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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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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족유형은 다문화가족 및 그 가족에 속한 아동이다. 다문화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197,55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1,333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만 6세 이하는 113,506명(56.4%)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7~12세 이하는 56,768명(28.2%)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17,453명(8.7%)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 아동은 13,606명(6.8%)으로 파악되었다.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연령별 현황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07년 44,258(100.0) 26,445(59.8) 14,392(32.5) 2,080(4.7) 1,341(3.0) 2008년 58,007(100.0) 33,140(57.1) 18,691(32.2) 3,672(6.3) 2,504(4.3) 2009년 107,689(100.0) 64,040(59.5) 28,922(26.9) 8,082(7.5) 6,645(6.2) 2010년 121,935(100.0) 75,776(62.1) 30,587(25.1) 8,688(7.1) 6,884(5.6) 2011년 151,154(100.0) 93,537(61.9) 37,590(24.9) 12,392(8.2) 7,635(5.1) 2012년 168,583(100.0) 104,694(62.1) 40,235(23.9) 15,038(8.9) 8,616(5.1) 2013년 191,328(100.0) 116,696(61.0) 45,156(23.6) 18,395(9.6) 1,1081(5.8) 2014년 204,204(100.0) 121,310(59.4) 49,929(24.5) 19,499(9.5) 1,3466(6.6)

제2부제3부제4부제5부제1부제7부제8부제9부제10부부 록제6부

연도 연령별 현황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15년 197,550(100.0) 116,068(58.8) 61,625(31.2) 12,567(6.4) 7,290(3.7) 2016년 201,333(100.0) 113,506(56.4) 56,768(28.2) 17,453(8.7) 13,606(6.8) 자료 :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6년 현재,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가족의 자녀수가 가장 많은 56,468명(28.0%)이고, 그 다음은 중국으로 37,963명(18.9%)이다. 중국(한국계)는 세 번째로 많은 36,610명(18.2%)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3국이 전체 다문화 가족 자녀수의 약 6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4>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58,007(100.0) 107,689(100.0) 121,935(100.0) 151,154(100.0) 168,583(100.0) 191,328(100.0) 204,204(100.0) 197,550(100.0) 201,333(100.0) 중국(한국계) 16,681(28.8) 18,669(17.3) 31,404(25.8) 33,186(22.0) 39,278(23.3) 42,294(22.1) 43,890(21.5) 35,439(17.9) 36,610(18.2) 중 국 10,889(18.8) 35,932(33.4) 29,800(24.4) 34,852(23.1) 33,231(19.7) 37,084(19.4) 38,824(19.0) 40,351(20.4) 37,963(18.9) 베트남 8,194(14.1) 22,491(20.9) 27,517(22.6) 34,256(22.7) 41,238(24.5) 49,458(25.8) 54,737(26.8) 57,464(29.1) 56,468(28.0) 필리핀 6,378(11.0) 10,687(9.9) 11,926(9.8) 13,937(9.2) 15,820(9.4) 18,020(9.4) 19,568(9.6) 19,918(10.1) 20,146(10.0) 일 본 6,508(11.2) 6,838(6.3) 5,734(4.7) 14,510(9.6) 16,237(9.6) 17,806(9.3) 18,185(8.9) 7,773(3.9) 9,485(4.7) 캄보디아 0(0.0) 0(0.0) 2,554(2.1) 3,565(2.4) 4,690(2.8) 5,961(3.1) 6,777(3.3) 7,016(3.6) 6,909(3.4) 몽 골 816(1.4) 1,681(1.6) 1,807(1.5) 2,250(1.5) 2,468(1.5) 2,802(1.5) 2,952(1.4) 2,771(1.4) 2,719(1.4) 태 국 870(1.5) 1,563(1.5) 1,711(1.4) 2,082(1.4) 2,427(1.4) 2,663(1.4) 2,767(1.4) 2,254(1.1) 2,543(1.3) 미 국 2,406(4.1) 683(0.6) 821(0.7) 1,207(0.8) 1,422(0.8) 1,697(0.9) 1,855(0.9) 6,140(3.1) 5,874(2.9) 러시아 303(0.5) 736(0.7) 766(0.6) 1,090(0.7) 1,139(0.7) 1,289(0.7) 1,319(0.6) 1,017(0.5) 1,058(0.5) 대 만 1,515(2.6) 770(0.7) 1,129(0.9) 1,191(0.8) 1,615(1.0) 1,758(0.9) 1,892(0.9) 2,877(1.5) 2,522(1.3) 기 타 3,447(5.9) 7,639(7.1) 6,766(5.5) 9,028(6.0) 9,018(5.3) 10,496(5.5) 11,438(5.6) 14,530(7.4) 19,036(9.5) 주 : 캄보디아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총 99,186명으로 전체 학생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학생은 매년 약 20만 명씩 감소하나,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생이 74.6%로 가장 많고, 중학생 15.2%, 고등학생 10.1%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표 5-1-5>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최근 5년)

(단위 : 명, %) 연도

인원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다문화학생 수(A)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수(B)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70 0.86 1.07 1.35 1.68

자료 : 교육부(2017. 1. 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표 5-1-6> 2016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수 현황

(단위 : 명, %)

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내출생 59,988 11,489 7,657 79,134

중도입국 4,583 1,627 1,208 7,418

외국인가정 9,453 1,989 1,192 12,634

총합계 74,024 15,105 10,057 99,186

비율 74.6 15.2 10.1 100.0

자료 : 교육부(2017. 1. 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제2부제3부제4부제5부제1부제7부제8부제9부제10부부 록제6부 1998년 15,499 4,699 10,800 1,654 5,451 286 3,409

1999년 16,247 7,247 9,000 1,432 4,284 216 3,068 2000년 15,936 6,851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년 21,816 11,230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년 22,341 12,284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년 21,882 11,660 10,222 628 4,457 79 595 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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