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기본 계획은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이 인구저성장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지자체 응답자 25%만이 어느 정도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담당자가 42.2%인 가운데 정책도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32.9%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도시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역시 법령 및 지침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에서 법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획일적인 등 여건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담당자가 63.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실제 한 지자체는 생태도시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그 이슈에 맞추어 수립하려고 했으나 수립지 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협의의견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외 계획수립권자 의 의지개입 내지는 임기와 계획기간의 불일치도 20.%에 달해 상당한 갈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1] 기본계획의 역할정도 [그림 4-2] 기본계획 역할부족 이유
한편, 도시기본계획서는 대체로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또는 정비 등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중요한 지침서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특히 토지이용부문에서는 토지개발 물량이나 위치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자체 인터뷰 결과 밝혀졌다.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토지이용부문에서 도시기본계획서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88.5%
의 응답자가 큰 편이라고 응답했다.(매우 큰 편 26.6%, 큰 편 60.9%)
졌다.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이외 부서관계자(교통, 공원·녹지, 환경제외) 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대한 숙지정도를 묻는 질문에 약 30%가 잘 안다(매우 잘 안다 포함)고 응답하였고 약 20%의 응답자는 모른다고 답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50%에 이르러 대부분이 보통 이상으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3] 도시계획관련부서 외 부서비율 [그림 4-4] 도시기본계획의 숙지정도
또한 이들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운용중인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주로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2.6%의 응답자가 해당 부서와 연관된 부문별 계획을 참고하고, 토지이용이나 시설수요의 참조도 27.7%로 낮지 않게 조사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의 참조가 저조한 부서의 경우 그 이유로는 부서의 특성상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많았다. 타 부서의 담당자들 중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약 30%에 달했다.
한편,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내용 중 일부만 필요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7%에 달하고 있고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은 23.4%에 불과랬다 로 나타났다. 가장 실효성이 없는 부문계획으로는 방재안전(26.9%)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그 다음이 고용·산업(25.1%), 경관·미관(14.6%)로 나타났다. 이들 부문계 획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므로 도시기본계 획에 수용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