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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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3 No.1

Board Diversity and Firm Performance

Oona Cha ‧ Taehun J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board diversity on firm performance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Board diversity is define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directors’ age, university, and academic major and six diversity indices are adopted for this analysis. First, it is found that increase in board size does not lead to increase in board diversity. This finding shows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ard size and board diversity that previous papers have asserted does not apply to Korean firms. Second, diversity in directors’

academic majors is found to affect firm performance negatively; however, diversity in terms of age and university are not found to affect firm performance.

Key word: Board of Directors, Diversity, Firm Performance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6월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과 보완방안

이 선 화

· 황 상 현

·설 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한국 제조업에 미친 업종별 매출파급효과를 추정하 고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도 출하였다. 100% 유상할당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제조업 전체 매출의 매출감소율은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별로 0.75~2.6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는 8.4~29.6조 원에 달하 는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철강 등의 매출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피해규모가 적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이들 업종에서의 매출감소율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경쟁력 보완방안으로는 탄소누출업종 지정을 통한 배출권 일부의 무상할당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EU, 호주, 미국 등의 법안을 참조하여 한국 제조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선정방식을 제언하였다.

핵심 용어: 배출권거래제, 탄소누출,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규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C67, L50, Q54, L60

* 주저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lsh@kilf.re.kr)

** 공동저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shwang@keri.org)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seoly@knu.ac.kr)

**** 본고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2010) 중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며, 본 연구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접수일: 2014/3/20, 심사일: 2014/4/14, 게재확정일: 2014/4/23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09년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통상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제시하였다. 저탄소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은 국제기후변화협약을 둘 러싼 국제사회의 동향이다. 다자적 기후협약의 체결은 참가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여 정책추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저항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포스트교토체제의 구축이 지지부진한데다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서 녹색성장기본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보호조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처럼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제조업 영향 분석을 업종별 매출파급효과를 통해 제시하고 제조업 경쟁력 보호 를 위해 취해져야 할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와 대비하여 본 연구의 기여는 산업의 배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업종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업종별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도출하였다는 데 있다. 나아가 업종별 배출특성 및 매출효과를 감안하여 산업경쟁력 약화와 탄소누출(carbon leakage)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제 시하였다. 2011년 발표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 업종별 배출통계(녹색성장위원회 2011a, 2011b)를 사용함으로써 파급효과 추정과 탄소누출업종 지정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제 고한 점 역시 본 연구의 차별화된 성과라 할 수 있다.

탄소누출이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왜곡효과이다. 이는 강도 높은 온실가스 삭 감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에서는 탄소배출이 감소하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생산 및 배출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정책의 전세계적 순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결과 온실가스 정책의 효율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개별국 가 차원에서는 주요 산업에서의 대외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탄소누출률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e

Scheme, 이하 ETS) 지역에서 ETS의 시행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분이 탄소 비제약국가에서의

배출량 증가분으로 상쇄되는 정도로 정의된다. ETS 지역의 배출량 감소는 원단위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기술적 요인,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와 같은 시장요인, 국제경쟁에 따른 ETS 지역의 수요감소 등에 기인한다. 타 지역의 배출량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온실가 스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내수시장 잠식과 ETS 지역 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시장이전(market-shifting) 효과를 포함한다. 여기에 장기 적으로는 ETS 지역 업체들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규제강도가 약한 지역으로 입지를 이전 하는데 따른 투자이전(activity-shifting) 효과가 더해진다.

탄소누출에 대한 실증연구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주요 업종별 연구로 나누어진다. IPCC 3차 평가서는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교토 의정서 시나리오 하에서 탄소누출이 5~20% 수준인 것으로 예측하였다. OECD(2009)는 2050 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탄소를 삭감하는 정책을 EU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경우 탄소누 출률이 2020년 13%, 2050년 16%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이 동참하 는 경우 동 비율은 2% 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된만큼 온실가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공조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OECD(2009)는 EU-ETS의 경험을 토대 로 탄소누출 문제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EU-ETS의 경험에 토대한 연구결과를 한국의 현실에 참조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두 지역은 제조업의 비중 및 에너지 집약도에 있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구도 역시 상이하다. 한국은 중국 등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소극적인 국가들 과의 경쟁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탄소누출의 위험도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 째로는, EUA(EU-ETS의 배출권 가격)의 역사적 가격에 기초한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EU 배출권 시장은 시범적 단계인 1기에는 초기 할당권 공급이 수요를 제약하지 않을 정도로 여 유있게 배분되었으며, 2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환경에서 형성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탄소누출에 영향을 주는 배출권

가격대의 설정은 정책적 목표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가격에 기초하기 보다는 배출권거래제 설계 시나리오별 가격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업종별 연구의 결과는 업종별 저감수단, 물류비용, 수요탄력성,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실 시하는 지역적 범위, 비용전가율(pass-thru), 관세율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양하다. Demailly and Quirion(2008)에 따르면 EU-27개국에서 ETS가 시행된 결과, 대표적 고배출업종인 철강 부문에 대한 탄소누출률은 0.5~25%(중간값은 6%)로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탄소누출률은 가격전가율이나 초기할당방식에 대한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세

부업종(BOF, EAF)별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철강산업에 대한 탄소세의 효과를 분석한

Gielen and Moriguchi(2002)와 OECD(2003)는 대상지역과 모형의 몇몇 가정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Moriguchi(2002)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탄소누출률이 21$/tCO2의 탄소세 하에서 55%, 42$/tCO2의 탄소세 하에서 70%에 달하였다. OECD(2003) 에서는 25$/tCO2의 탄소세가 OECD 지역의 철강과 전기 생산에 부과되는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누출률이 45%에 이르렀다. 특히 기후협약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비율은 60%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표적 고배출업종인 시멘트의 경우 EU-ETS 시행 시 탄소누출률이 40%~70%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mailly and Quirion, 2006; Ponssard and Walker, 2008). 시멘트의 탄소누출률은 가격전가율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 결과는 사업장의 입지적 여건(내륙, 해안)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Aldy and Pizer(2008)는 전력비, 생산, 소비 등의 역사적 데이터 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생산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15$/tCO2의 탄소비용 발생시 제조업 평균 생산감소는 1.3%이며 이 가운데 0.6%는 소비감소에 기인하며 나머지 0.7%는 생산이전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Reinaud(2005a, 2005b)는 업종별로 EU-ETS에 따른 탄소누출 민감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초기할당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제조업에 대한 무상할당 시 탄소영향이 가장 큰 업종은 1차 알루미늄인 반면, 100% 유상경매 하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비용 상승효과는 시멘트, 정유, BOF 철강, 1차 알루미늄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초래 될 업종별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IV장에서는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보안방안에 대해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