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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102-10
2017
청소년백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발 간 사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7년 한 해 동안의 청소년 활동·참여·복지·안전·보호 등 분야별 성과, 그리고 관련 통계 등을 담은 「2017 청소년백서」를 발간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1965년에 첫 청소년백서 발간 이후 지금까지 백서 발간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청소년백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을 성찰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서에 담긴 2017년 청소년정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업·진로를 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을 부처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및 한·중 청소년 민간 교류 등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 청소년백서」가 정부부처, 지자체, 청소년 학계 및 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자주 활용되고, 청소년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목소리와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잘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우리의 거울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정 현 백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법적
근거마련및인프라구축
•청소년수련활동신고인증및수련 시설종합안전점검평가의무화
•청소년정책분석평가기반마련을
통한정책실효성제고
1
국제 비교 지표
[인구 성장률]
2005~2010년 2010~2015년 2015~2020년
(단위 : %)
2.00 1.50 1.00 0.50 0.00 -0.50 -1.00
0.340.42 0.36 1.13 1.02
0.90
0.580.45 0.39 -0.19
0.20 0.20 0.31
-0.08-0.13 0.03-0.09-0.23 0.98
0.65 0.58 0.90
0.72 0.71
0.530.410.35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G7평균
주 : 인구 성장률(%)은 특정 연도간의 평균 인구 증가(감소)율을 의미하며, ln(Pt/P0)/t로 계산함.
자료 :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0~24세) 인구]
(단위 : %)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G7평균
35 30 25 20 15 10 5 0
25.87 27.29
30.32
22.91 23.31 22.48
29.43
32.00
26.82
자료 : CIA World Factbook(2017). 2017년 6월 기준(https://www.cia.gov에서 2017. 9. 11. 인출).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2016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66.9 66.2 63.7 61.9 55.3 55.2 49.3 44.8 37.2
26.6 30.5
47.2
(단위 : %)
0 10 20 30 40 50 60 70
OECD 평균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자료 : OECD(2017). Labour Force Statistics.
[청소년(15~24세) 고용률(2011/2016)]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1년 2016년 23.1
42.3
29.6
39.142.5 40.844.3 49.6
45.5
39.641.1 49.4
53.7 48.2
45.8
28.2 43.3
27.2
(단위 : %)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평균
한국
자료 : OECD(2017). Labour Force Statistics.
[청소년(15~24세) 실업률(2011/2016)]
(단위 : %)
9.6
18.9
21.9
8.5 8.0
22.8
20.2
17.3 16.3
10.7
19.1
24.1
7.0
5.1
18.9
13.2
10.4
12.9
0.0 5.0 10.0 15.0 20.0 25.0 30.0
2011년 2016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평균
한국
자료 : OECD(2017). Labour Force Statistics.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1/2016)]
(단위 : %)
0.0 10.0 20.0 30.0 40.0 50.5 60.0
36.237.6
스웨덴
34.237.1
핀란드
19.322.4
독일
15.6 23.0
그리스
21.1 25.3
이탈리아
29.5 33.1
일본
49.3 51.2
노르웨이
37.535.5
영국
30.0 30.8
OECD평균
26.3 24.4
한국
2011년 2016년
자료 : OECD(2017). Labour Force Statistics.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PISA 결과 국제 비교]
(단위 : 평균 점수) 560
540 520 500 480 460 440 420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 517524
516 516 532538
494 497
526 527
503
492 493
531
470
511 516
494
521
490 518
496
531 528
510 506
493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B-S-J-G*) 미국 핀란드 호주 스위스 OECD평균
주 : 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3년 주기로 실시함.
2) B-S-J-G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동성 지역을 의미함.
