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사업체 조사의 개선 방향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변화 실태를 지속적으 로 추적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패널조사(panel survey) 를 중심으로 한 종단면 조사 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조사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수행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 을 모색하였다.
1. 사업체 조사 방법의 개선 방향
시간의 요소를 고려한 종단면적 조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사 형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향연구(Trend) 연구로서 어떤 광범위한 대상 집단 속에 서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조사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다 양한 노동집단 중 전체 노동집단과 각 노동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및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동류집단(Cohort) 연구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 동류집단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동류집단은 2차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와 같은 동일 연령 집단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 이외의 다른 속성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패널연구(Panel Study)로서 앞의 두 유형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 은 동일한 대상으로 반복 연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기간 동안 동일 유권자에 대해 매달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패널(Panel) 조사만이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 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가장 포괄적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종단연구들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종단연구는 횡단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일정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 및 재정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규모가 큰 설문조사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패널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표본의 거처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종단연구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연구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패널연구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으로 패널 소멸(panel attrition)이 있다. 패널조사에서 첫 번째 조사에 응했던 연구 대상 가운데 그 이후의 조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패 널 소멸로 인하여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연구대상들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관찰과정 을 거치게 됨에 따라 그들이 관찰과정 초기의 경험이 관찰과정 후기에 이루 어지는 관찰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패널조사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패널자료로서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성공적인 패널조사를 위해서는 장기 적인 계획과 예산 확립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패널조사(대우 패널, KLIPS)의 취약점도 충분한 장기적인 예산 계획 없이 실시되어 조사가 중단되었거나, 조사의 지속적인 개선 관리체제가 취약하다는 데에 있다. 미국에서도 패널 사례가 중단된 사례가 많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경수, 2001: 55-57).
2) 우리 나라 사업장의 소멸 현황
<표 Ⅴ-1>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소멸 현황을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전 사업장의 평균 소멸률 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금융보험업 7.0%, 제조업 10.4%, 도소매업이 14.4%의 소멸률을 나 타내고 있는데 비해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의 경우는 두 해 동안 각각 31%와 26%의 매우 높은 소멸률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비해서 소멸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평균 소멸률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3년 후 사업장의 잔존율은 61.4%, 5년 후의 잔존율은 44.4%에 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업 장의 높은 소멸률은 패널조사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대상으 로 한 패널조사가 매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다.
3) 조사유형의 선택
패널조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확 보의 문제5), 조사전문 용역 회사와의 협조문제, 사업장의 높은 소멸률과 인 력개발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업장 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당장 적용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패널조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매년 또는 주기 적인 횡단면 조사를 통하여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대우패널조사의 경우 매년 4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이 가 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특히 실사 및 표본 관리비용의 부족이 심각하였다(금재호, 1998: 37-39).
<표 Ⅴ-1>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소멸 현황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체 소멸 전체 소멸(률) 전체 소멸(률) 전체 소멸(률) 총 계 400,000 8,864 601,394 33,954
(8.5) 693,414 94,697
(15.7) 784,211 104,313 (15.0) A. 농림업 731 10 1,042 44
(6.0) 1,280 114
(10.9) 1,496 138 (10.8) B. 어업 377 30 424 37
(9.8) 519 54
(12.7) 676 58 (11.2) C. 광업 784 16 908 89
(11.4) 1,002 110
(12.1) 1,039 129 (12.9) D. 제조업 97,044 2,281 137,659 6,681
(6.9) 159,200 14,361
(10.4) 172,832 16,603 (10.4)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75 10 768 48
(8.3) 841 65
(8.5) 862 107 (12.7) F. 건설업 48,528 3,837 68,282 10,886
(22.4) 85,996 21,226
(31.1) 106,146 26,855 (31.3) G. 도소매 91,968 498 150,054 6,120
(6.7) 166,125 22,407
(14.9) 188,776 23,895 (14.4) H . 숙박음식업 30,523 83 58,604 3,018
(9.9) 55,348 15,494
(26.4) 63,389 14,324 (25.9) I. 운수통신 12,242 774 16,789 810
(6.6) 21,102 1,488
(8.9) 23,790 2,206 (10.5) J. 금융보험 6,971 383 7,639 455
(6.5) 7,388 996
(13.0) 7,544 516 (7.0) K. 부동산 41,218 576 58,947 2,284
(5.5) 75,022 6,458
(11.0) 85,917 7,323 (9.8) M. 교육서비스 20,290 93 33,344 1,390
(6.9) 43,832 4,530
(13.9) 47,713 5,362 (12.2) N . 보건 및
사회복지 31,401 100 37,529 1,013
(3.2) 40,272 2,560
(6.8) 44,611 2,656 (6.6) O. 기타공공개인
서비스 16,982 122 28,896 1,059
(6.2) 30,922 4,722
(16.3) 34,448 4,997 (16.2)
기타산업 365 50 509 20
(5.5) 4,565 112
(22.0) 4,972 144 (3.2)
*소멸률 = 당해연도 소멸 사업장 수/ 전년도 사업장 수 × 100
* 2001년 은 11월 현재 기준임.
* 상실 미처리 피보험자 포함
* 기타 산업은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가사서비스 Q. 국제 및 기 타 외국기관을 포함
* 전체는 전체사업장 수, 소멸은 소멸 사업장 수, (률)은 사업장 소멸률을 말함 자료: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연보(각 년도)
<표 Ⅴ-2>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소멸 현황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체 소멸 전체 소멸(률) 전체 소멸(률) 전체 소멸(률) 총계 400,000 8,864 601,394 33,954(8.5) 693,414 94,697(15.7) 784,211 104,313(15.0) 서울 120,367 1,739 191,005 9289(7.7) 221,680 28,677(15.0) 258,641 28,850(13.0) 부산 71,580 1,963 98,236 6368(8.9) 111,778 14,429(14.7) 122,105 15,591(13.9) 대구 43,496 1,336 62,682 4101(9.4) 71,527 9,542(15.2) 80,587 11,420(16.0) 경인 87,075 1,682 132,611 7113(8.2) 156,379 21,347(16.1) 176,303 27,562(17.6) 광주 40,142 1,099 35,347 3368(8.4) 74,317 10,743(30.4) 81,461 11,285(15.2) 대전 37,340 1,045 51,486 3715(9.9) 57,733 9,959(19.3) 65,114 9,605(16.6)
* 소멸률= 당해연도 소멸사업장 수/ 전년도 사업장 수 × 100
* 2001년은 11월 현재 기준임.
* 상실 미처리 피보험자 포함.
* 전체는 전체 사업장 수, 소멸은 소멸사업장 수, (률)은 사업장 소멸률을 말함 자료: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연보(각 년도)
<표 Ⅴ-3>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소멸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전체 소멸 전체 소멸(률) 전체 소멸(율) 전체 소멸(율) 총계 400,000 8,864 601,394 33,954(8.5) 693,414 94,697(15.7) 784,211 104,313(15.0) 50인 미만 372,903 6,207 576,011 30,800(8.3) 665,042 90,337(15.7) 755,594 100,229(15.1) 50인-299 23,427 2,427 22,049 2,882(12.3) 24,246 3,977(18.0) 24,853 3,674(15.2) 300인이상 3,670 230 3,334 272(7.4) 4,126 383(11.5) 3,764 410(9.9)
* 소멸률= 당해연도 소멸사업장 수/ 전년도 사업장 수 × 100
* 2001년은 11월 현재 기준임
* 상실 미처리 피보험자 포함
* 전체는 전체사업장 수, 소멸은 소멸사업장 수, (율)은 사업장 소멸률을 말함 자료: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연보(각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