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

제시한 대부분의 도전 과제와 그 해결 방향은 우리 농업과 정책 방향 설정에도 유용하다

.

아시아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농가의 혁신적인 방식과 제시된 해결책이 보완적인 체계와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농업의 미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공동체의 역량에 결정적으로 달려있 다

.

첨단 공간 정보 체제를 활용한 조기경보체제와 작물보험 프로그램은 농가의 기후위험 노출을 완화하고 생계를 보호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gmet.kr)

이

2016

년부터 기상위험

(

가뭄해

,

일소해

,

고온해

,

동해

,

상해

,

냉해

,

일조부족 등

)

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농장 단위

(

현재

24

개 시와 군

;

작물

23

종

)

의 날씨 및 기상재해

13) IFOAM은 PGS 지침, 정책 요약, 양식과 점검표 등 다양한 발간물을 제시하고 있음https://www.ifoam.bio/our-work/

how/standards-certification/participatory-guarantee-systems/pgs-toolkit)(검색일: 2021. 10. 9.)

예측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

, 2018).

이를 통해 기상위험에 대한 회피와 경감 방안을 참여 농가에 휴대폰이나 인터넷 정보전달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 단위에서 작목별 기상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농장별 조기경보 서비 스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심교문 등

, 2017).

농업생산은 새로운 관행과 기술이 지원하는 채소와 과일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로 옮겨가 고 있다

.

특히

,

계약 농업은 상품 전문화를 허용함으로써 농가와 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

공공기관의 계약 감시와 집행 능력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해

, 2021

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두류 계약재배사업은 콩

1

만 톤

,

팥

500

톤

,

녹두

200

톤 등 품목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식품부

, 2021).

참여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

.

쌀 농업의 경우 가장 단순한 형태인 고정가격 계약만으로도 농가의 후생

(

소득

)

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rouna et al., 2021).

가격 위험만 해결하면 나머지 제약들은 농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남 무안군의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연구는 계약재배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농자재의 지원

,

등급 판정

,

계약단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정세

,

장동헌

, 2020).

¹⁴⁾

디지털 기술은 외딴 지역의 농가라도 기술 및 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

다만

,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술에 대한 접근 개선이 필요하다

.

원만한 디지털 전환에는 농업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하는 정보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또한

,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

디지털 기술의 적용 측면에서 주된 관심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팜이다

(

이명기

, 2020).

또한

,

기상

,

토지

,

출하

,

재배

,

소득

,

농지 등 농업 및 농촌과 관련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등록하고 이를 검색 및 판매할 수 있는

,

이른바

“

농업

-

농촌 특화 데이터 거래소

(Agricultural Data Exchange)”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

매일경제

, 2020). 2021

년

2

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aT)

는

7

개 데이터센터 및

7

개 플랫폼 기업과 추진한 데이터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14) 개발도상국의 계약재배가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록은 Hoang(2021)을 참조하기 바람.

사업의 결과로서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Korea Agrofood Data eXchange, KADX)

를 출범 했다

.

끝으로

,

현재 진행 중인 농업 혁신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은 연구개발

(R&D)

을 촉진함으로써 그 시장 지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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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물수지 모델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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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월부터 두류

(

콩

팥

녹수

)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농식품부 보도자료

, 202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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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체계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최종 보고서

#PJ010007.

매일경제

. 2020.

농협은

데이터

법 시행에 농업데이터거래소 만든다

매일경제

월

일

심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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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아

신용순

김용성

최인태

정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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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WTO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4월

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 (New Rural Policy)의 웰빙 (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6월

^OECD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8월

^OECD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9월

^OECD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

10월

^FAO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11월

^OECD

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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