자료 : OECD(2016). PISA 2015 Database.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단위 : %)
0.0 0.5 1.0 1.5 2.0
0.9 1.5
0.1 0.1
0.4
0.1 0.7
0.7
핀란드 (2015)
프랑스 (2014)
이탈리아 (2015)
일본 (2014)
스웨덴 (2015)
영국 (2014)
미국 (2014) 한국
(2015)
자료 : UNESCO(2017). UIS Statistics. Education. http://data.uis.unesco.org/에서 2017. 9. 11. 인출.
[청소년(15~24세) 흡연율(2010/2015)]
(단위 : %)
14.0
17.7
12.4 14.1
16.9
12.0
21.5 21.1
27.8
13.2
15.8
9.1 7.7
11.3
4.0
18.4 17.4
24.5
0.0 5.0 10.0 15.0 20.0 25.0 30.0
2010년 2015년
핀란드 스웨덴 미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한국
자료 : OECD(2017).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청소년(15~24세)의 주관적 건강상태(2010/2015)]
(단위 : %)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10년 2015년
93.4 87.2 83.1
88.0 91.789.0
95.2 95.2 91.6 91.4
91.1 90.5 90.987.8
51.8 47.9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트 영국
한국
주 :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17). Health Status.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2
국내 지표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9,249
8,522
6,989 6,499
5,963
5,013
4,396 4,084
3,392 3,163 2,901
2,439 4,853
4,438
3,596 3,337 3,063
2,575
2060년 2050년
2040년 2030년
2020년 2016년
전체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청소년(10~24세) 사망 원인]
(단위 : 명)
0 100 200 300 400 500 454
307
23 46
9 2
455
16 41
292
54
11 5 6 4
289
14 14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
질병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2017). 2016년 사망원인통계.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단위 : %)
0.0 10.0 20.0 30.0 40.0 50.0 60.0
2015년 2017년
2013년
33.5 41.9
31.9 44.9
35.1 48.0
13~19세 20~29세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유형]
(단위 : %)
25.9
18.1
34.3
15.8
4.6
0.5 0.3 0.0 0.4
54.3
10.8
24.9
2.8 5.1
1.1 0.8 0.3 0.1
0.0 10.0 20.0 30.0 40.0 50.0 60.0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친목 및
사교단체
13~19세 20~29세
자료 : 통계청(2017). 사회조사.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900
800
600 700
300 400 500
200 100
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81 787 797 799
485 505 513 528 537
268 276 274 269 262
753
전체 공공 민간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조사결과(2016. 12. 31. 기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인원]
(단위 : 천 명) 4,500
4,000
3,000 3,500
1,500 2,000 2,500
1,000 500 0
1,711
2,362 2,547
2,273 2,444 2,649 2,761 2,907
3,184 3,505
3,87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 : 여성가족부(각 년도).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0 10 20 30 40 50 60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7.7 8.4 8.8 8.9
48.9 47.6 49.9 51.6 51.6
7.7
15~19세 20~24세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소년(만10~18세) 아르바이트 목적]
(단위 : %) 3.0
4.5
13.2 8.5
52.6 47.2 17.8
21.0 3.9
7.3 6.8 7.3 2.6
4.2
가족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어야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친구가 같이하자고 해서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타
0.0 10.0 20.0 30.0 40.0 50.0 60.0
남성 여성
자료 : 여성가족부(2017).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만10~18세) 아르바이트 업종별 참여율]
(단위 : %)
0.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PC방ㆍDVD방ㆍ노래방ㆍ만화방 대형마트ㆍ쇼핑몰ㆍ아울렛ㆍ백화점
기타 매장관리 음식점ㆍ식당ㆍ레스토랑
