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선해야 할 내용 중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인 력개발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정립, 인력개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장 에서의 인력개발을 사업장 자율에 맡기는 문제(3.6)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 료율의 인하(3.8)에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72> 인력개발의 개선점 미만50인 50
-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사 업 장
경영자 인식변화 체계적 교육 근로자 의식 노조의 적극 참여
4.1 4.0 4.3 3.6
4.2 4.1 4.3 3.6
4.0 4.2 4.4 3.5
4.2 4.1 4.3 3.6
4.0 4.0 4.3 3.6
4.2 4.1 4.3 3.6
4.1 4.1 4.3 3.6
정 부
국가의 장기비전정립 정책의 일관성 보험료율 인하 훈련비지원금 현실화 중소기업 대폭지원 인력개발의 자율화 교육훈련 자유이수제
4.2 4.3 3.8 4.2 4.3 3.6 4.1
4.1 4.2 3.7 4.1 4.3 3.6 4.0
4.1 4.2 3.7 4.1 4.0 3.7 4.0
4.2 4.2 3.7 4.2 4.3 3.6 4.1
4.2 4.2 3.8 4.1 4.2 3.6 4.1
4.1 4.2 3.8 4.1 4.1 3.6 4.0
4.2 4.2 3.8 4.1 4.2 3.6 4.1
* 5점 척도임
9.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사업장의 인적자원개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 및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 현황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구성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 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을 크게 하회하였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황과 추이는 사업장 조사 방법을 통해
서는 정확히 포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0년 12월 말 기준 월 평균 이직율은 전체적으로 10.4%로 매우 높 으며 소규모 사업장, 비제조업 사업장, 생산기능직의 근로자들에게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난다.
셋째, 인력 채용 방식이 전통적인 정시 공개채용 중심에서 점차 수시 채용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력모집방식은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와 인터넷 을 통한 모집이 가장 많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모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직을 중심으로 국공립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채용도 증가하 고 있다.
넷째, 인력수급 현황을 보면 생산기능직을 비롯하여 생산현장에서 종사하 는 관련직종의 인력부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력부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는 필요 인력채용 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필요 인력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개인의 전공능력(41.9%)과 기초직업능력(24.7%)으 로 나타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때 필요 인력의 충원이 어려운 이 유는 직종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전문기술직은 낮은 기능・기 술, 숙련기능직은 해당 분야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직종 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및 생산공정의 변 화에 따른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생산기능직과 관리직의 인력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데 반해, 전문기술직과 숙련기술직, 서비스판매직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섯째, 종업원 개발과 보상 관리, 직원 평가 등 인력개발과 관련된 제도 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78.2%로 나타났으며, 능 력고과와 태도고과 등 직원 평가제도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봉제는 관리직(37.7%)과 사무직(33.7%)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우리사주제 도(9.7%)나 스톡옵션제도(5.3%)는 아직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업체 측에서 직무수행능력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생각하는 것은 경력(77.1%)이며, 그 다음으로 자격(10.2%)인 반면, 학력은 1.7%에 지나 지 않았지만, 학・경력이 동일한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섯째,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제도는 사내자격(4.7%)과 직능자격 제도(11.5%)로 매우 제한된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가 클수 록 상대적으로 자격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도입 을 찬성하였고, 응답 사업체의 76%가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인적자원개 발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곱째, 인력개발 운영 체제를 살펴본 결과, 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전담자 를 둔 사업장은 20.7%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전담자나 담당자가 없는 곳이 35.1%나 되어 아직 사업장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인력개발에 참여하는 정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기업과 비제조업에서 인력개발 운영 체제가 취약하다.
여덟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는 연간 총 인건비의 2.8%가 교육훈련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건비 중 고용보험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비중은 0.7%로 집계되어 법정 보험료율보다 매우 높아, 이 부문과 관련된 정보는 상당한 정도로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홉째, 인력개발 추진상의 주요 애로사항들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 어려움, 훈련효과 파악의 어려움, 훈련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인원 차출 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는 종업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응답이 높고, 그 다음으로 부서 관리자, 최고 경영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외부 교육훈련기관 선정시에는 강사의 자질, 훈련비 지원여부, 훈련참가 비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열째, 2000년 한 해 동안 교육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36.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부 주관 훈련을 실시한 비율이 21.8%, 사업 주 주관 교육훈련 실시업체의 비율이 32.4%였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종류 는 직무향상 교육훈련(31.5%), 계층별 교육훈련(28.5%), 전산화 교육훈련(23.5%)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주된 교육훈련 대상은 사무관리직과 중견관리자이고, 생산감독직을 비롯한 생산기술・기능직 등 생산현장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 여는 매우 적었다. 선호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사내연수, 사외 세미나 및 연
수 등이었다. 교육훈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장의 43.2%로 경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평가 방식은 논문이나 리포트 제출(42.4%)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훈련의 평가 수준은 이수한 교육훈련 내용이 현업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현업 적용도 조사(44.9%) 수준이 가장 많았다. 교육훈련 이수 결과가 인사에는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 등 정부의 교육훈련 지원제도가 없다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약 40%가 교육훈련을 축소 혹은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교 육훈련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열한번째, 종업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활용 실태를 보면, 교육훈련 수강 배려(54.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격취득 지원, 교육훈련 수강료 또는 학 자금 일부 지원, 직무 재편성 및 사내 재편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두번째, 종업원 경력개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9.2%에 지나지 않으며, 규모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다. 주요한 경력개발 방법으로는 교육훈 련 이력관리(47.3%), 종업원 이력관리(45.5%), 인사평가제도(41.8%) 등이며, 자격제도 실시 사업장의 비율은 23.6%에 지나지 않았다.
열세번째, 산・학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15.5%에 불과하 였다. 산학 연계 방법은 재학생 실습이 52.9%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위탁교 육(20.7%), 공동 기술개발・특허 출원(20.7%), 교원의 산업체 연수(13.8%), 주 문식 교육훈련(13.8%)의 순이다.
열네번째, 사업체 인력개발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체 차원에서는, 경영자의 인식변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근로자의 인식 전환 등이,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 비전의 정립, 정책의 일관 성,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인력개발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 비제조업체의 인력개발이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나 비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인 지원방안이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관리 직의 경영관리 능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Ⅴ. 사업체 조사의 개선 방향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변화 실태를 지속적으 로 추적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패널조사(panel survey) 를 중심으로 한 종단면 조사 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조사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수행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 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