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합리적인 부당성 판단기준
1. 담합의 규제근거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 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2005년 8월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사건과 2008년 12월 시외전화사업자 사건에서 는15) 제주도관광협회 사건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동의 가격결정 행위가 부 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법원의 판례는 공정위 심사기준과 달리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비 자 잉여의 증가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사회 전체의 후생 측면에서 평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은 2011년 5월 보험료담합 사건에서 해당 공동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 상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 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16)
결론적으로 법원은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라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경쟁제한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심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을 찾아내며, 그 묘안은 가격을 올리는 교묘한 작당이거나 대중을 속이려는 음모로 끝난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담합을 왜 규제해야 할까? 이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유재 산권이며, 사유재산권은 계약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이 자기 재산의 이용, 수익, 처분 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어야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 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규제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재산권 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 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근거를 제 시해주고 있다. 즉,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그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물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다른 기본권을 제 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인정해줘야 한다.17)
담합규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모든 거래 활동은 끊임없는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성 사된다.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공동행위는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이며, 담합규제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공동행위가 공공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업은 시장에서 더 많은 물건을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더 유리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팔고자 한다. 이러 한 과정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즉, 대체적으로 시장의 효 율성은 경쟁의 자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시장 경쟁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다면 시장은 비효율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은 과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면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올라가기
17) 허완중(2012)을 참고한다.
<그림 1> 시장균형과 담합균형의 차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도 감소하게 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개의 기업이 수량 경쟁을 하는 꾸르노 모형을 고려해 보자. 기업의 한계비용은 로 모두 동일하다. 시장 수요함수는 라고 하자.
각 기업의 이윤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각 기업의 시장균형 생산량 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에 의해서 다음 과 같이 구해진다.
(2)시장균형 총생산량 을 시장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시장균형 가격 은 다 음과 같이 구해진다.
(3)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장균형 는 생산량
과 가격
으로 표시된다.
시장균형에서 개의 기업이 독점 생산량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담합균형 는 독점시장에서의 생산량 과 가격 으로 표시된다. 기업의 담합행위 에 의해 시장균형이 임의적으로 독점균형으로 바뀌면 사회후생 측면에서 세 가지의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만큼의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셋째, 개의 기업은 독점 생산 량을 생산하기로 합의하고 만큼의 이윤을 소비자 잉여로부터 뺏어온다. 각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기업이 경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균형이 에서 로 바뀌면 생산량이 감소하 고 가격이 오른다. 시장균형 는 이미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시장효율성 이 개선된다. 그러나 기업이 담합균형 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시장효율성은 악화된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담합이 사회후생을 악화시켰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마땅하다.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후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장실패의 결과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경우로 확대해 보기로 하자.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시장지배력, 불완전한 정보, 외부효과, 공공재가 있다. 시장실패가 있다고 해서 과당경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경 우이거나 공공재시장의 경우에는 경쟁의 정도가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 이와 는 달리 정보 불완전성이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쟁의 정도가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 즉, 과당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을 가정해보자.18) 이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장실패 요인 이 존재한다. 첫째,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 경쟁을 촉진하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균형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둘째, 부의 외부성이 존재한다.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발 생한다. 과잉생산은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가격이 낮고 생산량이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 렇기 때문에 과잉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부의 외부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의 기업이 꾸르노 경쟁하는 과점시장과 그 외 다른
18) Leslie(1993)를 참고한다.
<그림 2> 부의 외부성이 있는 경우 꾸르노 시장균형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의 한계비용은 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만큼 의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그 외 다른 시장에 유발시킨다고 가정하자. 시장수요는 편리상 이 전과 같이 로 가정하자.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균형 생산량과 가격이 사회 최적인지 아닌지를 살펴 보기 위해, 사회후생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
사회 최적 생산량 는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조건 을 만족시 키며,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5)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의 외부성이 를 만족시 킬 만큼 충분하게 크면, 시장균형 생산량 이 사회 최적 생산량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3>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후생 손실
(6)
시장균형 가격()은 사회 최적 가격()보다 낮음을 보일 수 있다. 여기서 부의 외부 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시장지배력보다 부의 외부성이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업의 경쟁제한 공동행위가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부의 외부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그림 3>은 사회 전체의 후생이 시장균형 생산량
에서 사회 최적 생산량 로 가까 워질수록 증가함을 보여준다. 즉, 생산량을 공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의 외부성에 따른 시 장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회 최적 에 이를 수 있도록 총생산량을 로 제한했다고 하자.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한다. 왜
냐하면, 부의 외부성 감소효과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의 감소효과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와 같다.
어떻게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까. 시장균형 에서는 부의 외부성의 존재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시장균 형 가격
가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불필요하게 더 많이 소비하고 이에 따라 과다한 수준의 소비자 잉여를 얻은 것이다. 이 경우 총생산량을 줄이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여기서 감소된 소비자 잉여는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사회후생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제한 공동행위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업의 경쟁제한 공동행위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공공복리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