뷔페ㆍ웨딩홀ㆍ연회장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ㆍ아이스크림 카페 전단지배포
배달ㆍ운전 물류,창고관리ㆍ택배상하차
공사현장 공장
사무업무보조 기타 편의점
남성 여성
5.0 10.0 15.0
4.0 4.4 1.2 1.4 3.31.6 2.0 0.0 3.80.1 2.20.0 7.2 6.6 0.72.7 0.12.4 5.3 6.8 17.9 17.9 37.6
45.5
3.3 3.0 4.12.2 1.5 0.2 5.95.1
자료 : 여성가족부(2017).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단위 : 천원) 2,500
2,000
1,500
1,000
500 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63 1,398 1,429 1,435 1,422
1,618 1,672 1,748 1,885 1,932
19세 이하 20-24세
주 : 임금 수준은 월 급여 총액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청소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
(단위 : %)
1.7 1.7 11.5 11.3
3.6 4.5 3.0 3.7
8.6 8.2 6.7 7.3
3.1 2.9 19.5 19.9 18.7
15.1 23.7
25.4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취업
자영업 (창업 등)
기타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 30.0
25.0 20.0 15.0 10.0 5.0 0.0
2015년 2017년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청소년(중·고생) 현재 흡연율 추이]
(단위 : %)
0 10.0
5.0 15.0 20.0
12.1 11.4
9.7 9.2
7.8
6.3 6.4
6.5 5.9
4.6 4.0
3.2 2.7 3.1
17.2 16.3
14.4 14.0
11.9
9.6 9.5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4년
2011년
전체 여학생 남학생
주 : 청소년 현재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중·고생)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10.0 20.0
15.0 25.0 30.0
20.6
19.4
16.3 16.7 16.7
15.0 16.1
17.1
15.8
12.8 12.6 13.1 12.5 13.7
23.7 22.7
19.4 20.5 20.0
17.2 18.2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4년
2011년
전체 여학생 남학생
주 :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20.0 40.0
30.0 50.0 60.0
42.0 41.9 41.4
37.0 35.4 37.4 37.2
49.0 49.6 49.3
43.7
41.7
44.9 44.6
35.8 34.8 34.3
30.8 29.6 30.5 30.4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4년
2011년
전체 여학생 남학생
주 :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단위 :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9 0.9 0.3 0.4
0.4 0.6 38.5
44.6
1.2 0.6 1.6 0.8
4.4 6.7 8.8
2.7
34.4 34.9
9.5 7.8
어머니 형제/
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선생님
친구 이웃/
친척
청소년 상담센터
기타
없다 아버지
남성 여성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중·고생)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10.0 30.0
20.0 40.0 50.0
32.8 30.5 30.9
26.7
23.6 25.5 25.1
38.2
36.0 37.1
31.6
27.8
30.5 30.3
28.0
25.5 25.2
22.2 19.7 20.9 20.3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4년
2011년
전체 여학생 남학생
주 :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 가출 경험률]
(단위 : %)
0.0 5.0 4.0 3.0 2.0 1.0 8.0 7.06.0 9.0 10.0
4.1
3.1
2.2 2.3
5.7 5.9
3.8 3.8
5.3 5.2 4.2
4.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 : 청소년 가출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비율]
10.0 8.0
6.0
4.0 2.0 0.0
2016년 2017년
2015년
주의군 위험군
6.8 0.7
7.2 0.7
8.3 0.9
(단위 : %)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단위 : %) 15.0
10.0
5.0
0.0
2016년 2017년
2015년
주의군 위험군
10.1 1.4
8.9 1.1
8.8 1.2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결과.
[전체범죄대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6.0
4.0 5.0
2.0 3.0
1.0 0
5.5
4.5 4.6
4.4
5.1
4.3 4.1
3.6 3.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위 : %)
자료 : 대검찰청(2009∼2017). 범죄분석.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 범죄 유형]
(단위 : %)
0 20 40 60
43.5
재산범
4.4
강력범
12.2
교통사범 저작권법 위반
14.1
0.2
기타
25.6
폭력범
자료 : 대검찰청(2017). 범죄분석.
