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훈련 예산 편성 기준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기준은 <표 Ⅳ-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다(67.0)는 사업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년도 교육 예
산 실적에 따라 편성하는 사업장이 17.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전년도 교육훈련 예산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 성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8.7%가 이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비 제조업의 80.4%가 특별한 기준 없이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표 Ⅳ-37> 교육예산 편성기준
(단위: 개소, %) 전년도
교육실적
전년도 회사실적
증감 없이 일정
특별한
기준 없음 기타 전체 50인 미만
50-299인 300인 이상
11(3.8) 44(20.5) 51(60.7)
15(5.1) 28(13.0) 12(14.3)
5(1.7) 16(7.4)
3(3.6)
259(88.7) 120(55.8) 17(20.2)
2(0.7) 7(3.3) 1(1.2)
292(100) 215(100) 84(100)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44(16.9) 10(9.8) 52(22.8)
30(11.5) 6(5.9) 19(8.3)
13(5.0) 3(2.9) 8(3.5)
168(64.4) 82(80.4) 146(64.0)
6(2.3) 1(1.0) 3(1.3)
261(100) 102(100) 228(100) 전체 106(17.9) 55(9.3) 24(4.1) 396(67.0) 10(1.7) 591(100)
2) 교육훈련 투자 비용
2000년도 한해 동안 종업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정신교육, 노사관계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종업원 개발을 위해서 투자 된 교육훈련 비용은 <표 Ⅳ-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인건비의 2.8%를 차 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훈련비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3.0%,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은 각각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납 부한 보험료는 인건비 총액의 0.7%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별로는 300인 이 상 사업장이 1.3%, 50인 미만 0.8%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0.8%, 그리고 비제조업은 0.2%를 차지하고 있다.4)
4) 법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150인 미만 사업장 0.1%, 150인 사업장 중 우선지원 사업장 0.3%, 150-1000인 미만 0.5%, 1000인 이상 사업장은 0.7%로
<표 Ⅳ-38> 2000년도 교육훈련 투자비용
(단위: 만원, %) 인건비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규모별
50인미만 49738 522(2.1) 219(0.8)
50-299인 254218 2397(3.7) 294(0.4)
300인이상 1576960 49593(3.1) 7469(1.3)
업종별
제 조 업 329767 3600(3.0) 1064(0.8)
비제조업 258563 5890(2.6) 1138(0.2)
서비스업 338801 11733(2.6) 898(0.8)
전체 321024 6998(2.8) 1016(0.7)
* ( )내 숫자는 2000년도 인건비 총액 중 교육훈련비 총액 비중
** ( )내 숫자는 2000년도 인건비 총액 중 직업훈련비 총액 비중
<표 Ⅳ-39> 1999, 2000년도 직업훈련비 비교
(단위: 만원, %) '99 직업훈련비 '00 직업훈련비 증가율 규모별
50인미만 188 219 16.4
50-299인 171 294 72.6
300인이상 5308 7469 40.7
업종별
제 조 업 965 1064 10.3
비제조업 55 1138 1964.4
서비스업 683 898 31.4
전체 698 1016 45.5
<표 Ⅳ-39>는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직업훈련비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 다. 직업훈련비는 전체적으로 1999년도에 비하여 45.5%의 높은 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는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72.6%)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조사 결과와 다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면접조사과 정에서 전담 교육훈련 담당자를 두지 않고 필요시 교육훈련 담당자를 임명하 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훈련예산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의 관 계, 보험료 환급률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비 중 직업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 Ⅳ-40>에서 보면 1999년 18.3%에서 2000년 22.3%로 4.0%P 증가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 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폭이 6.5%P로 가장 컷고,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6.2%P 증가하였다.
<표 Ⅳ-41>은 2000년도 교육훈련비 중 직접경비(교재비, 강사료, 숙박비, 식비, 위탁훈련비 등)와 직업능력개발사업 환급액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교 육훈련비 중 직접경비 비율은 전체적으로 54.1%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그리고 비제조업종의 직접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 환급액 비율은 전체적으로 24.4%로 나타나고 있는데 300인 이상 35.8%, 50인 미만 14.6%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환급액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의 환급액 비율이 30.6%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표 Ⅳ-40> ' 99 ' 00년도 교육훈련비 중 직업훈련비 비중
(단위: %)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규모별
50인 미만 14.0 20.5 6.5
50-299인 18.5 20.0 1.5
300인 이상 26.5 31.4 4.9
업종별
제조업 26.4 30.7 4.3
비제조업 14.5 20.7 6.2
서비스업 11.1 13.9 2.8
전체 18.3 22.3 4.0
<표 Ⅳ-41> ' 00년 교육훈련비 직접비용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환급액
(단위: 만원, %) 2000년도 직접비용 (비율) 2000년도 환급액 (비율) 규모별
50인 미만 108(49.3) 10(14.6)
50-299인 3436(54.1) 262(28.8)
300인 이상 13303(64.8) 14369(35.8)
업종별
제조업 3816(53.7) 470(30.6)
비제조업 946(64.1) 185(14.9)
서비스업 2830(50.9) 4143(18.3)
전체 2923(54.1) 179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