에는 25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어 있다. FTA 체결에 농업 부문의 피해가 문제가 된다. FTA는 한-일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국내 농업 여건변화와 동향
○ 농업 생산요소가격은 2002년에 전년 대비 0.7% 하락하였는데 비해 서 2005년까지는 0.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임은 2002년 2.9% 상승하였는데 2005년까지는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판매가격은 2001/02년 3.1% 상승하여 1990년도 수준을 회복하 였으나, 2003년에는 3.6% 하락하고 2005년까지는 연평균 2.8% 하 락할 전망이다.
○ 농업생산은 작물 재배면적 감소, 태풍 ‘루사’로 인한 단수 감소, 한육우 도축물량 감소 등으로 2002년에 3.2% 감소하였으나 2003 년에는 단수회복 및 한육우 및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 힘입어 2.3% 증가하고, 2004∼05년에는 쌀 및 맥류 생산 감소를 가축 도
축물량 소폭증가가 상쇄하여 1% 정도 하락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어 2001년에는 명목소 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실질소득은 아직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4. 농산물 수급변화와 전망
○ 쌀
1인당 쌀 소비량은 2001년 88.9kg에서 2002년에 87.3kg으로 감소하였 고, 2003년 85.5∼86.0kg, 2005년 83.0∼83.5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2003년부터 실시하는 생산조정제에 따라 벼 재배면적은 2002년 105 만 3천ha에서 2003년 102만ha, 2005년 98만ha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임산물
임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교역 여건 의 악화로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국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DDA 협상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임산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소
고추의 1인당 공급량은 최근 증가 추세인 반면, 소비자가격은 2000년 이후 중국산 고추 수입증가로 인해 하락추세에 있다. 마늘 재배면적은 수입증가 우려, 노동력 부족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아재배 확대로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39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추와 무의 전체 수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가 둔화되 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양파 소비가 소폭 증가하여 재배면적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일
2003∼05년간 과수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지속되지만, 단수 증가로 과일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칠레 FTA는 2005
년 이후 과일류 수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DDA나 한․중 간 식물검역협상의 진전 여부는 과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 과채
과채류의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증가로 오이, 호박, 토마토, 딸 기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구조가 계절소비에서 주년 소비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생산 방향은 다수확보다는 고품질과 신선도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과채류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품 질경쟁력은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이 우위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 국산과 경쟁이 예상된다.
○ 축산
한․칠레 FTA 타결이 2003년 국내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 로 전망되며,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은 돈콜레라 백신 접종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한우, 돼지, 육계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 락할 전망이나, 계란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상승할 전망이 다. 낙농은 원유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소비량이 증가하여 재고량이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