[양성평등의식]
100.0
95.0
90.0
85.0
80.0
2015년 2016년
남성 여성
전체
96.3 96.4
91.7 91.6 93.9 93.9
(단위 : %)
주 : 양성평등의식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합계를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3~19세)]
50
40 30
20 10 0
2014년 2016년
10.1 8.0 32.1
28.2 43.4 46.2
12.3 14.5
2.1 3.1
(단위 : %)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매우 안전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방과후학교 참여율]
80 70 60 50 40 30 20 10 0
2014년 2015년 2016년
67.2 68.3 70.1
59.3 57.2 55.8 60.9 60.2 58.9
45.3
35.0 40.8
(단위 : %)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주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유상’ 및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합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17). 2016 사교육비조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제1부 | 총론 001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0021. 청소년정책의 범주
002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003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0061. 총괄
0062. 추진방향
008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015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0152. UN 청소년정책 현황
0193. 기타 주요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023제2부 |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043
제1장 청소년 인구
0441. 청소년 인구 현황
0442. 청소년 인구 전망
0453. 청소년 인구동태
047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0541. 가족환경
0542. 학교환경
0653. 미디어환경
071제3부 | 청소년 권리·참여 081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082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082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083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083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086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0941. 청소년의 달 행사
094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099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102제4부 | 청소년활동 105
제1장 청소년활동지원
106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1062. 청소년문화활동
107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109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115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
1196.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22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25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125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125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291. 청소년 국제교류
129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35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1374.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138제5부 | 청소년 복지 143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1441. 아동빈곤율 현황
1442. 한부모가구 현황
147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1484. 요보호아동 현황
151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5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542. 가출 청소년 지원
1593. 청소년 특별지원
163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6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676. 지역아동센터 운영
1707.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1748.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1819.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18310. 아동 급식 지원
191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1931. 상담서비스
193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023. 청소년전화 1388
205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207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208제4장 청소년의 건강
213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132. 청소년의 영양
220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224. 청소년의 정신건강
225제6부 |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229
제1장 청소년 안전
230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230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34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246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251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254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59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259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264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273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273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278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278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및 효과
284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286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288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재유입방지교육)
288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291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94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2965.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300제7부 | 청소년의 교육 305
제1장 학교교육 현황
3061. 학령인구
306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3083. 조기유학 현황
3134. 대안교육 학교
3145. 진학률
3156. 학업중단율
3177. 교육재정
319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323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323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330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제3장 교육복지정책
33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322. 방과후학교
3363. 농산어촌 지역 교육
341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3475. 탈북학생 교육 지원
354제8부 | 청소년 노동 367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368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368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3713. 청소년의 취업 현황
3724. 청소년의 실업 현황
3745. 임금 및 노동시간
3776. 청소년 아르바이트
380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83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383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84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85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386제3장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388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388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3923. 청소년고용촉진대책
395제9부 | 청소년 범죄 403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4041. 청소년 범죄의 동향
404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4093. 학생 범죄의 동향
411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4131. 경찰의 예방활동
4132. 검찰의 예방활동
4193. 법무부의 예방활동
425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431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431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433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435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439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443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4451. 소년원의 교정교육
445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4523. 보호관찰소의 교정교육
457제10부 |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465
제1장 청소년시설
4661. 청소년활동시설
466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472제2장 청소년지도자
476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4762. 청소년지도사
4773. 청소년상담사
482제3장 청소년 단체
487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487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489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491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491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2.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497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502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5035. 정부 산하기관
504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507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07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511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514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518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518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519부록 523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524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528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531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547부록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551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560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561부록 8 청소년정책 용어집
