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생산성 및 상업화의 증가는 소득을 높이고 생계를 개선할 수 있지만
,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가치사슬은 여성 농민이나 소규모 토지 소유 농가를 배제할 수 있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 개방과 세계화로 인한 수출용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는 삼림 벌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은 시장 외부에 존재하며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이익,
사회적 비용등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세금과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 경제를 지원해 야 한다
.
6.1. 지속 가능 인증 체계 및 기준
정부가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규제하고 개입할 수 있지만
,
민간 부문,
비정부 단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의 중요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
특히,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와 산업화된 국가의 부유한 소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Swinnen and Vandeplas, 2012).
인증 제품에 대한 높고 안정적인 가격과 더 나은 시장 접근성은 농부들에게 지속가능한 기준을 채택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생산규격에 대한 특정 규칙을 준수하며,
독립적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지속 가능한 인증제도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예를 들어,
유기농 인증제도의 목적 은 합성 비료와 살충제 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공정무역 인증제도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를 위한 시장 접근성과 가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부 인증제도에는 개발도상국의 농부와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등 사회적 권리,
아동 교육권,
아동 노동 정책 등 사회적 규범이 포함된다(Gomez et al, 2020).
이러한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 인증 체계의 준수는 농부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요구사 항을 충족할 수 없는 일부 소규모 농가들을 제외하는 단점이 있다.
6.2.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환경적 성과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 인증제도는 환경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브라질,
콜롬비 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의 인증되지 않은 커피 생산자와 다국적 기업이 설정한 기준이 인증된 커피 생산자를 비교한 결과,
인증제도의 도입은 환경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uliani et al., 2017).
인증과 환경 편익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농부들이 상인이나 커피 로스터와 같은 사설 중개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협동 조직화될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
코스타리카에서 유기농 기준은 비료,
살충제 및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고 인증된 커피 농부들의 유기농 비료 사용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분석 결과는 인증제도의 유기농 기준이 상당한 환경적 이점을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농부에게 높은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Blackman and Naranjo, 2012).
태국 타피강 유역에서는 태국 팜유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가 생산된다.
지속 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1)(Round 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에서 인증을 받은 야자 원유 생산자가 지구 온난화와 오존 형성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효율적인 비료 사용,
우수한 폐기물 관리 등으로 인한 결과였다(Saswattecha et al.,
2015).
반면,
인도네시아의RSPO
기준은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고 오랑우탄 서식지를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
이러한 결과는 숲의 오랑우탄 분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준 준수 비용에 대해 야자 재배자들에게 부적절한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Ruysschaert and Salles, 2014).
6.3.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경제적 성과
소규모 농가를 위한 복지 및 소득 개선은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불리한 소규모 농가를 배제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
태국에서GlobalGAP
2) 인증제도에 의해 설정된 국제 지속 가능 기준을 준수하 는 채소 생산자의 소득은 인증 첫해에 비인증 농장의 소득보다 평균9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규정 준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GlobalGAP
인증 은 식품 안전 및 추적 가능성,
환경 보호,
동물 복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농가들로부터 요구한다.
이러한 인증 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농가를1) RSPO는 팜 오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거래자, 소비자 제품 생산자, 소매업자, 은행, 투자자, 환경 및 사회 NGO 등 7개의 그룹이 연합된 자발적인 조직임.
2) Global GAP란 생산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대상으로 농장 프로세스
,
절차 및 책임을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성공 여부는 농부들이 기준을 따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농가의 경우,
높은GlobalGAP
기준 준수 비용으로 인해 지원이 철회된 후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인증이 가능하다.
소규모 농가 를 고부가가치 인증 제품 시장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개발 기관 및 비정부 조직과의 장기적 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수출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기준 채택의 초기 비용을 극복하고 재인증 가능성을85%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코코아 농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공정무역은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개선하고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된 제품에 대한 최소 보장 가격과 공정 무역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협동조합에 기술적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코트디부아르 사례 에 따르면 공정무역 인증이 인증되지 않은 농작물에 비해 인증된 농부의 수확량을 평균13%
증가시키고 수취가격에서4%
의 이득을 증가시켰으며,
평균적으로 인증농가의1
인당 소비 지출은 인증받지 않은 생산자의1
인당 소비 지출보다20%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변화시 킴에 따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중화되고 있다
. VietGAP
와 같은 인증제도는 소규모 농가들이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북동부의 타이 응 우옌
(Thai Nguyen)
지방에서VietGAP
를 준수하는 녹차 생산농 가의 경우 국내 가치사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인증농가의 차 제품보다
11~20%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증 농가가 인증 기준을 준수하기위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함에 따라 인건비가 비인증 농가의
2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증 농가의 순이익은 비인증 농가에 비해30%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에 소규모 농가가 통합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
하지만 지속 가능 인증제도가 판매 수익,
농장 소득 및 농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간 차이는 분석에 고려되지 않은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 체계 전반에 걸친 요구사항과 서비스 제공 범위에 기인할 수 있다.
우간다의 경우 커피 농가의 인증제도 채택은 빈곤
,
생산,
노동 생산성 및 소득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무역과 유기농 인증제도 채택은 가격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확량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져 소득 증대 에 실패했다.
반면,
세 개의 인증제도를 모두 채택한 경우,
약45%
의 수확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커피 수입 증가,
총 및1
인당 가구 소득 증가,
빈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6.4.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사회적 성과: 교육 및 성별
지속 가능 인증 체계에는 사회적 원칙을 준수하는 특정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
예를 들어,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된 농부 조직 내의 비차별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또 다른 사회적 성과로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우간다의 소규모 커피 농가 사례의 경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가정은 비인증 가정보다 아동 교육에146%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자녀를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
교육에 대한 가구의 결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사 슬에 참여하는 것과 학교 교육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멕시코 남부 시골 의 오악사카(Oaxaca)
와 치아파스(Chiapas)
에서 공정무역과 유기농 인증에 대한 참여는 남 아보다 여아의 교육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세에서25
세 사이 소녀의 경우,
학교 교육은0.7
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정무역
(Fair trade)
과 같은 일부 인증제도에는 여성의 지위를 증진하고 정보,
서비스에대한 접근에서 성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성별 및 비차별 정책이 포함된다
.
일부 기준에서는 농부 조직이 정기적인 농업 훈련에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소외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 가능 인증제도는 추가적인 무형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