572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표목차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003<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015<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016<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016<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017<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018<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025<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039<표 2-1-1> 2017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044<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046<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047<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049<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049<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051<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051<표 2-1-8> 2016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052<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054<표 2-2-2>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056<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057<표 2-2-4> 자녀를 기르는 의미
058<표 2-2-5> 이상적인 자녀양육방식
059<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09년, 2012년, 2015년)
060<표 2-2-7>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061<표 2-2-8>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062<표 2-2-9> 부모님과 대화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063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표 2-2-10>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064<표 2-2-11>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065<표 2-2-12>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066<표 2-2-13>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067<표 2-2-14>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068<표 2-2-15>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069<표 2-2-16>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하다
070<표 2-2-17> 학교생활 경험
071<표 2-2-18>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평균 이용시간
072<표 2-2-19> 인터넷 이용용도(복수응답)
073<표 2-2-20> SNS 유형별 이용 현황
074<표 2-2-21> 스마트폰 이용 빈도
075<표 2-2-22>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076<표 2-2-23>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077<표 2-2-24> 매체별 중요도
077<표 2-2-25>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복수응답)
079<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087<표 3-2-2> 2017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087<표 3-2-3> 2017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089<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090<표 3-2-5>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092<표 3-2-6>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2003년~2009년)
092<표 3-2-7>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2010년~2016년)(2010년 이후 ‘행복e음시스템’으로 발급) 093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094<표 3-3-2>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094<표 3-3-3>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095<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096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표 3-3-5> ‘성년의 날’ 기념행사 현황
098<표 3-3-6> 유공자 포상 현황
099<표 3-3-7>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099<표 3-3-8>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102<표 4-1-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106<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07<표 4-1-3> 전국 시· 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년~2017년)
108<표 4-1-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113<표 4-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113<표 4-1-6>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114<표 4-1-7>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114<표 4-1-8>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114<표 4-1-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16<표 4-1-10>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117<표 4-1-11>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118<표 4-1-12>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19<표 4-1-13> 포상제 운영 현황
120<표 4-1-1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122<표 4-1-1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123<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126<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126<표 4-2-3> 2016년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참여 봉사자 수
127<표 4-2-4>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추진경과
128<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6개국)
129<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130<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132<표 4-3-4> 2017년 한·중 청소년 교류 지원사업 현황
133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표 4-3-5>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현황
134<표 4-3-6> 2017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135<표 4-3-7> 2017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
136<표 4-3-8> 2017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37<표 4-3-9>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138<표 4-3-10>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140<표 5-1-1> 아동빈곤율
145<표 5-1-2> 한부모가구 현황
147<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수 연령별 현황
148<표 5-1-4>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현황
149<표 5-1-5>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최근 5년)
150<표 5-1-6> 2016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수 현황
150<표 5-1-7>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51<표 5-1-8>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153<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155<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155<표 5-2-3>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인원
157<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159<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60<표 5-2-6>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161<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62<표 5-2-8>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163<표 5-2-9>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163<표 5-2-10>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164<표 5-2-11>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165<표 5-2-12>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165<표 5-2-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168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표 5-2-14>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168<표 5-2-15>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170<표 5-2-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173<표 5-2-17>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175<표 5-2-18>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177<표 5-2-19>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179<표 5-2-20>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182<표 5-2-21> 아동복지시설 현황
184<표 5-2-22> 가정위탁 보호 현황
185<표 5-2-2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187<표 5-2-24> 국내·외 입양 현황
189<표 5-2-25>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189<표 5-2-26>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192<표 5-3-1> 2016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195<표 5-3-2> 2016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197<표 5-3-3> 2016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198<표 5-3-4> 2016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00<표 5-3-5> 2016년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203<표 5-3-6> 2016년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204<표 5-3-7> 2016년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205<표 5-3-8>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206<표 5-3-9>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207<표 5-3-10> 2016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208<표 5-3-11> 또래상담 기본교육 프로그램 내용
210<표 5-3-12>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211<표 5-3-13> 2016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성 분석
212<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213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215<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217<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217<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218<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윗몸말아올리기)
218<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219<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220<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221<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221<표 5-4-11> 끼니별 결식률
222<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223<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224<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2017년 기준)
231<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2017년 기준)
231<표 6-1-3>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기준(2017년 기준)
232<표 6-1-4> 2017년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2017년 기준)
233<표 6-1-5>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중점과제
236<표 6-1-6>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의 중점과제
238<표 6-1-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의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2개 세부 추진과제
242<표 6-1-8>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의 5대 개선과제 및 11개 세부 추진과제
243<표 6-1-9>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47<표 6-1-10>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8<표 6-1-11> 실종 일반아동·장애아동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252<표 6-1-12>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255<표 6-1-13>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
256<표 6-1-14>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4대 분야 및 14대 추진과제
258<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260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260<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262<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263<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264<표 6-2-6> 2016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265<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266<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267<표 6-2-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2017년 6월 기준)
270<표 6-2-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2017년 6월 기준)
271<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272<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274<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2017년 8월말 기준)
275<표 6-3-3>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2017년 8월말 기준)
277<표 6-5-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289<표 6-5-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구성
289<표 6-5-3>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 실시 현황
290<표 6-5-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298<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298<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299<표 6-5-7>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301<표 6-5-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302<표 7-1-1> 연도별 학령인구
307<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309<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310<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312<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313<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314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316<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317<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319<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320<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3)
321<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22<표 7-2-1> PISA 2015 영역별 국제비교 결과
324<표 7-2-2> PISA의 평가영역별 순위 및 평균 변화 추이
325<표 7-2-3> PISA 영역별 점수에 대한 성별 추이
326<표 7-2-4> PISA 영역별 성취수준 비율 변화 추이
327<표 7-2-5> PISA 2015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328<표 7-2-6> PISA 2015 과학 점수에서의 학교 간 및 학교 내 차이
328<표 7-2-7> PISA 2015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지표(ESCS)에 따른 과학 점수의 차이
329<표 7-2-8>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331<표 7-3-1>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339<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339<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340<표 7-3-4>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343<표 7-3-5> 거점별 우수중학교 권역별 선정 학교 수(2015)
344<표 7-3-6>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개요
345<표 7-3-7> 농산어촌 ICT 구축 현황
346<표 7-3-8>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347<표 7-3-9> 다문화학생 수 현황
348<표 7-3-10> 탈북학생 지칭 용어 및 지원 비교
354<표 7-3-1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355<표 7-3-12>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355<표 7-3-13>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356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표 7-3-14>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17. 4)
356<표 7-3-15>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현황
357<표 7-3-16>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357<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368<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70<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371<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373<표 8-1-5>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375<표 8-1-6>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376<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77<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78<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379<표 8-1-10> 아르바이트 목적(1순위)
381<표 8-1-11>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381<표 8-2-1> 2016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383<표 8-2-2> 2016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84<표 8-2-3> 2016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85<표 8-2-4> 2015년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86<표 8-2-5> 2015년 전문대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387<표 8-2-6> 2015년 일반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387<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398<표 8-3-2>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398<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청소년 범죄 인원의 구성 비율
404<표 9-1-2>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현황
406<표 9-1-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
407<표 9-1-4>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408<표 9-1-5> 청소년 범죄의 성별 현황
4092017 청소년백서 목 차 CONTENTS
<표 9-1-6> 연도별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409<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410<표 9-1-8> 학생 범죄의 연도별 현황
411<표 9-1-9> 학생 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412<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414<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414<표 9-2-3>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415<표 9-2-4>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416<표 9-2-5>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416<표 9-2-6>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417<표 9-2-7>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417<표 9-2-8>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현황
418<표 9-2-9>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현황(2016년)
419<표 9-2-10>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420<표 9-2-11>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420<표 9-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422<표 9-2-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423<표 9-2-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423<표 9-2-1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424<표 9-2-16>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425<표 9-2-17>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운영 현황(2016년도)
426<표 9-2-18> 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2016년)
427<표 9-2-19> 대안교육 실시 현황
428<표 9-2-20>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429<표 9-2-21>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429<표 9-2-22> 보호자특별교육 실적
430<표 9-3-1> 소년범 검거현황
431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